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의 6시간 진실 밝혀라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문재인 정부 때 해경 국방부 왜 월북 발표했는지 월북 조작 진상 규명 요구 방점

당사자들은 애탈 것이라 생각한다. 피살 공무원이 월북이었는지, 납북이었는지, 아니면 사고였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월북이라고 조작할 수밖에 없는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이건 아마도 정체성과 연결되는 문제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월북을 하지 않을텐데, 유난히도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시도가 잦았던 것도 놀라운 일이고, 더군다나 북한 주민이 월남을 했는데도 다시 월북시켜버리는 것도 황당한 사건이 겹쳐지는 것 같다.

 

문재인의 6시간은 중요하다. 모두 진상을 밝히지 못하게 막아둔 점은 거짓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큰일 나게 되기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그걸 밝혀내는 것 만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다가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 6시간,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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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의 6시간’ 진실 밝혀라”

김경필 기자

입력 2022.06.24 11:10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사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의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대화하고 있다.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24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가 국회에서 주최한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그 동안의 수많은 외침과 노력들 덕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못 궁금하다”고 했다.

 

이래진씨는 동생 이대준씨가 북한 당국에 포착됐다는 첩보를 문재인 정부가 접하고 이대준씨가 살해당할 때까지의 6시간가량에 대해 “골든 타임”이었다며 “이 6시간,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다”고 했다.

 

이대준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지난 주까지는 ‘월북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데 방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첫 번째는 2020년 10월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나서 (이대준씨가) 죽을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 주 목요일에 (해양경찰이 이대준씨가)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에 대해, 즉 월북 조작에 대해 (진상 규명 요구) 방점을 두고 계속 외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간담회 공개 발언 전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돌아가신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고인은 물론 유가족의 명예는 실추되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넘어서 오히려 국가가 월북 몰이를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정신 공황, 도박빚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왔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유족들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어려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늦게나마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기존 월북 판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봉인돼 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습니다.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리고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대한 열람에 동의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루 빨리 공개를 위한 양당 간의 협의 절차에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북한에 의해 살해당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매도당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유족은 물론 온 국민이 다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사건입니다.

 

지난 정권이 봉인한 진실을 풀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TF가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국방부를 방문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TF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한 분의 국민의 어려운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족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저희들이 며칠 동안 이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했고 그 결과들은 10시에 자세하게 종합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 없이 민생은 없다’는 사모님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이대준씨 사모님이 한 인터뷰에서 ‘국민이 있어야 민생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인격 살해까지 저질렀습니다. 한 나라의 국격은 그 나라의 국민을 그 정부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TF의 과제를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밝히는 데 주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 있었던 6시간 동안 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왜 월북 몰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치명적인 명예 살인, 인격 살인을 당시 정부가 자행했는가 하는 부분도 당시 청와대가 주도해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정황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래진씨 계시지만, 우리 해수부 공무원 친형님이시고, 이리진씨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정말 영혼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 비난, 욕설을 다 이겨내고 지금 진실이라는 빙산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고 마지막 진실을 찾을 때까지 우리 국민들도 큰 응원의 그런 목소리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준씨 형 이래진씨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하태경 단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TF 단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 무궁화10호 항해사 이대준의 형 이래진입니다. 그 동안 진실과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 결실들 덕에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자못 궁금합니다. 저는 골든 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보기 좋게 대통령기록물을 어제 완전 거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비록 힘 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한 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국민의힘 모든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초대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한 이후 지금 1년 9개월이 지났는데 사건 초기부터 제가 유족과 함께 같이 했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그 동안 저희들이 목요일까지 월북이 아니다라고 외침 속에서 1년 9개월 동안 계속 지내왔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날 ‘월북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고 (해양경찰이) 발표했죠. 이 점에 대해서 유족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TF팀을 구성해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사과를 받아내고 또 어제 국방부를 방문해서 서주석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또 많이 밝혀내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목요일까지는 우리가 ‘월북이 아니다’라는 방점을 둬서 저희들이 외침을 하였으나 이제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 2020년 10월 말에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그 정보는 과연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이, 발견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받고 나서 그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과연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방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지난 주 목요일날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관해서 방점을 두고 저희들은 계속 외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저희 유족들의 월북 조작이 왜 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 대통령기록관장이 통보를 해줬는데, 일반 기록물은 검색해서 없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예 목록까지 봉인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행정소송, 정보공개청구 소송 하면서 이미 청와대는 저희들이 청구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죽기까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승소하였지만 그 정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아예 문까지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 점에서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그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저희 유족 측이 아직 제안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 유족 측을 생각해서 열람하는 데 동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유족 측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회의실 앞에 가서 저희들은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갑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정보를 우상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정식 요청하면 꺼릴 게 없다’라는 그 뜻대로 저희들이 정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0월 8일 피살 공무원 아들한테 쓴 편지와, 그 편지는 거짓말이었죠. 그 편지처럼 거짓말하지 않기를 우상호 비대위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유족들에게 상처주지 않기를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우상호 비대위원장님께 깊은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많이 애써주신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TF 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우리 유가족들께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서주석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서주석 처장의 지시로 월북 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지시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서훈 전 안보실장은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됨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서훈 실장이 지금 국내에 없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서훈 전 실장이 하루 빨리, 외국에 나가 있다면 하루 빨리 귀국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간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의 6시간’ 진실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