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 검토했던 尹 정치인은 빼달라 韓법무 의견 막판 수용 [광복절 특사] 민생악화·지지율 하락 부담 MB계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 민주당 정치인들 사면했어야

윤석열정부도 다른 정부처럼 역시 눈치를 본다. 어차피 지지율이 떨어져 어떻게든 민심을 얻고 싶을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이 면이 서지 않겠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차피 잘하게 될 거고, 또 지지율이 상승하다보면 재미나서 더 잘하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정부가 싫었던 사람들도 이상하다 싶었겠지만, 잘해도 욕할 사람들도 있고, 못해도 별말 하지 않을 사람들도 많다.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면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본다. 문재인도 대통령 했는데, 윤석열도 못하란 법은 없지 않은가? 또다른 대통령이 나와도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않는다. 그래서 사실 속편하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 사면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국민 여론이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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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면 검토했던 尹... “정치인은 빼달라” 韓법무 의견 막판 수용

[광복절 특사] 민생악화·지지율 하락 부담

MB계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

민주당 “정치인들 사면했어야”

 

최경운 기자

입력 2022.08.12 20:5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처음 실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 대통합과 협치를 위해 여야 정치인을 대사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민생 경제 악화와 지지율 하락이 겹친 상황에서 정치인을 사면할 경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확정하기에 앞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의 콘셉트를 ‘경제 살리기’로 잡고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전병헌 전 의원,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면·복권 가능성이 거론됐던 정치인들은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애초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복권을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사면은 국민 정서와 엄격한 법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여야 정치인 사면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국민 여론이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최근 20%대로 떨어진 지지율도 정치인을 사면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윤 대통령이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들을 제외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 극복의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김경수 전 지사 등의 사면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치인들을 사면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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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에만 정치인을 제외하는 게 타당하냐”고 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인들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 화합 측면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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