안철수 호화 관사 왜 필요한가 시도지사는 집에서 다녀야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명예가 곧 보수(報酬)
매우 동의한다. 안철수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아마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잘했다 칭찬할 것이라 본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실제적인 개선을 했을 것이지만, 그저 인기에만 기대어 복지부동했던지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문재인 대통령이란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마침 이렇게 대비되는 사건을 겪어보면서 그간 제대로 판단 못했던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기를 바랄 따름이다.
명예롭게 공직을 마치고 나면, 재산이 불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놀랍게도 공직자들의 재산은 나라 정책과 맞물려 엄청난 부자로 거듭나는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자괴감에 불쾌감에 기분이 나쁘다. 그런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문재인 정부는 놀랍게도 말과는 다른 행동을 취했던 것이고, 이제는 진짜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만일 국민의힘만으로 시작했다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안철수는 제3자 같은 위치이다 보니, 어디에서 위협이나 압력받을 일도 없는 것이 이런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지 않았을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좋아보인다. 이대로 하면 될 거 같다.
안철수 "호화 관사 왜 필요한가…시도지사는 집에서 다녀야"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4.13 10:24
이보람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고위 공직자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실천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정부 운영은 투명해야 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부분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서 다 아셔야 한다”면서 “공직자는 투명하고 검소해야 한다. ‘명예가 곧 보수(報酬)’라는 생각이 없다면 고위 공직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위 공직자들의 관사 운영 현황 보도를 언급하면서 “투명과 검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외교장관 공관 등 업무 특성상 필요한 공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왜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관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시·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자기 집에 살지 않고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관사를 고집한다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뜨내기 시장이거나, 사람 모아 선거 준비할 공간이 필요한 대권병에 걸린 도지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이런 공간은 싹 다 정리하고, 본인 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며 “크고 호화로운 관사에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왕이라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런 오만과 착각이 시·도지사들의 거듭된 일탈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공관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의전은 없는지까지 철저히 따져서, 공간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특권은 반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특권 없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공직사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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