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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반격 내가 직접 가처분낼 것 변호사 자문 마쳤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전망 현재로선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2. 8.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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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점점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정상적엔 민주주의에 의한 법적 조치였다면 좋겠지만, 그리 공정해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국민도 우려할 정도로 판이 흔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이득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판단해보길 바랄 따름이다. 내홍이 불거지면 외부에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엎지러진 물처럼 다시 줏어담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어서 안타깝다.

 

나라를 위한 국회의원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명예에만 욕심을 갖고 있는 것 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가처분신청 소장에 ①당원 민주주의 위배 ②절차 민주주의 위배를 청구 이유로 명시할 예정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변수가 없으면 다행이겠으나, 그걸 증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전국민이 살펴볼 거라 생각한다. 과정보다는 결과를 볼 것 같다. 어떤 모양새로 드러나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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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반격... “내가 직접 가처분낼 것, 변호사 자문 마쳤다”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8.05 17:15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직접 낼 전망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그는 지난달 6일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통보를 받은 뒤,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하지 않은채 전국 각지를 돌며 지지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

 

이 대표 측은 5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직접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로선 그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뒤에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변호사 법률 자문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어 현재 상황이 당헌·당규상 비대위로 전환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로 직무가 정지된 이 대표의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가처분신청 소장에 ①당원 민주주의 위배 ②절차 민주주의 위배를 청구 이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①당원 민주주의 위배

 

당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임을 뜻하는 ‘궐위’로 보지 않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고’ 판단해 권성동 직무 대행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9일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전국위원회가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 대표를 ‘사고’가 아닌 ‘궐위’로 판단하는 건 당원들의 권리 위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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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절차 민주주의 위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가결했다. 이 대표 측은 사퇴 선언을 한 최고위원들이 전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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