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로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정치자금법 위반 공여자 진술 물적 증거 확보 김영춘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포함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 불구속 기소

뭔지 모르겠지만, 얼떨떨하지만, 언제나 정권교체기에 있어왔던 일인 것처럼 전정부의 관계자들이 로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다. 얼마라도 제대로 걸리면 걸려드는 상황이라 쉽게 볼 일이 아닌 것 같다. 쉴드를 잘못 쳤다가는 더 힘든 상황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일사천리로 일이 처리된다.

 

이건 흡사 다음 정권 교체 후에 발생될 일이기도 하다. 그게 3년 뒤일지, 아니면 8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걸려들어서 쉴드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잡혀들어갈 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전직 의원도 마찬가지고, 현직 의원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불법이 아니게 받아서 쓰던지, 아니면 아예 받지를 말던지, 불법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불법을 하게 되면 언제라도 시끄럽게 되고, 불씨를 품고 있는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모닥불에 쳐들어가는 불나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걸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칼날이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 한 둘이 끼면 상황은 좀 달라지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각하고, 불법 자금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을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적 적을 거라 생각한다.

 

판이 바뀌어 벌어지는 것이지,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나쁘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몇 년 뒤에 똑같아 보이는 뉴스를 접할 것이라 예상한다. 거의 틀림 없을 것 같다.

 

조심하자!

남의 과수원 지나갈 때 신발 끈을 매는 척이도 하지 말자!

여차하면 걸려들어서 매맞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김봉현 로비’ 민주당 기동민·이수진,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입력: 2023.02.23 13:22 수정: 2023.02.23 13:22

 

검찰 “공여자 진술, 물적 증거 확보”

김영춘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포함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김 전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57) 의원과 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 김영춘(61) 전 의원과 김모(55)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2016년 2~4월 선거자금 및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의원은 2016년 2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의원은 같은해 3월 정치자금 5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 전 예비후보는 2016년 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300x250

검찰은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 이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여자 진술 및 수첩 등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235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