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여야 법사위원장 사수 국민의힘 의장단 표결 협조 못해 지방선거 전 원구성 협상 힘들 듯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케바케이기도 하지만, 했던 말을 바꾸는 건 그리 좋아보이지 않는다. 약속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약속일 수 없는 것이고,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뱉은 것을 다시 입에 넣는 것도 지저분하지만, 토한 것에 드러눕는 몽니 부리는 것도 추잡스럽다고 생각한다.

 

애시당초 믿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고, 이왕 이렇게 된 걸로 잘하는 수밖에 없어보인다. 이건 답이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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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여야 “법사위원장 사수”

입력: 2022.05.24 18:23 수정: 2022.05.24 18:23

 

국민의힘 “의장단 표결 협조 못해”

지방선거 전 원구성 협상 힘들 듯

 

▲ 김진표 차기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이 24일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를 선출했다. 5선 김진표 의원을 의장 후보로, 4선 김영주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뽑았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됐다는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는 게 기정사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장단 후보의 본회의 표결에 당분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양당이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원 구성 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협치를 위한 여야의 상호 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민주당의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을 거대 정당의 힘으로 법사위에서 날치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길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을 연동하겠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입법독주’ 프레임을 의식해 지방선거 전까지는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후반기 국회에선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지만 대선 패배 후 입장이 바뀐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향후 2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며 법사위원장 사수를 재확인했다.

 

당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처리해 준 만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면 안 된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핵심 자리를 고수, 입법권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윤석열 행정부에 맞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로서는 정부에 대한 견제를, 특히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합의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수 싸움으로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의장단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건 지방선거다. 원 구성 협상은 나중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5선 이상민·조정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이 출마해 4파전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김진표 의원은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을 넘는 89표를 얻어 우 의원(57표)을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는 4선 김영주 의원이 5선 변재일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 승리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며 “당적을 졸업하는 날까지 당인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민주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김승훈 기자

 

  

차기 국회의장 김진표… 여야 “법사위원장 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