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대응 한미정상, 北核 위협에 첫 명시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 한미 동맹 상징 자유민주주의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 투쟁 있어야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전세계적 주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대한민국에 관심을 뒀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대한민국은 성장했고,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갖은 전쟁 후유증을 심각하게 앓고 있다. 단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라 할 수 있다.

 

대북 대응이 강경하게 펼쳐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를 백신 없이도 해결하는 북한을 보고서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있지만, 반대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행적도 없지는 않지만, 윤석열의 업적이 더 클 거라는 건 빼박이라 본다.

 

한미정상 공동선언…

북핵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 처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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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는 핵으로 대응… 한미정상, 北核 위협에 첫 명시

한미정상 공동선언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5.23 03:00

 

처음 공개된 오산 지하벙커… 北에 "도발 말라" 경고 - 윤석열(왼쪽에서 둘째) 대통령과 조 바이든(왼쪽에서 셋째)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 작전조정실에서 한미 양측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이곳은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핵심적인 장소이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양국의 동맹은 오래전 (한국) 전쟁의 희생으로 맺어진 동맹”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 ‘선제 핵 타격’을 위협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지난 정부 때 축소, 취소됐던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정상회담 때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 처음 제안한 IPEF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등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아·태 지역의 동맹·파트너들을 규합해 구축하려는 경제 연대 성격을 갖고 있다. 성명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이란 문구는 2차례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단독 면담했다. 정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에 미화 55억 달러(한화 약 6조9000억원)를 들여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000억원)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경기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 작전조정실을 방문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 한미정상, 北核 위협에 첫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