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도 임기 말 가덕도 알박기 강행 경제성 등 각종 논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국무회의 의결 타당성조사 결과 개항시기 2035년 경제성 부족, 환경 오염 지방선거 표심 노리고 알박기 비판

문재인 정부는 일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판이 향후 쏟아져나올 것이다. 정권도 교체가 되었고, 지지율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을 거라 우려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정권 말기 알박기가 아닐까 생각된다.

 

박원순은 적어도 하던 공사도 멈추고,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도 지지율,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권 말기, 그것도 몇주 남겨두지 않고, 일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서울 경기를 기준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덕분에 서울 경기에서 기업들이 이사를 많이 갔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나갔던 것이다. 게다가 또 다른 정부 기관들이 생뚱맞은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자들은 쫓겨가게 생겨 고민이 많아졌을 것이다.

 

역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고, 여론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평가하고, 또 투표하고, 지지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치 역사가 흘러가는 거라 생각한다.

 

어떤 정부는 아무리 짖어도 좋게 평가하고, 어떤 정부는 아무리 좋다고 감언이설을 해도, 멍청하고 나빴다 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과연...

 

경제성 등 각종 논란에도 임기 말 ‘가덕도 알박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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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에도 임기 말 ‘가덕도 알박기’ 강행

 

경제성 등 각종 논란에도 임기 말 ‘가덕도 알박기’ 강행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2-04-26 11:52

수정 2022-04-26 18:08

 

타당성조사 결과, 개항시기도 2035년

부산 엑스포 이전 국제공항 개항 불가능해졌는데도 추진

경제성 부족, 환경 오염 논란

지방선거 부·울·경 표심 노리고 ‘알박기’ 비판도

 

 

정부가 부산에 들어설 가덕도 신공항에 총 13조7000억원을 투입, 국내 최초 해상 매립공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개항 시기가 2035년으로 늦춰진 데다 경제성 저조, 환경 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공항 건설을 강행키로 해 졸속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지난해 5월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신공항 건설의 밑그림 성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먼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수요를 분석한 결과, 2065년 기준 여객 수요가 2336만명, 화물 수요가 28만60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3500m 정도로 설치될 전망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은 당초 활주로 방향과 공항 건설 지형에 따라 A안(활주로 남북 방향-육상 건설), B안(남북 방향-육·해상 건설), C안(남북 방향-육·해상 건설·B안과 높이 다름), D안(동서 방향-육·해상 건설), E안(동서배치-해상 건설) 등 공항 배치방안 5가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활주로가 남북 방향으로 설계된 A, B, C안은 인근 지역 소음 피해와 김해공항 등 주변 공항과의 관제권 침범 우려가 있어 제외됐다.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을 짓는 D안은 육상과 해상 매립지 사이 지반 차이로 인한 부등침하(땅 꺼짐) 우려가 있어 부등침하 우려가 적은 E안이 최종 채택됐다.

 

E안은 수심 25~30m가량의 가덕도 인근 바다를 메워서 평균해수면에서 15m 높이에 활주로를 짓는 방식이다.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이나 오사카 간사이공항이 유사사례로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가덕도 내 국수봉과 가덕남산 등을 발파해서 바다를 메운다는 계획이다. 국수봉 절취로 나오는 약 309만㎡의 배후부지는 국제물류부지로 개발해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물류 중심 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신공항 건설 사업을 둘러싼 경제성 논란과 개항 시기 지연, 환경 파괴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이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 비율은 0.51~0.58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1을 넘지 않는 경우 경제성이 부족하다. 일반 사업이면 추진이 어렵지만,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공항 개항 시기 지연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초 정치권은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신공항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공항 개항은 최소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가덕도 신공항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라며 “국토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해 이 사업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때 2025년 착공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하지만 이 역시 미지수다.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나 가덕도 내 해식애(파도로 침식된 해안절벽), 동백군락지 등 자연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문제점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지역 도약에 필수적”이라며 “다음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을 새 정부로 넘겼다. 현 정부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표심을 노리고 신공항 건설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경제성 등 각종 논란에도 임기 말 ‘가덕도 알박기’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