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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존경받는 것 같은 정치 원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집값 하락 시 매수' 발언에 대해 "나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그의 강도 높은 비판은, 단순한 정부 고위 관료의 경질 요구를 넘어섭니다. 이 발언의 강력한 울림 속에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의 무신경함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더불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모순과 '내로남불' 행태를 동시에 비판하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1. 박지원 의원의 '국민 염장 지르기' 비판: 서민 고통 외면의 비분강개
박지원 의원이 이상경 차관에게 던진 "나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는 이 차관이 "자기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 국민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면 되겠나"라고 일갈하며, 부동산 정책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서민의 절망을 헤아리지 못한 공감 능력 부재: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은 현 시점에서 전세난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무주택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가구에게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오만한 발언입니다. 집값 하락을 기다릴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전형적인 '강 건너 불구경'식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 책임감 없는 고위 관료의 태도: 박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 사과한다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이걸 알아야 한다"며, 차관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안 한다"고 버티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 의식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없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지금 기분이 상해 있나"는 그의 탄식은, 분노한 민심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 비분강개(悲憤慷慨) : 슬프고 분해서 마음이 북받친다는 의미
2. 박지원의 비판을 통해 본 더불어민주당의 '자가당착'과 '내로남불'
아이러니하게도, 박지원 의원의 강도 높은 정부 비판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자체의 모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고위 관료를 '나쁜 사람'이라 비난하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과연 민주당은 그동안 이 기준을 자신들의 구성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내로남불' 프레임의 부메랑: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내로남불' 논란을 겪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투기 의혹,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박 의원이 이상경 차관에게 요구하는 '즉각 사퇴'의 기준을 민주당 내부 인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단호하게 처리한 역사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 '책임 회피'의 그림자: 박 의원의 지적처럼, "당 최고위원이 사과"하고 끝내려는 민주당의 태도 역시 문제입니다. 이는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 비판의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밀었을 때의 불편함을 회피하려는 정략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책임 정치란, 정부의 잘못은 강력하게 비판하되, 내부의 잘못에는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론: '국민 염장 지르기'를 멈추고 자성하라
박지원 의원의 이상경 차관 경질 요구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하는 정의로운 외침입니다. 대통령에게 "무조건 내보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직 사회의 기강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민주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든 야당이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나 정파적 이득을 위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박지원 의원의 비판 정신을 거울삼아 내부의 '나쁜 사람'과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책임을 묻는 엄격한 자정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아무래도 적어도 내부에서 튀어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는 정당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성 마저 없다면, 죽은 정당이거나, 망해가는 정당일 수밖에 없다.
수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있는 것이나 잘 추스리려는 마음이라면,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아닐까?
다행인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일갈하는 목소리라도 있는 게 어딘가 생각한다.
이미 박지원 의원은 공정한 발언을 간혹 했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있었지만, 언젠가 부터 그런 걸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서 손절했는데,
마침 이런 때에 일갈해줘서 반가울 따름이다.
세상은 난세에 이런 사람이라도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난세에 황당한 인물만 나선다면, 더 황당할텐데...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의미있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를 바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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