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대 나왔다고 자동 7급? 불공정 행안부 장관 26일 첫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은 불공정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

경찰대를 들어가는 것이 경위 임관되느냐를 판가름짓는다 할 수 있다. 졸업만 하게 되면 경위로 임관된다 하니 꿀보직이 되는 것이겠도, 말뚝 박으면 좋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다.

 

사회에 이런 곳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불공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는 이걸 개선하고 싶은 건지, 조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탈원전 사건과도 일맥 상통해보인다. 지인이 원전학과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헤버리는 바람에 재수를 거듭하다 다른 학과에 들어갔다 한다. 재수한 기간은 아마도 가족 전체가 문재인 정부에 악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뭔가 세상이 달라진다면 아울러서 영향도가 적지 않아 정권이 잘 살펴야할 것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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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은 불공정”

이종현 기자

입력 2022.07.26 17:5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데 이어 경찰대 개혁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8월 중에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서 경찰대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 장관은 업무보고 전 브리핑에서 “경찰대는 고위 (경찰)인력을 양성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졸업하면 어떤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경위로 임관될 수 있다는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발선상은 맞춰야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대해서도 “특정 출신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회에 준한다. 경찰을 개혁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지위에 위기감을 느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찰대 출신을 사실상 지칭한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실제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경찰대 출신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만들어졌다. 지난해까지 37기까지 졸업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 자리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 승진하려면 순경 4년, 경장, 5년, 경사 6년 6개월이 걸리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경위가 되는 셈이다.

 

이 장관은 “언론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이더라”라며 “특정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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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경찰국도 비 경찰대 출신이 중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경찰국장 후보로는 당연히 다양한 입직경로를 고려하고 있다”며 “종전처럼 어떤 한쪽(경찰대) 출신이 경찰 주요 보직을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이어 경찰대 개혁 시사… “경찰대 졸업생 경위 임관은 불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