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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이자고 제안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사窓/사회

by dobioi 2022. 9. 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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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안니가 생각된다. 수익을 높여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한 투자와 불필요하며, 불명확한 곳에 암암리에 사용하는 쌈짓돈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현재의 행복을 팔아서 미래의 행복을 사라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이상한 논리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의 여유자금을 유용한 곳에 투자하거나,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오히려 안정적이라 생각된다. 거기에 국가의 보장이 더해지면 좋겠지만, 정부의 뻘짓으로 홀라당 불태워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 우려다.

 

정치적인 위협만 없다면 더 안전하게, 여유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이 들어서까지 더 많이 내되 받는 금액도 더 늘리자는 건데요.

 

[신선한 경제] OECD "한국,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입력 2022-09-21 06:53 | 수정 2022-09-21 06:53

 

 

각국의 연금제도를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OECD는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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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서까지 더 많이 내되 받는 금액도 더 늘리자는 건데요.

 

복지부측은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https://youtu.be/-kcTcYJs_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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