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진작 포기하지 vs 혁신위 1호 안건으로 당당한 이미지위해 불체포 포기 정성호 발언 부적절 이주호 때 국장 임명 김은경 혁신위=이재명의 '할리우드 액션' 또 말 바꾸기

정치는 어렵다. 모든 행동 하나 하나를 살펴보고 정치적인 의도를 찾아내려는 사람들이 즐비하고, 그걸로 공격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자칫하면 방귀만 껴도 정치적인 의도를 찾아서 설왕설래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당의 관심, 상대 당의 관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심지어는 죽은 뒤에라도 관심이 더 커져서 누구에게는 이득을 누구에게는 민폐를 끼치기도 하니, 정치인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정치판은 이재명에게로 쏠려 있다. 정말 기침만 해도, 방귀만 껴도 여기저기서 기사를 쏟아낼 심산이다. 그리고 심령술사처럼 이것저것 상상해내고 독심술로 맞춰내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있어서, 심지어는 언론에 나온 대로 생각했었나?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짜여진 각본에 올라타는 것처럼 자신의 의견이 있나 싶을 정도라 생각한다.

 

어쨌든 대표 자리를 맡았다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많다고 본다. 그래서 잘되면 다행인데, 아니면 쫄닥 망하는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차라리 대통령을 하지 않고 목숨을 처리했다면 좋았겠지만, 등떠밀려 대통령이 됐던, 여기저기서 감언이설에, 독설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이 만들어지니, 쉽지 않은 자리인 것 만은 명확해보인다. 하지만 그거를 내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욕심, 욕망 때문일 것이다.

 

다행히 아직은 쉴드를 쳐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면 누구도 손잡아줄 수 없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저기 퍼줄 수 있는 건 퍼주고 싶을 수도 있다.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하자는 심산일 수 있을 거다.

 

생각대로 정치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 것 같다.

 

김현정의 뉴스쇼

[돌쇠토론] "李 '불체포' 진작 포기하지" vs "혁신위 1호 안건으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3-06-20 09:44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이재명, 당당한 이미지위해 불체포 포기

김은경 혁신위=이재명의 '할리우드 액션'

수능 파동, 前정부 인사 솎아내기 분석도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李 불체포 포기 '만시지탄'…당론으로 가야

'다른 의원들은 별개'? 정성호 발언 부적절

유은혜의 前비서실장? 이주호 때 국장 임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의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방에 묵직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돌쇠토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돌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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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네, 안녕하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앞에 선생님이 그냥 열변을 돌아가셔가지고.

 

 

◆ 장성철> 숨 가쁘게 막.

 

◇ 김현정> 수험생 학부모는 아니시죠? 두 분 다. 그렇지만 지났죠. 그러니까 최근 고등학교 수능 이런 거 다 분위기는 좀 아시잖아요. 두 분 다.

 

◆ 박원석> 분위기는 아는데.

 

◇ 김현정> 시험 체계도 아시고.

 

◆ 박원석> 그래도 좀 난데없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 장성철> 그런데 저희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해서 킬러 문제, 이런 거 신경을 전혀 안 썼거든요.

 

◆ 박원석> 저희 아이는 예체능이어서 수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 김현정> 실기가 더 중요해서. 그러시군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학부모나 수험생이 있으면 재수생이 있고 하시면 의견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닥친 사람들 이야기가 제일 절절해요. 보내주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사이에 정치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정치가 진짜 다이내믹한 게 지난주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나 구속해선 안 된다. 영장 심사 못 받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 이게 제일 큰 이슈였는데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심사 나는 받겠다. 불체포특권 선언한 게 화제였어요. 이런 결심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 소장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 장성철> 저는 방탄에 숨지 않는 정정당당한 정치인이에요. 저는 비겁한 정치인 아닙니다. 당당한 모습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표 연설문에는 넣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모습을 취했는데 잘했다라고 저는 칭찬을 해드리고요. 진작 그러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진정성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부결시켰잖아요. 그전에 먼저 이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입장을 발표 안 하시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부정부패, 비리, 돈 문제와 관련된 문제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숨지 않겠어요라는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본인에게 안 올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한 거 아니야?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비판. 진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 김현정> 아까 입시 문제 얘기하면서도 발표 타이밍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도 타이밍이 좀 빨랐어야 된다.

 

◆ 장성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신 결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시지탄, 만시지탄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어쨌든 정치권이 격론을 벌이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격론을 벌일 때 결국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상처뿐인 부결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왕 이런 선언을 하실 걸 좀 일찍 하셨으면 그동안에 겪었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지 않았을 텐데 민주당이 내로남불, 방탄정당 소리를 듣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결단이라는 점은 인정을 하고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 당 차원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그런 결단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런 배경, 저런 결심을 한 배경 몇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는 예전보다 리스크가 많이 떨어졌다. 검찰 수사 진행되는 걸 보면 대장동 그다음에 위례, 성남FC 이거 묶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게 체포동의안 안 됐고 결국엔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다시 이걸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드물어 보이고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현동 정도인데 그건 수사가 그렇게 많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도 여기에는 포함이 돼 있고 그 얘기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죠. 요란한 데 비해서. 두 번째로는 혁신위 만들어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 대표가 지목이 되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보였던 태도가 있는데 어떻게 혁신이 되겠냐, 이런 당내 문제 지적을 이번에는 좀 해결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든, 여당을 상대로든 당내에서든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이런 판단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한마디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계속 말발이 안 먹힐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네요. 이것저것 계속 프레임에 걸려버리니까. 조금 전에 언급하셨는데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지금 돈봉투 수사하고 있는데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받는 의원들한테도 구속영장 신청이 됐을 때 그때 해당되는 거냐, 이건데 아까 정성호 의원은 인터뷰에서 별개다.

 

◆ 장성철> 별개예요? 그게 어떻게 별개가 될 수 있지.

 

◇ 김현정>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장성철> 그런데 그건 별개로 볼 수가 없을 거고요.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별개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거예요라고 하면 본인이 이렇게 대국적으로 결단을 한 것에 대한 진정성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좀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요, 당이?

 

◆ 장성철> 그렇죠. 이거는 여러 가지로 효과도 반감될 것이고 이게 뭐야, 사람들 놀리는 거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의원들이 앞으로 체포동의안 오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도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 김현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당위성의 문제예요?

 

◆ 장성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이건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지 안 그러면 여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의원들이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당사자가 되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상의하고 지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결단을 왜 한 거겠어요. 국민들 앞에 우리가 특권에 숨지 않겠어요.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집단이에요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대표의 결단과 메시지와 그리고 당의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차원이 다르게 된다면 이건 하나 마나한 거죠. 또 이전처럼 아니, 당신은 대선 후보 때 불체포 특권 폐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켰잖아, 이거 계속 약속 안 지키네,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런 비판 받기 쉽잖아요.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원석> 민주당에서 저는 사족을 안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저렇게 본인 문제로 어쨌든 결단을 내렸으면 당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기왕에 공약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추진을 할 텐데 그 혁신안 1번으로 이 문제를 그냥 매듭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걸로 체포동의안에 왔을 때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 당론으로 한다.

 

◇ 김현정>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 박원석> 지금 혁신위원장이 힘이 좀 있을 때 아닙니까? 대표의 저런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걸 아예 공론화시켜서 당내에 결정을 해버리면 지금 당내에서 거기에 사족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나오시는 의원들마다 또 이게 의원들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이러면.

 

◇ 김현정> 힘 빠지죠.

 

◆ 박원석> 또 말 바꾸기 하려고 사족 붙이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 김현정> 이야기를 그럼 혁신위 얘기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 정도 파워를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3개월 동안 혁신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있다, 없다, 장 소장님.

 

◆ 장성철> 없어요.

 

◇ 김현정> 단호하게 또 말씀을.

 

◆ 장성철> 왜냐하면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이분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금융 분야에서 소수와 약자들을 대변한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는 거잖아요. 축구 선수가 야구 감독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운동 경기지만 이건 못 해요. 그리고 되게 온화한 성품이래요.

 

◆ 박원석> 아니, 럭비 선수가 대통령도 하는데 왜 못 합니까? 비유하자면.

 

◆ 장성철>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 김현정> 갑툭튀처럼.

 

◆ 장성철> 제가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아니면 같이 공격을 해야 될지.

 

◇ 김현정> 넘어가십시오.

 

◆ 장성철> 정체성에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김은경이 혁신위원장이 온화한 성격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또. 그런데 이게 167명 의원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원식 의원이 벌써부터 딱 딴지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혁신을 내놓을 때마다 계속해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되네 안 되네,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걸 잘 버틸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요.

 

◇ 김현정> 이 분야의 전문가도 사실 아니고 경력이 있는 분도 아니고 거기다 온화하기까지 하다는데 버틸 수 있, 버티지 못하면 그럼 그냥 뭐예요.

 

◆ 장성철> 이러겠죠. 만약에 이거 안 받아들여지면 나 혁신위원장 그냥 그만두고 나갈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는 이재명 당대표가 혁신위, 아직까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 김현정> 뭐요?

 

◆ 장성철> 혁신위 구성, 여러 가지 역할, 전권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무조건 최고위원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이건 우리 당 당론으로 다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 김현정> 안 했네요. 여러분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혁신위가 3개월 활동하고 혁신안을 내놔요. 그럼 그걸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방식.

 

 

 

◆ 장성철> 우리는 무조건 혁신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해야 혁신위에 힘이 실리고 권위가 생겨요. 그런데 구성 마음대로 하시고요. 역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전권이 아니죠.

 

◇ 김현정> 그러면 무늬만 혁신위가 될 수 있는데.

 

◆ 장성철> 전 그렇게 봐서 이거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에게 가해지는 당대표 그만둬. 비대위에 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공격의 방향을 좀 돌리기 위한 할리우드 액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할리우드 액션이다. 박 의원님.

 

◆ 박원석> 아니, 김은경 위원장 개인의 경험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비대위라면 그건 전권을 갖고 지금 시점에서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갖거든요. 거기에는 확실히 힘이 실리고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행사하면서 그런 개혁이나 혁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쳐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부가 있는 조건에서 그 혁신이라는 것은 일종의 당이 나아가야 될 총선 공천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혁신안을 마련하고 그걸 지도부가 받아서 집행하는 문제인데 과거에 김상곤 혁신위가 성과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때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줬어요. 전권을 주겠다. 그리고 무조건 받겠다 했는데 김상곤 혁신위에서 채택했던 혁신안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때 대표적인 정치개혁안으로 도입됐던 게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시 무공천이었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무슨 당원 총투표해서 뒤집었어요. 때문에 저런 혁신위에서 만들 수 있는 혁신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취약하고 또 지금 어쨌든 이 혁신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보면 거기에 당내의 도덕성 문제 논란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계파 간의 갈등 빚어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혁신위를 수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장성철 소장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쨌든 당내에 이러저러한 요구를 혹은 갈등을 무마시키는 그런 무마용 혁신위 혹은 알리바이용 혁신으로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일은 어쨌든 또 의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이 정치권에 없던 분이에요. 빚이 없어요. 때문에 본인이 위원 구성이나 내지는 혁신안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권 내의 관성과는 다른 그런 의제를 채택하고 그런 뚝심을 보여준다면 의외의 성과가 있을 수도 있죠.

 

◇ 김현정> 아까 온화하다는 평가가 많다고 하셨는데 온화하지만 뚝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 박원석>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어떤 혁신안을, 어떤 혁신의 방향을. 또 그 방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가가 관건인데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혁신은 글렀다. 저건 하나 마나 하고 망할 거다, 이렇게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혁신위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 좀 나눠봤는데 돌쇠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제 교육부의 발표, 킬러 문항은 이번 수능에서부터 배제하겠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3 엄마 의견부터 볼게요. 찬혜민 러브님, 새로운 전략을 세워 공부해야 해서 올여름 학원비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입시 컨설팅 받았는데 그거 다 날아갔어요.

 

 

 

◆ 장성철> 돈이 더 들어가네.

 

◇ 김현정> 사교육을 지금 더 받아야 되는, 컨설팅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자 주셨어요. 대구에 사는 고2 학부모 3057님, 아까 그 교사 말씀처럼 입시에서는 일관성이 가장 필요한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인식을 가지는 기본자세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2309님 부산 사는 재수생 아빠입니다. 아이 성적은 상위권인데요.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교사 말씀이 다 맞아요. 교과서 위주로 낸다, 공교육 위주로 낸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 절대 안 줄어들걸요. 예민한 시기에 수능 가이드라인을 저렇게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정해버리는 건 대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12년을 오로지 수능만 보고 달려온 아이들인데 적극적 검토도 없이 수험생 배려도 없이 이렇게 발표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다. 이런 문자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표 시기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시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장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5항에 의하면 교육부 장관은 시험의 기본 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의 기본 방향이 킬러 문제 없애고 조금 난이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5개월 앞두고 지금 방침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고 아까 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학부모와 국민들은 불안, 혼란, 막막함,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멘붕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불안감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들이죠.

 

◇ 김현정> 여기에 대해서 어제 설명이 좀 있었어요. 이런 지시를 일찌감치 내렸는데.

 

◆ 장성철> 2월부터.

 

◇ 김현정> 일찌감치 내렸는데 이걸 말을 안 들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기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관장하는 곳인데 여기서 말을 안 들었다 해서 교육부 국장 경질되고 지난주에 어제는 교육평가원장이 사퇴했죠. 자진 사퇴.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퇴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걸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얘기에 따르면 그런 지시를 감안해서 6월 모평에서 그런 이른바 킬러 문항들을 뺐다.

 

◇ 김현정> 모의고사에서.

 

◆ 박원석> 라는 의견인데 그런데 그게 정말 킬러 문항이 빠진 건지 여전히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난이도가 조절된 건지, 이건 전문가들의 평가 영역이에요.

 

◇ 김현정> 여기서도 좀 궁금한데.

 

◆ 박원석>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어떤 주관적 경험칙이 대통령한테 인풋이 됐는지 갑작스럽게 이 문제를 들고 와서 대학 교육국장을 해임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한테 경고하고 이 교육과정 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나왔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한, 6월 모평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평가한 근거가 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고 매우 주관적인 것 같다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공교육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하자라는 기본 어떤 취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 박원석> 그런데 이게 수능의 일부 킬러 콘텐츠를, 킬러 문항을 조절해서 난이도를 조절하면 정말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사교육이 없어지는 거냐.

 

◇ 김현정> 바로 그거죠.

 

◆ 박원석> 앞서 살레시오고등학교 교사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모순돼요.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그대로 남겨 놓겠다. 원래 2025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사교육 경쟁이 시작돼서 그게 대학 입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사교육 경쟁을 더 부추기는 그런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사교육 시장과 관련돼서 부분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는 일부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국정이 이렇게 엉망이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의견이 지금도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정부에 임명이 된 것,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 보도는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 장성철> 아니, 그런 얘기도 있고.

 

◇ 김현정> 임명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이면에서 그런 분석과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분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비서실장 출신이기 때문에 더 밉보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 김현정>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어서 말을 안 듣는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었다. 이게 어제 보도잖아요.

 

◆ 장성철>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임명한 분이 누구냐고요. 그 자리에. 그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 박원석> 여기에 팩트가 약간 혼선이 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연세대 교수세요. 그분은 지난 정부 때 임명이 됐죠. 작년 2월 말에 임명이 됐으니까. 하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잇따른 방침들이 나오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장 소장이 얘기한 거는 대학 입시 관련돼서 징계를 받은 경질된 국장 같은 경우에 유은혜 장관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랬는지. 그로 인해서 밉보여가지고 이분이 경질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을 그 자리에, 대학교육 담당 국장 자리에 앉힌 것은 그게 아마 무슨 인재정책기획관인가 이런 자리예요. 앉힌 것은 이주호 장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좀 잘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맥락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이게 몇 분까지 갈 수 있나요?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 잠시 후에 댓꿀쇼에서 조금 더 이어가 보기로 하고 한 1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신당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양향자 의원 출연했습니다. 현역 의원 5명 이상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얘기가 어제 정치권에 뉴스가 상당히 많이 쏟아졌죠. 논평 주십시오.

 

◆ 장성철> 관심은 보여도 참여는 지지부진할 거고 아마 신당 창당할 때는 양향자 의원 혼자서 창당, 현역 의원은.

 

◇ 김현정> 현역 중에?

 

◆ 장성철> 혼자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많은 그룹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없다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원석> 일단 양당 정치가 좀 극단의 퇴행을 보이니까 중간지대가 넓어지고 신당 창당 흐름이 여러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 건 좋다고 봅니다. 이대로 지금 양당 중심의 총선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흐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신당들 이야기 댓꿀쇼에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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