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카 文정부 초 탈원전 추진 5년후 전기료 인상 불가피 보고 3단계 인상방안도 양금희 의원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자료 입수 산업부 2022년부터 전체 용도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전망

원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세상을 희한하게 만들고는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해서 재미를 봤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현혹하기에 알맞은 인사였다 생각된다. 뒤늦게 정권교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르렇지 않았으면 더 황당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

 

뻥카라는 말을 간혹 듣게 된다. 뻥친다는 표현은 가끔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높은 점수가 아닌 카드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뻥카라 한다. 허풍이라 볼 수 있다.

 

무슨 속셈이 들어있겠나? 국민을 기만하고 개인적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대 이익을 위해 서슴치 않고 뻥카를 날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치적인 이념으로 내린 결정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되돌리려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 손해를 누군가는 책임져야만 다시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적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文정부 초 “탈원전 추진 5년후 전기료 인상 불가피” 보고...3단계 인상방안도

박준희 기자

입력 2022-10-04 06:56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

 

양금희 의원,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자료 입수

산업부 “2022년부터 전체용도 전기료 인상 불가피” 전망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안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여건까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했음에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당시 탈원전을 추진하면 2022년부터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업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총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1단계로는 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겨울철 경부하 요금을 인상하고, 2단계로는 산업용·일반용 요금의 전반적 인상을 추진하며, 3단계는 전체 용도의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당시 산업부는 2018∼2020년까지는 한국전력의 초과이익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인상 없이 원가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상 요인이 급증하는 2022년부터는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 등 전체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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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업부는 이에 앞서 같은 해 5월에도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 원 늘어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2018∼2020년까지는 4조 원, 2021년에도 4조 원, 2022년에는 7조 원, 2030년에는 20조 원의 추가 전력 구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이 기간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희 기자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040103991001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