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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시사窓/정치

by dobioi 2023. 3. 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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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잘 알고 있다. 무슨 일을 당했고, 왜 그랬었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뭐가 틀어지면 피해자로서, 피해자 가족으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작전이, 계약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최초 보장했던 것을 제대로 대우를 해줬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말하자면 두목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감옥에 들어갔더니 말이나 상황이 달라져버리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게 해결될 것 같으면, 갖은 방법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죽음으로 반항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겠다.

 

이런 류의 사건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것도 이재명에게 얽혀 있는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비밀을 파헤쳐야 할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말 맞추기를 해놓고, 입을 잘못 놀리는지 감시를 하기 위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변호사(? 쁘락치)를 꽂아서 감시하게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 그걸 알고 있는 본인과 가족들은 피해를 더이상 입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 끝날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고, 죽은 자가 말하지 못할 뿐, 증거가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서 몹시 곤란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추악한 민주당의 스타일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어서 몹시 곤란한 분들이 뻔해보인다.

 

[단독] 민주당,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3.20. 05:00

업데이트 2023.03.20. 07:44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뿐 아니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게도 민주당 측이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감시용 변호사’ 의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변호인을 연결해 줬다는 것이다. 유동규씨가 최근 김용씨(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에 고(故) 김문기(맨 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제공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문기씨 유족들도 이 대표 측 인사에게 변호인과 관련된 항의를 했다. 검찰은 김용씨를 상대로 변호인 소개 경위를 조사했으나 김용씨는 묵묵부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씨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 경기 분당의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그 직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있다.

 

김문기씨가 사망하고 두 달이 지난 뒤인 작년 2월 이 대표 측 인사 이모씨가 김씨 유족을 찾아갔다고 한다.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을 지낸 이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당시 김문기씨 아들은 “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라면서 “당연히 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한다고 보였으니”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문기씨 유족이 지목한 A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며, 수사 초기에 김문기씨가 접촉했던 변호사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의심한 것이다.

 

 

김씨 유족들은 당시 이 대표 측 이모씨와 한 대화 녹음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김용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때는 유동규씨가 2021년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해 김용·정진상씨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용씨에게 “당신이 A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검사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질문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재차 검사가 “검사의 시선을 바라보며 답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김씨는 “제 시선 갖고 따지지 말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좀 쉬자”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김용씨 진술 조서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감시용 변호사’ 의혹은 최근 유동규씨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씨는 김용씨 재판에서 “(민주당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씨는 “‘가짜 변호사’들이 내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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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중에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4895억원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133억5000만원의 제3자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3/20/B7N7Q6IVXJEFPA7NJX53GW42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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