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죽어간다": 이낙연의 절규, 더불어민주당 '사법 파괴' 시도의 본질을 꿰뚫다

누군가에게는 나름 존경받는 정치인, 이낙연 상임고문의 강력한 비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 시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일갈한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선, 국가의 기본 질서에 대한 깊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비판의 본질을 직시하고, 폭주하는 거대 여당의 위험한 행보에 대해 논해야 합니다.

이낙연 고문의 통찰: '사법 파괴' 시도의 불편한 진실

이 고문은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이 '사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속내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1. 대법관 증원의 위험한 덫: 민주당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추천위원회를 다양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낙연 고문은 이를 "자기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우고 차베스가 썼던 수법이다. 결국 나라(베네수엘라)는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강력히 경고하며, 역사적 실패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 사유화'의 수순임을 지적했습니다.

2.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는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의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이 고문의 지적처럼,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이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 권한을 무력화하고, 특정 정치적 의도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방탄' 프레임의 실체적 진실

이낙연 고문은 민주당 개혁안의 핵심적인 목적이 '이재명 구하기'에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결정을 뒤집고 다른 재판에서도 무죄를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그의 주장은, 개혁안의 내용과 추진 시점을 고려할 때 매우 설득력이 높습니다.

• 사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특정 인물을 옹호하는 성향의 대법관을 대거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사법 시스템을 '이재명 리스크' 해소에 복무하게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권력의지 표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 "나쁜 통치자는 모든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럼 자기 증식하려 한다"는 그의 일침은, 특정 정파가 사법 권력마저도 장악하여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현재의 민주당 행태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자성'

이 고문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가 민주당 내 반대로 좌절되며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역사적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결국, 권력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차베스 독재 수법'이라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은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권력의 폭주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워야 한다"는 이낙연 고문의 충고를 새겨듣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자기 절제와 견제 시스템에 의해 유지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그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고문의 '절규'는 우리 모두에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행태를 단순히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은 없을 것으로 본다.
언젠가는 좋은 통치자가 나타나서 율도국 같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건 꿈에 가깝다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상하다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그들이 같은 배를 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 배를 탄다는 것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가 절벽이라 해도, 소용돌이 휘몰아치는 끝도 모를 나락으로 떨어지더래도
피할 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낙연 고문이라도 한마디 바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사실 객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선장이 지시하는 것을 법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반기를 들 수 없어 보인다.
그랬다가는 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면, 얼른 땟목이라도 만들어서 탈출을 준비해야 한다.
하다 못해 구명조끼라도 걸치고, 땟목 만들어서 해풍을 돗대에 담아, 자연이 주는 탈출로로 떠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침몰하는 배가, 선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점점 가라앉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선장의 손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건... 가스라이팅일 수 있을 것이고,
이미 광신도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리판단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어도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을 만들고 불을 댕긴 것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 생각되고,
아류 정당, 무소속 의원들의 황당한 정치놀이에 놀아나는 빈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심한 애도를 표할 따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하다. 차라리 미친 것 같은 트럼프가 오히려 정상 같다. 희한하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