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머리 좋아 尹은 9수 경찰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통계 착오 尹 비방 고의 없어 허위 사실 유포 응시 횟수 지적 능력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 서면 조사 관련 통계 잘못 알았다 해명

놀랍다. 경찰이 조사하는 것도 검찰처럼 색안경으로 봐야 하는 건가 싶다. 경찰은 민주당 편이고, 검찰은 국민의힘 편인가?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어서 위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건가? 아니면 몰랐으면 벌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지 않은가? 동네에 즐비해있는 시시껄렁한 일만 해왔던 경찰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인다.

 

만일 유시민이 반성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으나, 말장난 가지고 정치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해주는 꼴이 됐으니, 유시민 같은 말장난을 정치판에서 몰아내기는 어려워보인다.

 

과거 일본군에 노역하던 경찰이라 욕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라니, 검찰과 경찰의 대결구도로 다시 한번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든 것 같다. 곤란한 인사다.

 

728x90

“李 머리 좋아, 尹은 9수”… 경찰,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통계 착오...尹 비방 고의 없어”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8.04 17:23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시험 응시 횟수와 선발 인원 규모에 따른 난도를 비교하며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발언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287명이었다. 이재명 의원(연수원 18기)은 제28회 시험 때 합격했고 당시 최종 합격자 수는 300명이었다. 1000명이 넘는 합격자를 선발하기 시작한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응시 횟수와 지적 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3월 20일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하게 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서면 조사에서 ‘관련 통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경찰도 이 해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이사장은 통계 수치를 잘못 알고 말했을 뿐 윤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했다.

 

“李 머리 좋아, 尹은 9수”… 경찰,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