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집에 누가 살고 싶겠나 행복주택 5곳 중 한집은 빈집 지역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 20% 넘긴 곳 5집 중 1집 꼴이 빈집 방치된 셈 면적을 넓히고 임대 요건도 일부 완화해야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서민도 살기 싫은 주택을 정략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주민들, 국민들, 서민들은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않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 공급하는 사람의 생각과 공급받는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니, 결과적으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겠나 싶다.

 

국민이 기대하는 정부는 경제 부흥을 가능하게 할 정권이라 생각되는데, 과거 정부의 명분만 앞서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좋거나 옳지 못한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걸 타파하고, 경제 부흥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실제적으로 올릴 수 있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집을 아무리 지어봐야,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잠시 들어가 살 뿐,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닐까 싶다. 뭐라도 메리트가 있어야 구입하고, 들어가 살고, 또 손해라도 보지 않을텐데, 손해도 보고, 좋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면, 누가 들어가 살겠나?

 

지인이 다니는 건설회사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을 꺼려한다고 했다. 수익도 나지 않고, 입주자가 많으면 민원도 많을 것이고, 돈도 되지 않는데 손해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같은, 공산당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일인데 말이다.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5집 중 1집 꼴이 빈집으로 방치된 셈이다

부동산

“좁은 집에 누가 살고 싶겠나”…행복주택 5곳 중 한집은 ‘빈집’

김자아 기자

입력 2022.08.30 06:55

 

행복주택 안내관. /뉴스1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이 5년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 행복주택 공가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었다. 5집 중 1집 꼴이 빈집으로 방치된 셈이다. 면적이 작은 세대를 통합해 전용면적을 넓히고, 지역별로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2%에서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중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이 작은 호수에서 장기 미임대율이 높았다.

 

전남 영암용앙3(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0평(36.27㎡)에서 미임대율이 1.5%에 불과했지만 이보다 작은 6.4평형(21.28㎡)은 40.5%, 7.9평형(26.39㎡)은 75.0%에 달했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A-2BL(국민임대)에서도 전용면적 14평(46.28㎡)의 장기 미임대율은 19.2%인 데 반해 이보다 작은 전용면적 10평(33.60㎡)에서는 46.6%로 미임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대부분 40㎡ 미만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은 2017년 4.4%에서 지난해 8.7%, 올해 6월 9.1%로 다른 유형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2%, 경남 19.9%, 충남 19.0%, 전남 12.3% 등 순으로 높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원룸에 소형 평수만 공급하면 누가 들어가 살고 싶겠나”라며 “면적을 넓히고 임대 요건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건 무작정 물량 늘리기 위한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며 “공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좁은 집에 누가 살고 싶겠나”…행복주택 5곳 중 한집은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