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의혹 수사 발표 1년 뭉개다 시효 두달 남기고 무혐의 1년 미루다 사건 종결일각 정권 눈치 봤나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서씨 부대 간부 전화 걸어 휴가 연장 부탁 혐의

아주 웃끼는 정치인 중의 1인이다. 나타났다 하면 지지율을 깎아먹어서, 아마도 이재명이 당선되지 않은 것도 추미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다. 아니면 이해찬이거나... 어쨌든 이상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서, 과연 군대 특혜 문제가 쉽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의 눈치를 봤다면 더 그렇다. 정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국민이 아니고 추미애여야만 하는 걸까? 군대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매우 관심이 높다.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후폭풍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모두 주의를 하는 부분이다.

 

혁혁한 공을 추미애는 아는지 모르겠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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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秋아들 휴가의혹’ 수사 발표 1년 뭉개다... 시효 두달 남기고 ‘무혐의’

1년 미루다 사건 종결

일각 “정권 눈치 봤나”

 

김승현 기자

입력 2022.04.18 14:20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이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등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3월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결과 발표를 미루다 1년여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수사 발표를 미뤄오다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야 사건을 종결지은 것이다. 일각에서는”정권 눈치를 보다가 뒤늦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조선일보DB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서씨가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병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2020년 초 군무이탈 및 근무기피 목적위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사건을 말한다. 추 장관은 당시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하고 군 부대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고,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한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서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전 장관과 서씨, 추 장관 전 보좌관들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추 전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과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지원장교였던 김모 대위의 연락처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추 전 장관이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전 국회에 출석해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한) 사실이 있지 않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당시 동부지검은 현역 군인이었던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인 권모 대위는 육군본부 검찰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게 했다. 이후 육군본부 검찰부는 2021년 3월까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군은 1년여가 지나도록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다. 그러나가 이달 15일이 되어서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측이 지난 3월 말쯤 육군 측에 ‘군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육군본부 측은 “현재 서울고검에서 서씨에 대한 수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아 공범인 2명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말 서씨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는 항고장을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검 측은 현재까지 항고 기각이나 재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주 사건에 대해 서울고검에 항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항고결정 이후 균형된 처분을 할 예정이었으나 군 관련자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했다. 김씨와 권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두 달 정도가 남은 올해 6월 15일이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사건 수사는 종결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단독] 秋아들 ‘휴가특혜 의혹’ 수사 발표 1년간 뭉갠 軍… 공소시효 두달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