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은 녹색 에너지 택소노미에 포함 확정 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 확실시 Taxonomy 녹색분류체계 원전 천연가스 포함 녹색금융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

원자력을 거부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되는가? 세계가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재인 정부는 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 무엇이 그들을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어렵게 만들었나?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덤벼들었는지 물어보고 싶다. 아무래도 철학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철학이 아닌 이념으로 움직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갑작스럽게 탈원전을 정책으로 삼은 문재인정부의 무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혁혁한 저해를 했고,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 달려갈지는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기료 인상이 어떤 결론에 다다를지 좀 황당하다.

 

 

사라진 문재인정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뭉개놓은 원전 관련 산업을 다시 복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문재인정부에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피해의 꼬리표는 정확하게 표해놓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선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과 오세훈이 한강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국민 건강 증진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통해 결국 농업용수 공급 등의 영향을 준 것과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반대를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시 여론조작을 생각하면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점검해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답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다.

 

어쨌든 당분간 원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유럽에서 나왔다는 것이 몹시 당황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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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전은 녹색 에너지”...택소노미에 포함 확정

K택소노미도 원전 포함 확실시

 

박상현 기자

입력 2022.07.06 23:12

 

유럽연합(EU)이 6일(현지 시각)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EU택소노미가 시행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며 채택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 참여 의원 639명 중 27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서 해당 결의안은 부결됐고, 원전·천연가스가 포함된 초안대로 EU택소노미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2022년 7월 6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세션의 의제는 가스 및 원자력 투자에 대한 '그린' 라벨 부여에 대한 투표이다./ EPA 연합뉴스

 

 

택소노미는 이른바 ‘녹색금융’으로 불리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각국 사정에 맞춰 분류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 포함돼야 친환경 관련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유럽에선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를 두고 각국 간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원전 시설을 공격해 불안감을 불러일으켰고,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이 형성됐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EU는 원전을 포함한 EU택소노미 초안을 결국 채택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원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내놓은 원전을 배제한 K택소노미가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고, 환경부는 원전을 포함한 K택소노미 수정안을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0년 6월 최초 택소노미 논의 과정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하지 않았다. 원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작년부터였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로 전력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고,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려면 ‘과도기적 에너지’로서 원전과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집행위 의뢰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작년 3월 “원자력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작년 말 EU택소노미 초안에 원전과 천연가스가 둘 다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EU 경제통화위·환경보건식품안전위 등 소위(小委)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는 택소노미 규정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의견과 함께 택소노미에서 두 에너지를 배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EU택소노미의 행방은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 기존 결정대로 결론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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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택소노미는 우리 택소노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작년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탄소 중립에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고, 환경부도 오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택소노미에 원전이 최종 포함되며 K택소노미에도 원전 포함 여부가 확실해진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EU택소노미가 원전을 포함함에 따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당위성이 더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EU “원전은 녹색 에너지”...택소노미에 포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