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부 반발·국회의장 중재에 민주당, 입법강행 일단 멈칫 [검수완박 파문] 박병석 “여야 합의하라” 靑도 지도부에 우려 전달 이상민,박용진,이소영,조응천,김병욱 의원 이의제기

내부적으로도 이상하다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 다행이다. 국민들 중에도 이상하다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50% 중 20~30%는 그게 뭐냐? 왜 그러냐?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이야 직권으로, 머릿수로 이길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어지는 선거에서 모두 참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회의 의견과, 국민의 의견이 비슷하리라 생각한다. 다수당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보는 것은 오해이자, 엉터리라 생각한다.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반응을 끌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

 

이러다가 더불어민주당에게 35년 정도의 정권찬탈 기회가 없어지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 (이해찬?)

 

박병석 “여야 합의하라”… 靑도 지도부에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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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부 반발·국회의장 중재에… 민주당, 입법강행 일단 멈칫

[검수완박 파문] 박병석 “여야 합의하라”… 靑도 지도부에 우려 전달

 

김아진 기자양 승식 기자

입력 2022.04.22 03:0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 왼쪽부터, 이상민,박용진,이소영,조응천,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가 이날 오후 멈칫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듯했던 검수완박 법안은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멈췄다. 당과 진보 진영 내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는 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가 보류했다. 박 의장이 “여야의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중재에 나섰고 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협의 라인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또 여러 채널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어 법이 통과되고도 표류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당 지도부의 ‘급발진’에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바로 국민적 공감대인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신속 통과를 위해 자당(自黨)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을 언급하면서는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썼다. 변호사 출신 초선 이소영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 이런 처리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이미 5선의 이상민 의원,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 등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을 공개 비판해왔다. 이 의원은 민 의원 탈당에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했고, 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다”고 했다.

 

범민주당으로 구분돼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라디오에서 “저는 586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변을 비롯해 진보 진영 등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172명 중 30% 정도가 공개 발언은 못 하지만 당 지도부의 검수완박 추진 행태를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여권 관계자는 “실제로 민주당 내 찬반은 7대3 정도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극렬 지지층의 좌표 찍기, 문자 폭탄, 조리돌림을 의식해 반대파 의원들이 ‘커밍아웃’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찍히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양향자 의원에게 경고의 뜻으로 ‘18원’을 보내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당내부 반발·국회의장 중재에… 민주당, 입법강행 일단 멈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