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공항 사업비 7조→13조원 文 우려 있지만, 새 정부에 기대 교활한 문재인 대통령 사업성 논란 정치적 추진 가덕도 신공항 사업 임기 막판 통과 숙제 부담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 비판

폭탄 돌리기 하다가, 최종 코로나 졸업을 꿈꾸며, 가덕도 신공항을 폭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떠넘기는 상황을 만들었다. 교활한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잘한 것 별 없지만, 이상한 것만 한 악덕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을 거라 생각한다. 몽니 문대통령이라고 남기면 어떨까 싶다.

 

정권교체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되는 상황만 만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건,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주물러 만든 불법 사설 제작 폭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폐기하던지, 언젠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추진하던지, 아니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던지 해야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이 되니 똥줄이 탔던 것이리라. 이런 오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치적 이유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임기 막판 통과시키면서 숙제와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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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 사업비 7조→13조원… 文은 “우려 있지만, 새 정부에 기대”

김동하 기자

입력 2022.04.27 03:00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13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을 벌일 때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도 면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보다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늘어난 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사업비 절감과 사업 기간을 단축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음 정부의 역할이 크다.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성 논란에도 정치적 이유로 추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임기 막판 통과시키면서 숙제와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덕도 신공한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에 미치지 못해 ‘만성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업비 규모는 당초 부산시가 제시한 7조500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로 늘었고, 공사 기간도 2029년 12월에서 2035년 6월로 늦춰졌다. 게다가 수심 70m 바다를 메워야 하는 만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의결 소식을 접한 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추진 계획은 작년 2월 여야가 4·7보궐선거를 앞두고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가덕도 공항 사업비 7조→13조원… 文은 “우려 있지만, 새 정부에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