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 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검토 러시아 가스 믿고 탈원전하다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몰려 가장 강력한 탈원전 탄소 중립 추진 에너지 대란에 수명 연장을 ..

만일 정권교체가 안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상식적으로 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고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정말 위기 상황에 몰렸을 것이다.

 

그나마 이만하기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탈원전 시나리오 대로 흘러갔더라면,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을 것이다. 이미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라 생각한다.

 

탈원전을 윤석열정부에서 끊어내지 못했더라면 문재인정부의 폭망에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으로 빠졌을 것이다. 지금도 한전이 방만한 경영을 하지 않았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적자폭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패널이 무슨 소용이겠나? 산속에다가 꽂아둔들, 옥상에 몇개 올려둔들, 그것 가지고 무슨 선풍기만 돌릴 수 있지 않았겠나?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 공산정권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러시아 가스’ 믿고 탈원전하다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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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 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검토

‘러시아 가스’ 믿고 탈원전하다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몰려

 

류정 기자

입력 2022.06.23 03:00

 

작년12월 31일(현지시간) 가동 중단이 임박한 독일 바이에른주 군트레밍엔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던 독일이 에너지 안보 위기에 봉착하자 석탄 발전을 늘리는 한편, 원전 가동 연장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롤모델로 삼았던 독일 스스로 급격한 탈탄소 정책을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이다.

 

독일 정부는 19일(현지 시각) 멈춰 있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내용의 긴급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15일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스프롬이 독일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량을 60%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겨울철 난방 대란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내린 결정이다.

 

‘2030년 화력 발전 전면 폐쇄’라는 강력한 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던 독일이 러시아발 가스 위기 앞에서 환경보다 생존을 택한 것이다. 독일은 가스 수입량의 3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경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 장관은 “우리를 흔들고 분열시키려는 푸틴의 전략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탈원전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베를린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3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비상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던 2011년, 원전 17기를 운영 중이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현재는 3기(4.2GW)만 남아있다. 이마저도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에너지 대란에 수명 연장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린드너 재무장관은 이날 EU(유럽연합)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에도 반대했다. 그는 “유럽의 내연차를 완전히 폐지하면 다른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그 틈새를 메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독일은 내연기관차 금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EU의 강력한 전기차 전환 정책을 지지하고 주도해왔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현재 연정 체제인 독일 정부는 내부 균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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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소속인 린드너 재무 장관과 달리 녹색당 슈테키 렘크 독일 환경부 장관은 같은 날 “EU의 내연기관차 금지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독일 핵심 부처인 재무부 장관이 EU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앞으로 EU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독일 메르켈 전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계가 돈독했고, 이것이 유지될 것으로 믿고 강력한 탈원전·탄소 중립을 추진해왔다”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간과하다 생존 위기가 닥친 것”이라고 말했다.

 

 

‘文 탈원전 롤모델’ 독일마저… 올해 멈추려던 원전 3기 수명연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