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변인 "서울대, KBS 세종시로? 논의한 적 없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콩가루당?

참 어이없다. 딴나라당이라고 놀리더니 자기네 민주당이 완전 콩가루 당이다.

자기 당 사람들이 마구마구 쏟아내는 말들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뒤늦게 대변인이 뒷수습해본들 수습이 되겠나?

싸질러놓고 보자는 심산이다. 어떻게든 튀어야 인지도 높아질테니, 똥싸듯 막 싸대고, 협의된일 없다고 말하고..

그런식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다 가려질거다.

참나.... . !

 

7/27 (월) 송갑석 대변인 "서울대, KBS 세종시로? 논의한 적 없다"뉴스쇼| 2020-07-27 07:10:38*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갑석(민주당 대변인)

행정수도, 홍준표도 주장... 지방분권에 여야없어
서울은 천박? 아파트값만 얘기하는 상황 말한 것
세종은 행정, 서울은 경제...워싱턴과 뉴욕처럼
특별법 제정이 우선, 결국 헌재 판단 다시 물을듯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이번에는 끝을 보겠다’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를 가동하죠.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서는 겁니다. 수도 이전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 그렇게 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2004년처럼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결과는 불투명해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개헌입니다. 개헌을 하면서 아예 헌법에다가 ‘수도는 세종시다’라고 명문화를 해버리는 거죠. 가장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투표에 붙인 뒤에 개헌을 하는 겁니다. 전체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내린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결정이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국회에서 여기에 대해 이의를 달기는 어렵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어제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지난 2004년에 행정수도 이전을 헌재로 가져갔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국민투표 방법이 제일 낫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했더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1, 2, 3번 다 싫다. 소모적인 논쟁만 벌어질 거다’ 이런 의견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자유롭게 여러분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 사이에 이분을 만나겠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송 의원님.

◆ 송갑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 김현정> 행정수도 이전 논란. 상당히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난데없이 이해찬 대표 발언도 논란이 됐죠. ‘천박한 도시 논란’ 이렇게 지금 네이밍이 됐던데 자초지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송갑석> 일단 세종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 자리였어요. 그래서 세종이 만들어진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세종시에 미래는 어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지칭화되면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죠.

◇ 김현정> 그게 아니고.

◆ 송갑석> 서울 한강변에 쭉 왔다갔다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말할 수 있는 게 아파트가 쭉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저 아파트는 얼마, 저 아파트는 얼마.

◇ 김현정> 저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 저 아파트는 한 평에 얼마밖에 할 말이 없더라.

◆ 송갑석> 네.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서 깊은 역사적인 도시인 서울에 말할 거리도 참 많은데. 그리고 또 한강이라고 한다면 세계 수도 중에 이렇게 큰 강이 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갑석>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뒷전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천박한 상황.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확하게 그 워딩을 얘기하면 ‘센 강 같은 곳을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유적이 있고 그게 큰 관광유람이고 그것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단가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 송갑석> 그렇죠.

◇ 김현정> 이거였던 거죠. ‘지금 천박한 도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도라고 지금 해명을 하시는 건가요?

◆ 송갑석> 네. 그리고 뭐 이제 30년 넘게 정치를 해 오셨고 현재의 집권여당의 집권대표인 것은 맞지만 이제 곧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좀 이렇게 너무 긴장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아무튼 이 말 하나하나가 이슈가 될 정도로 지금 수도이전 논란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뜨겁다는 얘기예요. ‘통합당에서는 부동산 문제 불거지니까 관심 돌리려고 뜬금없이 지금 수도이전 얘기하는 거 아니냐. 혹은 대선에서 충청표심 얻으려고 지금 일부러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데 어떻습니까?

◆ 송갑석> 저희 민주당은 대전을 행정수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이 최초로 나온 게 1971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선후보 때.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 또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이고 지향이고 국토발전의 계획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국회를 통과했고 물론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렇게 진행 중이었고. 그런 과정이다.

◇ 김현정> 그런데 14년 지났잖아요. 14년도 더 지났군요. 16년 지났군요.

◆ 송갑석>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위헌 판결이 난 지 1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 세종시라고 하는 새로운 행정복합도시로서 그 의미와 규모를 축소해서 계속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요새 말로 ‘갑툭튀’는 아니다?

◆ 송갑석> 그렇죠.

◇ 김현정> 계속 논의는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송갑석> 네, 논의도 있었고 사실 현재 세종시의 존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어제 이 TF의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행정수도 기능이 빠져나간 뒤에 그 뒤에 서울은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것도 중요한 논의사항이다’ 하시면서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드는 안을 고민 중이다’ 이건 어떤 말씀, 어떤 구상일까요?

◆ 송갑석> 사실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은 아니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바로 직전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이것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 김현정> 홍준표 의원이 하셨던 그거예요?

◆ 송갑석> 네, 홍준표 의원이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최초의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이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당시 4법 투쟁 비슷하게 엄청나게 공방이 됐었던 거죠. 그때 당시 저희 당, 정부여당에서 했던 말이 ‘그렇다면 서울의 발전 방향은 무엇일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경제수도라고 하는 단어와 개념도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세종은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 이렇게 역할분담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송갑석> 그렇죠.

◇ 김현정> 경제수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 송갑석> 그러니까 지금 동북아에서 서울이 갖는 위치가 이제는 16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국제적인 면모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변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히려 경제와 정치가 혼합됨으로 해서 서울이 정말 지향해야 될 바를 서로가 서로가 걸림돌이 되는 면도 있거든요. 마치 미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워싱턴은 정치적인 수도인 거고 뉴욕은 문화와 경제의 수도인 거고.

◇ 김현정> 워싱턴과 뉴욕을 생각하면 된다?

◆ 송갑석> 네. 그런 역할분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수도는 세종이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 송갑석> 그렇죠.

◇ 김현정> 그렇다면 서울하고 세종이 둘 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서울로 모든 것이 초집중된 상태에서 경제수도 역할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그러면 세종으로 많은 것들이 분산되지 않을, 그러니까 서울에 여전히 많은 것들이 몰려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효과가 좀 덜 날 가능성이요.

◆ 송갑석> 지금 저희 당에서는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일단 국회와 청와대가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청와대가 가서 정치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만 분리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해소는 물론이고.

◇ 김현정> 그런데 청와대하고 국회 가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갈까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아예 정착해서.

◆ 송갑석> 지금 사실 세종도 정주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분리되는 것 같아요. 세종도 젊은 공직자들은 실제로 이사를 많이 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교육 여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 정도 자녀를 두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특히나 교육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집을 두 채 갖고 있거나 심지어는 서울에 두고 거기에는 전세를 얻거나.

◇ 김현정> 주말부부죠.

◆ 송갑석> 주말부부이거나 이런 건데요. 젊은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주를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여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 김현정> 그 말씀은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히 가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많이 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정착해서 살 것이다?

◆ 송갑석> 그렇죠. 완전히 행정중심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사실은 금융도 여전히 서울이 중심이고 기업들도 대기업들, 사기업들 서울에 있고 교육도 서울이 중심이고. 이러다 보면 여전히 세종에다가는 그냥 거처 하나 두고 서울 집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기업, 대학교, 금융. 이런 것들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 송갑석>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서 16년 전으로 돌려보면 서울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면 서울이 껍데기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16년이 지나서는 오히려 그런다고 한들 서울의 중심이 크게 흔들릴까? 이런 사실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 김현정> 중심이 지금 흔들리라고 이전하는 건데 지역균형, 지방분산이 안 될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송갑석> 그러니까 그 중심을 나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시기에 기업, 대학, 금융. 이것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의 주제라기보다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주제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게 보면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제 속에 있는 것들은 맞지만 어쨌든 별개로 추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2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저희 당의 확실한 이야기는 이 앞전 총선에 이야기했었던 ‘12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게 확고한 거고요.

◇ 김현정> 그거는 확정이고.

◆ 송갑석> 확고한 거고요. 거기에 금융기관이라고 할지 대학이랄지 심지어 KBS 얘기까지 나오던데 방송이랄지 이런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의 프로그램에는 현재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대가 이전하는 것, KBS나 EBS 같은 공영 방송국이 이전하는 것, 또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이전하는 게 당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아닙니까?

◆ 송갑석>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대학이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공립대학이라고 할지라도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 김현정> 강제적인 건 없다?

◆ 송갑석> 네. 그 대학의 판단이 우선인 거고요. 방송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은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방의 요구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같은 경우에 금융 중심 도시로서의 자기 도시의 지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도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현재 주무 부처에서 뭐 논의되고 있다든지 또 당에서 논의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은 현재 전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그것까지 확인을 하겠고요. 아마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토를 달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든 야든 어떤 국민이든 간에요. 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방법일까를 갖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송갑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울에 주요 대학도 안 움직이고 이런 식이 되면 효과가 덜 한 거 아니야? 괜히 옮겨는 놨는데 또 지금같이 그냥 여기 몰려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 부분에 집중들 하시는 것 같아요.

◆ 송갑석> 지금 1차 공공기관을 이전한 지가 1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10년의 기간 중에 수도권 집중을 많이 억제하는 효과는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조금 소진되면서 지난해부터인가 수도권 인구가 다시 지방인구보다 많아졌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50%가 수도권에 몰려 살죠, 우리나라에는.

◆ 송갑석>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또 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수도가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는 것만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게 핵심이죠.

◆ 송갑석> 또 그것만으로 지방을 지방답게 살릴 수 있겠느냐?

◇ 김현정> 그것도 핵심이고요.

◆ 송갑석> 저는 그것만이 해답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책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한국형 K뉴딜, 거기에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특히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역할, 에너지 자체가 분산되면서 분권화되면서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지금 더판샴 님이 ‘그런데 왜 지금인가요?’ 이런 질문주셨어요. 지금 임기가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렇게 큰 이슈를 던지는 것이 이게 적합하냐? 아마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송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앞전에 대선 후보들이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가장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던 유승민 후보조차도 국회는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가치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 과밀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K뉴딜이 제시가 되고 그래서 지금이 그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될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논의가 촉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한 국민들의 주요한 판단을 얻는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는 최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후보들이 다 공약 내놓고 여기에 대한 입장 내놓고 거기에 대해 평가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송갑석>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타이밍이 나쁘지 않다는 말씀. 지금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나면 법적인 절차가 남잖아요. 그때 특별법을 제정하느냐? 개헌을 하느냐? 국민투표에 부치느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는 어떤 게 유력한가요?

◆ 송갑석> 저는 우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의 문제는 사실은 불과 한 2년 전에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냈는데 국회가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개헌의 요구가 행정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과 함께 들어가면 뭉뚱그려져서 한꺼번에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권력 구조 개편 이런 것까지 함께죠.

◆ 송갑석> 네. 한꺼번에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세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논의의 시작은 여야가 행정특별법 혹은 현재의 개정안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돌파해야 될 선은 15년 전에 있었던 헌재의 판단, 이 허들은 헌재의 판단을 다시 묻게 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을 거다.

◇ 김현정> 국민투표도 해도 또 반대하는 분들이 헌재에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헌재는 마지막에 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송갑석> 네, 그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체적인 설명 한번 들었습니다. TF가 출범하는 날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고맙습니다.

◆ 송갑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