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워치] 이 카드 하나면! 중국 경제보복 걱정할 필요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 중국 공포증 추가 보복 희귀광물 무기화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떤 위치냐? 잘하면 좋은 관계지만, 북한이 끼면 곤란해진다. 625 때도 그랬고, 한국에는 몹시 불쾌한 나라임에는 별다른 이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처람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 있는 일본 외의 다른 나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나라이자, 결코 좋은 관계를 갖기에도 힘든 나라다.

 

하지만 중국은 큰 시장이어서 한국 경제발전에는 큰 이득을 맛봤던 곳이자, 실패를 맛봤던 곳이다.

 

잘 풀면 좋은 나라이고, 잘못 얽히면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싸우는 것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서 경제발전에 서로에게 기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여러 상황이 공존하는 곳이면서, 애증이 공존한다. 경쟁이면서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도,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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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 이 카드 하나면! 중국 경제보복 걱정할 필요 없다

 

지해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전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 입력 2022.06.06 10:07 호수 271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한국에서 ‘중국 공포증’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의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자, 중국의 추가 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도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깨졌다”며 ‘중국 공포증’ 확산에 한몫 거든다.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보복’이 가해지면,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국의 추가 보복은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그 수단은 무엇이고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공포’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때 두려움이 큰 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중 관계를 전면 재조정(reset)할 전환점에 서 있다. 양국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정상 궤도(軌道)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가 ‘중국 공포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출발점은 ‘중국 경제보복’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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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중국 공포증’은 과장됐다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한국을 괴롭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2019년 3년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으로 약 900만명의 중국 관광객이 줄었다. 그로 인한 손실은 대략 21조원으로 연평균 7조원 규모다.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이지만, 도소매·여행 관련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만약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통상교섭본부 등의 건의대로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중국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보복조치를 단행했더라면, 중국의 보복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진 않았을 것이다. 중국 측 피해도 한국 못지않게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이 때리는 대로 맞기만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 몫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에 ‘독(毒)’이 된 것만은 아니다. 우리 기업들은 일찌감치 ‘차이나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 공급망 단절에 먼저 대비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된 롯데그룹은 거의 모든 중국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경제계에선 오히려 “롯데가 적절한 시기에 중국에서 발을 잘 뺐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중국의 경제보복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실체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중국 경제보복 당한 호주와 한국의 차이점

 

2020년 11월 초 중국은 호주산 보리와 소고기, 와인, 석탄, 면화 등 7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 정부가 중국에 피해를 주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을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이유였다. 중국이 호주에 강수(强手)를 둘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필자는 본다. 첫째, 호주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40.7%로 너무 높았다. 중국이 무역보복을 가하면 호주 경제가 휘청이고 실업자가 늘어나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둘째, 중국의 보복에 대한 호주의 반격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호주는 농산물과 광물 등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로, 중국에 타격을 가할 첨단기술제품이 거의 없다. 중국의 보복 이후, 호주는 세계를 상대로 ‘호주 와인 구매(Buy Australian Wine)’ 캠페인을 벌이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호주와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을 당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국의 보복 방식에선 달랐다. 중국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 유입을 막아 직접적인 타격을 가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자국민의 한국 여행을 금지하는 소극적인 보복에 그쳤다. 왜 그랬을까?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반도체,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은 중국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몇 가지 카드를 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귀광물이다. 한국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 제조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리튬, 텅스텐, 망간 등 광물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지난해 이들 원재료의 중국 의존도는 93.1%에 달했다. 중국 희토류는 한국의 반도체, LED, 하이브리드자동차에도 활용된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게다가 중국은 작년 말 세계 최대의 희토류 국유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이 그룹은 배터리와 반도체, 군사장비 등에 들어가는 17개 광물질의 생산과 공급을 총괄한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상대로 희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

 

 

중국의 희귀광물 무기화는 ‘제 발등 찍는 패착’

 

한국의 취약점은 또 있다.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5%(홍콩 합산 시 30%)로, 일본(21%, 홍콩 합산 시 25.6%)보다 높고, 대만(27.7%, 홍콩 합산 시 41.5%)보다는 낮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호주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경제보복에 취약한 나라를 만든다. 그러나 정환우 코트라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며, 수출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중국에 ‘순종적’일 필요도 없다”고 지적한다. 그 근거로 양국 간 교역상품의 구조를 든다. 정 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철강·섬유·석유화학 같은 ‘반제품(processed materials)’의 비중은 떨어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같은 전자부품과 자동차·기계 부품 등 ‘부품(parts)’의 비중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정 위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부품’의 비중이 확대된다는 것은, 기술 수준과 부가가치가 높으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도 더욱 중요한 제품 중심으로 한·중 무역이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중국으로서는 없어선 안 되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어, 중국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으면 중국 기업이 먼저 힘들어진다. 시진핑 정부가 아무리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미워해도, 경제 구조적으로 한국산 ‘부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 대만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한국보다 높지만,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다.

 

중국의 희토류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막아 한국의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관련 제품(부품)의 대중 수출이 중단되면 중국 기업도 피해를 입는다. 한국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희귀광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초 6·25전쟁 당시 제정한 ‘국방물자조달법(DPA)’을 발동, 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 등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귀광물 무기화에 대비하려는 조치로, 이는 한국에는 청신호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기업이 착실히 대비만 한다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제 발등을 찍는’ 패착이 될 것이다.

 

“‘반도체 카드’ 하나로 中 경제보복 잠재울 수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5월 19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 영문판은 한·미 반도체 협력에 제동(制動)을 거는 논평을 실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IPEF 설립 멤버로 참여할 것을 예상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 IPEF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며, 한국은 미국의 산업동맹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 협력’ 계획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어 “한국이 미국의 지정학적 게임에 의해 반도체 공급망이 납치(hijack)되는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며 “중국과 협력을 통해서만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때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필자의 눈에 환구시보의 논평은 한국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끊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애원으로도 읽혔다.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은 40%(홍콩 포함 시 60%)에 달한다.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지만, 거꾸로 한국 반도체 없인 중국 경제도 돌아갈 수 없다. 경제는 상생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추가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우리는 반도체 카드 하나로 중국을 잠재울 수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반도체는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제적 무기’이다. 반도체는 컴퓨터와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산업에 필수적이다. 만약 중국이 한·미 동맹 강화를 문제 삼아 추가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한국은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반도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560여종의 ‘일반산업용 전략물자’ 중 하나이다.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는 민간산업과 군수용으로 활용 가능한 ‘2중 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에 부당하게 경제보복을 가한다면, 한국은 반도체의 군수용 전용 우려를 이유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

 

반도체 수출 통제하면 중국의 첨단산업은 ‘올스톱’

 

반도체는 일회성 카드가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보검(寶劍)’이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개시하여 보복 강도를 높일 때마다, 한국은 반도체 수출 물량을 1%씩만 줄여나가도 중국은 큰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5G통신, AI, 로봇, 스텔스기 등 첨단산업과 군사 무기의 생산은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중국이 경제보복을 오래 끌수록 가중된다. 왜냐하면 경쟁국의 제품과 무기는 진화한 반도체를 사용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는 반면, 중국 제품은 기술적으로 뒤처지거나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자체가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경제보복은 중국 첨단산업의 자멸(自滅)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추가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기는커녕, 현재 진행 중인 사드 경제보복도 슬며시 철회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이 한국 드라마의 중국 방영을 허용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를 ‘중국이 한국에 은혜를 베푼 것’인양 국내 언론이 착각하고 호들갑을 떤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대학은 우리 반도체 기술 보호와 신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도체 때문에 ‘눈엣가시’ 같은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국은 우리의 반도체 기술을 훔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한국의 반도체 연구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하는 것도 모자라, 삼성·SK하이닉스 협력 업체의 반도체 관련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내·외국인 직원과 협력 업체의 산업스파이 행위를 예방할 보안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은 중국인 직원과 중화권 국가 출신 직원의 채용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 삼성 등과 산학협동 연구가 이루어지는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 국내 유수 대학들은 중국 유학생의 학부 및 대학원 입학과 이들의 대학 내 신기술 개발 관련 정보 접근권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교육부는 한국의 많은 대학이 중국 유학생으로 정원을 채우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한국에 온 중국 유학생들은 몇 년 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한국 대학생을 위협하는 등, 공산당의 가치를 구현하는 집단행동에 거리낌이 없다. 정부는 대학을 연명(延命)시키려다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공자학원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관심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 대학 내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중국 ‘공자학원’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2004년 첫 공자학원이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22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15개 중·고등학교에는 ‘공자학당’도 설치됐다. 공자학원은 운영비용을 모두 중국이 댄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와 대학은 교수(강사)요원 선발과 교육내용 결정에 거의 관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한국 청소년에게 중국적 가치관을 심어준다는 우려도 높다. 가령 국내 공자학당에서 사용되는 중국어 학습 교재에는 ‘공산당의 은혜가 동해 바다보다 깊다’는 표현도 있다. 일부 대학의 공자학원은 ‘현지 연수’ 명목으로 국내 대학교수와 학생을 중국으로 데려가 무료 여행을 시켜주고 친중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한다.

 

공자학원의 운영본부인 국가한판(國家漢辦·국가한어국제보급영도소조판공실의 준말)의 최고책임자는 공산당 정치국원(1대 류옌둥, 2대 쑨춘란)이다. 이들은 공자학원의 해외 활동을 공산당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으로 본다.이런 이유로 미국과 일본의 정보기관은 공자학원이 중국 군사·산업기술 스파이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의심한다. 또 미국과 캐나다·일본·스웨덴 정부는 공자학원의 교육내용이 중국 공산당 가치관에 기반을 두었다고 보고 자국 내 공자학원 숫자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버렸다. 이에 비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18년간 공자학원의 활동에 사실상 눈을 감고 있었다. 울산대 이제봉 교수는 “부끄럽고 안타깝게도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이 서울 한복판에 설치되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무관심했다”고 통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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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정상화해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된다

 

윤 정부는 균형이 무너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외교·국방 주권의 회복과 한·미 동맹의 정상화 △중국·러시아가 북한 비핵화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대북 외교의 정상화 △한국 내 중국인(조선족 포함)의 지위와 활동의 정상화 등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한 중국인의 투표권과 부동산 소유 문제, 건강보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한국인 역차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윤 정부 임기 내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대중 외교 목표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의 발전’이다. 이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 5년의 교훈이다.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연미화중(聯美和中)’ ‘균형외교’ 같은 양다리 외교로는 중국을 움직일 수 없고, 한·미 동맹만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인권·법치의 가치관과 ‘우리의 체제, 핵심이익, 제도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한다. 이런 기반 위에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카드를 많이 확보해야만 중국을 움직일 수 있다. 그 카드는 첫째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이고, 둘째 우리의 자주적 국방력의 강화이고, 셋째 IPEF 같은 경제연합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중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때, 한국은 진정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