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육 참사 비판에 與 킬러 문항 삭제는 이재명 대선 공약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

사실 정치인에게 교육을 논하게 만드는 것은 애매하거나, 무모하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교육을 휘두를지를 우려하는 것이 현명할 거라 생각한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치인들에게는 휘두를만한 꼬투리에 불과하지, 정말 교육을 우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여차하면 표를 위해서 교육을 없애기라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등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정치에서는 교육이 정말 주무르기 쉬운 정치적 수단이다. 그래서 교모하게 건들어서 표를 얻으러고 잔꾀만 부리지,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옳다고 본다.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바뀐다 하더래도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사교육하고, 입시 비리 하고, 설레발을 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여든 야든 아무런 주인의식, 책임의식 같은 건 국밥에다가 말아먹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野 “교육 참사” 비판에... 與 “‘킬러 문항’ 삭제는 이재명 대선 공약”

김정환 기자

입력 2023.06.20. 14:31

업데이트 2023.06.20. 14: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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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지난 19일 수능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다.

 

그러나 ‘킬러 문항’ 삭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했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경우 2020년 9월 킬러 문항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킬러 문항’ 삭제 등 수능 관련 정책 발표에 민주당이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9일 “민주당은 정신 차려라”며 “‘킬러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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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대변인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수능 5개월을 앞두고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게 부적절’하고, 또한 ‘이 문제는 전문가의 영역이지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라’라는 등 비판을 이어갔다”며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했다.

 

백 부대변인은 “민주당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런 와중에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한 것이다”며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정환 편집국 기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6/20/OXBIWB3V7JAOZO6GIJQJWXAK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