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선거 공직 범죄 미흡 민주당에 재논의 제안 국민의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이준석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 국민 우려 확인 정치권 책임

국민에게 검수완박 합의가 무슨 의미일까 싶다. 그들만의 리그라서 그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줄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사실 이러든 저러든 상관은 없다. 싸우고 깽판을 쳐도 사실 문제 없다. 그저 이해타산 따지는 정치인들에게만 문제이지, 국민들에게는 별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 걸로, 싸우고만 있는 느김이다.

 

발전적이고, 개발적이고, 유익한 일이라면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욕할 것이다. 욕받이가 되기 싫으면 제대로 하면 되는 거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다.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등등은 나중에 따져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어쨌든 소탐대실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훅 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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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합의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선거‧공직 범죄 미흡"…민주당에 재논의 제안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2-04-25 11:31

 

핵심요약

국민의힘 최고위,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결론

이준석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 관련 미흡…국민 우려 확인"

권성동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 책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여야 합의안에 대해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하고 재논의하자는 게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우려가 명확하고 주말 동안 여러 경로로 확인 후 국민 입장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야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는 원내 운영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원래 합의 전에 부패‧경제‧선거‧공직자 등 4개 분야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자는 게 우리당 입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긴 어렵다고 해서 2개 범죄(선거‧공직자)를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에서 정치인의 선거범죄나 공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중대 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여야가) 야합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만든 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 재논의에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각에선 인사청문회 시즌과 맞물리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합의안을 사실상 파기할 경우, 공당의 신뢰도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