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라는 건 원래 과거가 대상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한상혁·전현희 등 야권 인사 국무회의 참석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 미래 수사 없는 것

정치판에 잘못 끼어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심스럽게 잘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인사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서로가 힘들거나 불편해서 도망가고 싶을 것이다. 게다가 전정부에서 의도를 두고 끼워둔 장관에게 흉금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다. 아마도 공정했던 문재인 정부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몽니를 부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발목잡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든 흘러갈 것이라 생각되고, 매일되는 브리핑에서 뉴스가 흘러나오는 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는 힘들어보인다. 그리고, 그걸 다 대통령을 통해서 들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기분이다.

 

주고받는 소통 가운데서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반대의 경우도 예상되어 단언할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박지원의 말처럼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728x90

尹 “수사라는 건 원래 과거가 대상...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한상혁·전현희 등 야권 인사 국무회의 참석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

 

김은중 기자

입력 2022.06.17 08:56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며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전 정부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형사 사건 수사라는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 없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고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놓고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을 배석시켜서…”라면서도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고 나면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건 과거 수사지 미래 수사일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과거 수사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하고 그런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냐”라고 했다.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정권 관련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이 1년 9개월만에 ‘월북’ 판단을 뒤집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보시죠”라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인 진상 규명, 정보 공개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자해행위고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유족도 만났다”며 “뭐가 나오면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데 (옳지 않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치권에서 ‘사퇴 종용’ 논란이 일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야권 성향 인물들에 대해서는 ‘물러났으면 하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들의 국무회의 참석 관련 “굳이 올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지칭하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필수 국무위원도 아닌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비공개 회의에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300x250

윤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이 ‘부자감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세금이 징벌적이었다”며 “징벌 과세를 정상화해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하는데 OECD 평균을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며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줌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尹 “수사라는 건 원래 과거가 대상...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