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전 지원금 지급 금천-관악구 제재 검토 서울시, 재정 페널티 부과할듯 6·1지방선거 앞두고 전 구민에게 현금 5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실망 표명

놀랍게도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구청장들이 61지방선거에서 현금 살포를 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이건 부정선거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할 거였으면 모든 구청에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굳이 금천구와 관악구에서 일어난 것은 놀랍다.

 

이렇게 하면 공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정치생명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인가? 황당하지 않나?

 

공정한 정치를 해야지, 불공정하게 정치를 하려고 했다면 나중에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겠다. 아마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추잡스러운 짓을 하는 구청장이나 당원들에게 주의하라고 하거나, 득표율을 낮추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야 할 것이겠다. 그래야 다음 번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유성훈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임기 : 2018년 7월 1일 ~

 

박준희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임기 : 2018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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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전 지원금 지급’ 금천-관악구 제재 검토

동아일보

입력 2022-06-20 03:00:00

업데이트 2022-06-20 08:03:50

강승현 기자

 

서울시, 재정 페널티 부과할듯

 

뉴스1

 

서울시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구민에게 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천구와 관악구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두 자치구의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 재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천·관악구는 1일 지방선거를 치르기 직전 각 자치구에 주소를 둔 모든 구민에게 현금 5만 원씩을 계좌로 입금했다. 당시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 협의체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 여력이 없는 자치구민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금천구와 관악구는 지급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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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기 말 예산을 갖고 포퓰리즘 형태의 선거운동을 해서 실망했다. 내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시 두 자치구는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방안으론 시가 각 자치구에 지급하는 ‘특별교부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다. 각 자치구에 균등 분할해야 하는 일반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 배부 권한이 있다.

 

강승현 기자

 

‘선거직전 지원금 지급’ 금천-관악구 제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