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위배 필사즉생 각오 막겠다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

민주당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하긴 하다. 기껏 문재인대통령은 새정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 인사로 요직을 꿰차는 분위기였는데, 김오수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자신의 위치나 역할이 줄어들 것을 생각해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에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꼼수에 당하거나, 역풍을 고민해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이상한 행동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에는 일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이나 개선이 없었던 문재인정부에서 막판에 새 정부에 몽니를 부린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시인하기 어려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서 나름의 짱구를 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사실 국민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 범죄에 가까이 맞닿아 있어서 곧 검찰이나 경찰을 만나야만 할 사람이라면 중요하겠지만, 일반 선량한 국민들은 그게 어떻든 상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을 막판에 드러내보이는 것이라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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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오수 "민주 검수완박 헌법위배…필사즉생 각오 막겠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04.13 09:15

고석현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안 저지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총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장 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 뒤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대검찰청 명의의 짧은 입장을 내놨다.

 

고석현 기자

 

 

김오수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위반…필사즉생 각오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