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평산마을 시위 적극 대처해야 경찰 업무 태만 이제야 바른 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 어느쪽 시위?

어느 쪽에서 하는 시위냐에 따라서 비판의 수위나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치가 무섭고, 그걸 분간 못하는 정치인이 끼면 복잡해지는 것이다.

 

집시법이 만들어져서 잘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집시법에 의해 쫓아내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불편함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야 한다.

 

그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고, 몰랐을리가 없다. 당해보면 엉터리 같은 법안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고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다.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집시법 아닌가? 어렵다. 개선해야 할 게 많은 법이라 생각한다.

 

이낙연 (2017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낙연 “평산마을 시위 적극 대처해야…경찰 업무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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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평산마을 시위 적극 대처해야…경찰 업무 태만”

입력 2022-05-30 10:04

수정 2022-05-30 12:24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보름째 주차중인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 집회 차량.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고문은 30일 “48가구가 살던 시골마을이 오랜 평안을 잃고 최악의 소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평산의 소란, 이대로 두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처럼 말했다. 이 고문은 “차마 옮길 수 없는 욕설 녹음을 확성기로 온종일 틀어댄다. 섬뜩한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 험악한 인상의 사람들이 길목에 어슬렁거린다”며 현재 평산마을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런 일을 처음 겪으시는 마을 어르신들은 두려움과 불면으로 병원에 다니신다. 주민들의 그런 고통에 전직 대통령 내외분은 더욱 고통스럽고 죄송스럽다. 부당하고 비참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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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며 “더구나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고문은 “정부와 지자체, 특히 경찰은 소음측정이나 하고 있다”며 “업무 태만을 넘어 묵인이 아닌지 의심받아도 할 말이 마땅찮게 됐다. 주민의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국회에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이 고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지 않되,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입법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 규제 입법을 서두를 것도 국회에 주문한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방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규제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이낙연 “평산마을 시위 적극 대처해야…경찰 업무 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