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軍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 ‘뜨거운 감자’ 군대2030 여성만 ‘가산점 폐지’ 많아 국민 46%는 “여성 징병제 찬성”

군대는 어렵다. 가는 것도 어렵고, 가지 않는 것도 어렵다. 혜택을 받았다고 보기에도 어렵고, 국방의 의무라서 가는 것이지, 애국애족을 목적으로 가는 남성은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되면 가게 되는데, 여기에 불평등이 끼어들면 과거처럼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생기고 만다.

 

그래서 사회가 편견없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젠더갈등으로 넘어가면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젠더 갈등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는 중이라 너무 안타깝다. 이미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군복무를 했던 많은 선배님들의 순수함을 퇴색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가 바뀌어 국방의 의무도 바뀐다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어디까지가 공평이고, 불평등인지 모르겠지만, 적정한 타이밍과 방향으로 잘 자리잡기를 바랄 따름이다.

 

모든 연령대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높은 가운데, 20대(35.2%)와 30대 여성(39.5%)은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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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軍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

[2022 다시 쓰는 젠더 리포트] [3] ‘뜨거운 감자’ 군대

2030 여성만 ‘가산점 폐지’ 많아… 국민 46%는 “여성 징병제 찬성”

 

유종헌 기자

입력 2022.05.09 03:17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우리 국민 10명 중 5명(47.8%)은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만 16세 이상 남녀 17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 결과 남성 58.8%, 여성 36.8%는 헌재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헌재는 1999년 제대 군인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최대 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결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높은 가운데, 20대(35.2%)와 30대 여성(39.5%)은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동의한다’는 답이 더 많았다. 프리랜서 채상희(30)씨는 “남성들이 군 복무 중 겪는 어려움엔 공감하지만, 공무원 시험 등 특정 직군에서만 가산점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불공정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월급 인상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47%가 헌재 결정에 반대했다. 지난해 육군으로 만기 제대한 대학생 이모(24)씨는 “제대하고 보니 여자 동기들은 각종 인턴 생활로 스펙을 탄탄히 쌓았더라”면서 “군 가산점제처럼 취업에 도움 될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군 가산점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과거와 같은 형태의 가산점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당시 헌재는 군 가산점 제도가 여성과 장애인의 헌법상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봤다.

 

한편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는 반대(53.6%)가 더 많았지만, 찬성한다고 답한 국민도 46.4%에 달했다. 20대 남성의 동의 비율이 7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여성 중에서는 20대 여성(42%)이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젊은 세대 남녀 갈등의 핵심은 남성만 대상으로 한 징병제에 있다”면서 “군 가산점제 완화 적용 등 제대 군인에게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하거나, 남녀 공동복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절반 “軍가산점 위헌 결정에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