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 지방선거 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국회 압도적 다수 헌법가치 유린 민주당 다수 폭거 문재인 대통령 헌법 정신 수호 헌법적 가치 위해 거부권 행사

어렵다. 시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막판에 똥을 싸질러놓은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우려스럽다. 분위기가 조용히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고, 지뢰를 흩뿌리고 있는 것 같아서 고심이 클 것 같다.

 

대선에서 미약한 차이로나마 이기긴 했지만, 대통령은 됐지만, 놀라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까지 고생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게다가 탄핵을 밟고 일어난 정부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딴지나 걸고 있는 걸 보면 좀 이상하다. 정권교체야,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부터 천운이 다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검수완박만 외치고 있으면 국민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꼈을 것 같은데, 왜 계속 그걸 부여잡고, 혼란을 일으키고, 또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지 모를 일이다.

 

그저 코로나의 속박에서 벗어나, 행복해졌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국민에게, 시원하게 새정부를 맞을 수 있는 기분을 선사했음 좋겠다. 지금처럼은 아마도 전국민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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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지방선거 때 직접 물어보자”

박상기 기자

입력 2022.04.27 15:3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접견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장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오늘 아침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렇게 검수완박 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 폭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래서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며 “국민투표 요건 등을 검토해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속보] 尹당선인측, 사실상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