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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재명 재판관 돼 무죄 떠들어" vs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 국민 겁박 정부 겁박 시전? 검사 독재 규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2.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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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것은 스스로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게다가 소용도 없어보이는 것 같은데, 굳이 기자들을 불러모아서 주절주절 가져온 것을 읽어나가는 걸 보면, 법정으로는 가기 싫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나 요구가 아니고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황당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서 현 정부를 겁박하는 것 같아 보였다.

 

물론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다 보니 야당대표가 되어 있는 이재명을 현 정부에서 겁박하고 있는 모양새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계가 애매해서 누가 먼저 가해를 했는지, 누가 피해인지는 뭐라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피해같기도 하고, 반대로 저쪽이 피해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누가 정의로운지는 본인이 하는 말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적어도 제3자가 보기에도, 적어도 직접적인 이해득실이 없는 이가 보기에도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옳다고 본다.

 

 

'나는 무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어도 '그는 무죄요!'라는 말이 더 납득할만하지 않나? 권모술수가 특별한 분이 하는 말은 좀 이해할 수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략과 중상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는 술책에 능하다면, 좋은 편에서 보면 실력있다 하겠지만, 반대 입장에서 보면 무척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검사독재 정권이라는 말도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권력을 가지고 째려보고 있는데, 검사가 어떻게 독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걸 밀어주고 있다고 보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건가? 그리고, 국회에서 제대로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야당대표가, 야당의원이 의석수가 많아서 쉽게 법안을 통과시키지도, 상정하지도, 반대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해야할 말은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

 

국민 모두가 독재정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어야 할텐데, 검사에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원들이 경기일으키듯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없던 죄를 만든다고 하는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말로 정치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근거를 대고, 정당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화려한 기술을 보여주길 바란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능한 정부를 빚어내려고 애쓰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를 지켜왔던 이들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 겁박을 제대로 시전한 더불어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 대표는 아무 증거도 없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국법 질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존중해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 스스로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 '나는 무죄'라고 떠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나는 무죄'라고 하면 무죄가 돼야 할 상황"


"(민주당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회기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회기가 있으면 포기하고 안 하고 할 꺼리가 없다"


"저희는 6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1일부터 하겠다고 한다"

 

"제헌국회부터 3월 임시국회를 따져보니까 3월 1일에 한 날이 지금까지 제헌국회에 외에 한 차례도 없다"

 

"(임시국회가) 월초부터 한다고 국회법에 돼 있다고 해도 1일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 하루도 불안해서 (국회를) 못 비우는 모양"

 

"1일부터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취약점이 어디 있는지 잘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매우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이미 총의를 모은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본회의에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표결까지 임할 것"

"이 대표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짜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3차례 소환 조사에 협조했다"

"반면 윤석열 검찰은 이 대표 주변을 쥐 잡듯 뒤지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놓고도 구체적인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모욕적 사유를 들어 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영장은 검사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으로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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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당은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고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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