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같이 입금되네요" 손실보전금 8시간새 96만건, 5조 풀렸다 지급 기준 왜 바뀌었냐 불만도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개인적으로는 살짝 걱정된다. 피해입은 당사자가 수령해야할 지원금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다. 물론 낙수효과가 기대될 수도 있지만 정말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라 생각된다.

 

나라 곳간을 헤프게 사용해온 문재인정부 덕택에 이렇게 퍼줘도 욕먹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부화뇌동 해서 인기영합하려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어쨌든 좋은 세상이 오리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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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이 입금되네요"...손실보전금 8시간새 96만건, 5조 풀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2.05.30 19:26수정 2022.05.30 21:20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손실보전금 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08만 여건의 신청이 접수돼 96만여건이 지급 완료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당일 108만471건이 신청됐다. 이는 161만 개사 기준 신청률이 67.1%에 해당된다. 총 액수는 5조9535억원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정오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그보다 2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12시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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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왜 바뀌었냐”는 불만도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후 3시가 되니 칼같이 들어왔다” “바로 600만원이 입금됐다” “1‧2차 확인 지급 2월 사업자 폐지인데, 들어왔어요” 같은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는 올해 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첫날부터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손실보전금 온라인시스템은 원활하게 접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지급 기준이 왜 바뀌었냐”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이날과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칼같이 입금되네요"...손실보전금 첫날 5.9조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