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윤석열 대통령 국민 의문 있는데 정부 소극적 입장은 문제 추가 정보공개 예고 신색깔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 선제적 대처?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에서 피살된 사건을 월북이라고 말하는 정부는 과연 정상적인 정부인지 묻고 싶다. 그 공무원의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월북이라고 판단했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김정은을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서 월북이라고 생각했는지도 궁금하고, 주변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문재인 전대통령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막아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월북이라 하라고 지시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황당한, 찝찝한 마음은 가시질 않는다.

 

전 국민이 당시 상황을 궁금해하고 있지만, 어떤 삽질을 했는지, 사실을 밝히려 들지 않고 있다. 사실을 밝혀도 분명 큰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입을 맞췄길래 30년간 아무도 모르게 봉쇄를 해뒀는지 그게 더 궁금하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야, 물어내거나, 처벌을 받으면 될 일 아닌가? 대한민국 공무원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세월호와는 왜 이렇게 다른 온도를 보여주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정도면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북조선의 김정은 끄나풀이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밝혀라! 떳떳하다면 밝혀라! 선제적인 대처를 하겠다던 분 아니신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新)색깔론'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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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尹 "국민 의문 있는데 정부 소극적 입장은 문제"…추가 정보공개 예고?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2-06-20 09:54

 

"국가는 국민 보호하는 것이 첫 의무…정부, 헌법정신 솔선해야"

글로벌 경제 침체에 "근본적 대처 방도는 없어…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 물가"

"국민 숨 넘어가는 상황…법 개정 필요 정책에 초당적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항소 취하와 정보 공개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대통령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 관련) 법적 절차 중에서 추가로 공개할 것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첫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헌법 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新)색깔론'이라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온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 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면서 생긴 문제들"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한 뒤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라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민생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인하 외 법 개정 등을 통한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 가동이 됐으면 법 개정 사항은 법안을 내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애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원구성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며 "참모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