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靑, 검찰개혁 완성 자랑해놓고 왜 검수완박? [한판승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당과 당선인 인식 같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말하는 文 대통령, 안건조정위와 법사위서 의결된 법안 달라 ..

나라가 뭐하자는 건지 애매하다. 아무 것도 안했더니 잘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나! 그러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행복해하며 막말을 늘어놓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JTBC 손석희 앵커도 잘 한 거다. 사라져가는 정권에 충성할 이유가 없기에 양쪽을 다 생각해서 공격도 하고 칭찬도 하고 비아냥도 했던 것 아닐까 싶고, 새 정부가 앞으로 나갈 방향성에 촛점을 맞추고 싶었을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연출하고, 실익도 챙긴 갓 아닌가 싶다.

 

동앗줄을 잘못 잡은 문재인대통령 아닌가 싶다.

 

어쨌든 검찰개혁 완성을 했다고 자랑하고서 검수완박을 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 아닌가 싶고, 거기에서 혼란이 오는 것을 적절하게 치고 들어가는 국민의힘 아닐까?

 

자아성찰과 객관적인 비판을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과를 구라쳤으니, 검수완박이 힘을 잃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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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기로

송언석 "靑, 검찰개혁 완성 자랑해놓고 왜 검수완박?"[한판승부]

 

한판승부 2022-04-28 07:30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당과 당선인 인식 같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말하는 文 대통령, 적절한가?

법안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건조정위 열려

안건조정위와 법사위서 의결된 법안 달라 무효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연결을 해서 현재 무제한 토론까지 임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송언석> 안녕하세요, 송언석입니다. 

 

◇ 박재홍> 지금 본회의장 계시다가 지금 저희와 인터뷰를 위해서 나와 주신 거죠? 

 

◆ 송언석> 잠시 밖에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군요. 그럼 아직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에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 송언석> 1시간 50분 째 지금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홍> 어떤 말씀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 송언석>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사법형사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 이런 점 등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당초 합의안이 나왔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었고 그리고 본인이 받아쓰는 대로 국회의장이 적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은 이 합의했던 게 본인의 판단 미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큰 판단 미스였을까요? 

 

◆ 송언석> 앞서 이런 거죠. 지금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았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을 때 실제로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그것을 구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수적인 열세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재안, 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적 열세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국회의, 정당 간의 합의라든지 정당 간의 그런 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합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합의 이후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다시 재논의를 좀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죠. 

 

◆ 김성회> 의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검사, 지금 후보자가 되어 있죠. 그와의 통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 입장 밝힌 것 그다음에 당선자께서도 반대 입장이다, 이렇게 2개 보도가 나온 다음에 뒤집혀서 국민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이 몇 분의 의견이 국회 의원총회 내용 전체를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있거든요. 

 

◆ 송언석>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자께서도 당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정 전 비서실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라고 입장이 같다라고 하셔서. 

 

◆ 송언석> 기본적으로 검수완박 그건 부패완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선인이나 우리 당이나 인식이 다르지 않죠. 기본적으로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혹시나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수자를 향한 어떤 잔혹한 범죄,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좀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지금 후보자도 얘기하고 당선인 얘기하지만 그 언급 자체도 개인의 생각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국민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말씀이셨고 또 우리 당에서도 우리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던 거죠. 

 

◇ 박재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에 JTBC와의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것을 재논의하고 저지하겠다 밝힌 것에 대해서 함부로 국민을 운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말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송언석> 글쎄요,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문 대통령께서 1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법들을 통과할 때 검찰개혁이 완료되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한 것을 지금 와서 그러면 문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뒤집는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임기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임기 중에 마지막 날까지 70년의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뿌리를 흔드는 이런 법에 대해서 사실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마치 남의 나라 얘기, 다른 사람 얘기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것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인수위 측에서 국민 투표를 검토한다는 안이 나왔는데 지금 방금 전 속보로는 선관위에서 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 투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네요. 의원님, 그러면 향후 국민의힘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 송언석> 글쎄요, 지금 일단 국민 투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충분히… 지금 중요한 것은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법률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간에서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판정을 해 보자 해서 국민 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송언석> 그만큼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우려가 크다고 하는 방증이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왔을 테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서 어떤 이유로 이것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도 시점상에 좀 촉박한 그런 시일 문제인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요구가 크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그런 문제가 원인이라고,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 김성회> 의원님, 그 당시에 투표의 명부 작성에서 재외 국민이 포함이 안 됐던 것이 위헌 판정이 났을 때… 

 

◆ 송언석> 그건 2016년도인가 일이죠. 

 

◆ 김성회> 그렇죠.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협의에 응해 주지 않으셔서 법 개정을 못하고 일몰이 돼서 법안이 없어져 있는, 해당 조항이 없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송언석> 만약에 그것이 이유라고 한다면 그 법안을 즉시 개정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무제한 토론을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해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맞대응으로 회기 쪼개기가 돼서 오늘로 회기가 종료가 돼서 3일 후에 다시 다른 회기가 시작이 되는 방식으로 대응이 되고 있네요. 

 

◆ 송언석>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절차적으로 보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송언석>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국회에서는 의석의 다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에 벌어졌던 임대차법이라든지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상황 당시 문제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했던 모든 이런 법들이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추진에 따라서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작용에 따른 또 부작용과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이 순간에는 우리가 수적인 열세에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 소수당의 일방적인 의견 표시 기회인 필리버스터를 자기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문제, 필리버스터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수당의 어떤 의견 피력 기회 그리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형해화시키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처절한 반성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민적인 어떤 우려라든지 국민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검수완박법을 막지 못하고 회기 쪼개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표결에 의해서 이게 가야만 된다는 이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법안 통과 자체가 원천 무효다,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 자체. 구체적으로 문제는 안건조정위에서 올라간 법안과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달랐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네요. 

 

◆ 송언석>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적으로 보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했을 때 안건조정위 구성을 사실상 안건조정위의 법 자체가, 조문 자체가 오지도 않은, 안건 자체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 민형배 의원이, 사실상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서 발의한 법도 안건조정위의 대상이거든요. 이게 서로가 명백하게 이해충돌 상황인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안건조정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이걸 안건조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서류를 제출했고 행정실에 제출했는데 거기서부터 안건조정위원인 김진태 당시 임시 의장이 이걸 안 받아줬죠.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법사위원회가 12시를 넘겼어요. 정회 상태에서 12시를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 유예가 됩니다. 그러면 12시 넘어서 새로운 법사위를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법사위를 소집한다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정회돼 있던 법사위를 속개하는 듯이 박광온 위원장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부분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법안 자체가, 안건 자체가 서로 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이거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는 뭐냐 하면 소수당인 우리 당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다수당이 자기들 뜻대로만 이것을 진행을 하려고 강행을 하다 보니까 기립표결도 하고 이런 와중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래서 무효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또 자정을 계기로 회기가 끝나고 3일 후에 다른 회기가 시작되는데 대안은 뭡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대안은? 

 

◆ 송언석> 일단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해준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우리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열세, 수적인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어쩔 수 없이 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 검수완박법을 제대로 막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송구할 따름입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언석>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송언석 "靑, 검찰개혁 완성 자랑해놓고 왜 검수완박?"[한판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