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尹에 맹종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인연·진영론 기댄적 없다 [일문일답] 검찰 개혁? 법·상식따라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 잘 잡으면 되는 것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본다. 정권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강단있게 해내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원하는 것이다.

 

그래야 힘없는 소시민들이 불법을 저지른 나쁜 놈들을 잡아가두는 검찰을 믿고 지지하지 않을까?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 그건 안될 일이라고 본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누구도 나쁠 것이 없으리라 본다. 물론 나쁜 놈들이 피곤하겠지. 대통령이나 정당 등의 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검찰 총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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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한동훈 “尹에 맹종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인연·진영론 기댄적 없다”

[일문일답] “검찰 개혁? 법·상식따라 나쁜 놈 잘 잡으면 되는 것”

 

노석조 기자

입력 2022.04.13 15:11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인선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쌓여 있다. 2022.04.13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은 13일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검찰이라는 게 딴 게 없다”면서 “진영에 상관없이 법과 상식에 따라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자신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제가 검찰·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연이나 진영론에 기대지 않았다.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는 관계 아니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8개 부처 장관 등이 포함된 2차 조각 인선에서 한 검사장을 법무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한 후보자와 기자들 간의 일문일답.

 

 

-초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검찰은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백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통과시킨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된다는 전제를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 아니다.

 

-유시민 작가님하고 재판 진행 중인데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 진행되나.

 

=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그렇게 유시민씨 상대로 소송 진행하는 것을 응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선인께서 검찰총장 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갔고, 이번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내 식구 챙기기’ 비판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검찰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법무부 인선 어떻게 할 건가.

 

=인선은 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에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공수처법 24조 여러 의견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거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 하는데 공수처 모든 것 갖게 되는 것 아닌가. 그건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 장치가 거기(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당선인과 검수완박 얘기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

 

-장관 전혀 거론 안 됐다. 언제 의사 타진 왔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명됐을 때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당선인 최측근이다. 수사공정성 우려도 나오는데 수사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분과 같이 일했던 거 말고 일할 때 저는 공정 정의에 대해서 뜻을 같이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 맹종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아니면 진영론에 기대거나 아니면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가지고 와봐도 좋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유튜브

 

한동훈 “尹에 맹종 안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인연·진영론 기댄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