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 수사심의위 손볼 때 됐다" vs 야 "정권 입맛 안맞아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거다.
그런데 이젠 믿지 않는 눈치다.
뭔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기대와는 달리 내편 네편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그들의 행태때문이다.
놀랍지 않나?

민심을 이렇게 곡해해도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건가?
각자도생을 위해 헛소리가 나오더래도 이렇게 관대할 수 있나?
그래서 저 지지율을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게 한다.
뭔가 꿍꿍이가 많은 당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인터뷰 전문

7/27 (월) 與 "檢 수사심의위 손볼 때 됐다" vs 野 "정권 입맛 안맞아서?"뉴스쇼| 2020-07-27 07:10:47*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태영호 사상검증 질문, '십자가 밟기' 생각나
수사심의위, 태동부터 문제있어... 손볼 시점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청문회가 '십자가 밟기'? 목숨 걸라 강요했나
한동훈 수사중단 권고, 상식적·순리적 판단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현안을 다루는 시간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패널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뉴스가 정말 많고 다 뜨거워요. 우선 인사청문회 관련된 얘기. 지난주 제일 뜨거웠던 장면이 태영호 의원,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벌어진 그 장면이더라고요. 한 번 듣고 오죠. 태영호 의원의 질의, 이인영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 태영호>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사상을 버렸다 또는 신봉자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 이인영>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 김현정> 그러니까 “사상 전향을 했느냐, 주체사상 버렸다. 주체사상 신봉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인영 후보님?” 이렇게 묻자, “지금 저한테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가 답변을 한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 징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박범계> 글쎄, 그게 민주당이 징계하는 건 아니고 통합당이 김종인 위원장으로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과연 통합당이 총선 이후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막말 그런 것도 있지만 냉전적인 유물, 소위 사상 검증이라든지 색깔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통합당에서 그럼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현정> 아, 통합당이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권유입니까?

◆ 박범계> 그런 권유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태영호 의원의 목청을 처음 들어요.

◇ 김현정> 목소리를 처음 들으세요.

◆ 박범계> 지난번 고발됐죠. 김정은 위원장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유포했는데 “김정은 위원장 상태가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다” 이랬는데. 태영호 의원이 과연 본인이 전향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건지 체제적인 관점에서 자유를 위해서 내려온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

진짜로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태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고요. 거꾸로 이인영 장관 후보자한테는 37년 전 대학교 다닐 때 19살, 18살 그때의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현재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야 옳은 태도지 이게 말이 됩니까? 됩네까?

◇ 김현정> 됩네까.

◆ 박범계> 말이 됩네까 진짜?

◇ 김현정>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국회에 대한 이해, 정치에 대한 이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해서 벌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상태 같아 보여요.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아시는 것처럼 주체사상은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게 된 핵심 원인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80년대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우리 80년대 운동권 주류가 다수가 그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었고 벌써 50대,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일부 주체사상 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 김현정> 일부 주체사상 신봉자가 있지 않느냐?

◆ 조해진> 있고, 그 운동도 계속되고 있죠. 어제인가 오늘자 보도에 보면 이석기 석방하라고.

◇ 김현정> 플래카드 붙이고 한 거?

◆ 조해진>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세대가 어쨌든 지금 정부의 주축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사상이나 이념 세계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현재의 입장이나 평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늘 궁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제대로 대답한 분이 없습니다. 말꼬리를 흐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왜 색깔론이냐, 당신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았길래 나한테 감히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역공을 하고.

질문 자체를 봉쇄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처를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클리어하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을, 어쨌든 이렇게 하든 말을 답변을 피하든 아니면 역공을 하든 간에 끝내 답변을 안 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기 때문에 의구심이 계속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나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인영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기억에는 나는 주체사상을 신봉한 적도 없고 지금도 그걸 신봉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한 것은 지금까지의 답을 이래저래 막 피하면서 역공을 했던 공직 후보자들에 비하면 진일보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현정> 그럼 할만한 질문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당연하죠.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십자가 밟기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현정 앵커님.

◇ 김현정> 일제강점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네, 그때도 있고 독일 나치 치하에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이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가장 도드라지게 하는 그러한 자위권 중 하나거든요. 그것과 소위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인데 태영호라는 분께서 과연 지금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전향을 했는지에 대한 클리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이 마치 지금 서울에서 당선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합당의 전체적인 사상적 지향이나 흐름을 대변하는 건지, 저는 일단 첫째 통합당 어떤 지도부와 통합당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태영호 의원의 지금 기조가 통합당의 기조와 동일한 것인지 대표하는 것인지 그리고 북을 바라보는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인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장관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이인영 장관 이제 임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나는 주체사상 신봉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나 지금이나.

◆ 박범계> 그리고 저는 이인영 장관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성한다, 대한민국의 여러 민주주의 원리를 신봉한다는 것을 철썩같이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치 십자가밟기운동처럼 태영호 의원이 이것을 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뒤에 태영호 의원이 십자가 밟기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얼 지향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죠. 태영호 의원의 지금 이 기조가 통합당의 기조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

◆ 조해진>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공산주의에서도 가장 시대착오적인 공산1당 독재일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봉건세속 왕건 체제까지 고착화돼 있는 이런 체제는 전 세계에서도 북한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수천년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된 이후에 반세기 조금 지나는 시기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유수한 국가로 우뚝 섰고.

똑같은 자질과 또 DNA를 가진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잘못 때문에 북한은 최악의 국가. 그 사회에서도 비교적 엘리트라고 하는 태영호 의원조차도 자신의 미래, 더구나 자녀들의 미래가 암담해서 그 체제 속에서 도망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그건 하루빨리 청산해야 되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고 더구나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 북한 우리 한민족, 같은 동포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연민의 태도. 그건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 밟기 얘기하셨잖아요. 증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는 그 과거의 폭력적이었던 어떤 사상에 대한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유효하고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청문회 자리에서.

◆ 조해진> 그건 폭력적인 게 아니죠. 청문회에서 국민이 보는데서...

◇ 김현정> 제가 지금 과거 일제 강점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조해진> 국민이 보는 데서 토론을 통해서 물어보고 답변하는 이 과정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굴욕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요.

◇ 김현정> 다르다, 다른 차원이다.

◆ 조해진> 더구나 본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지금 법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서 그걸 공개하면 공개하는 대로 또 숨기면 숨기는 대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그건 양심의 자유의 침해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물어보고 답변하라고 이야기하고 답변 못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까지 폭력적인 십자가 밟기운동하고 같은 선상에 놓지 말아라, 이 말씀이신 거고. 태영호 의원의 기조와 통합당 기조는 결이 같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고요?

◆ 조해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30초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 박범계> 문제는 미래통합당이 보편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반하는 지금 과연 그것이 통합당의 입장이냐라고 물었을 때 다르다, 그르나,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런 얘기를 도맡아서 지금 다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 의원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거나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한다거나 등등의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의원에게 다 맡겨놓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논쟁이 이런 거죠. 그게 통합당의 태도냐, 통합당 지도부의 생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서는 태영호 의원을 통해서 정말 일반적으로 통합당 의원들이 얘기할 수가 없는 것들을 해서 다른 쪽에 뭐랄까요? 그런 측면을 보충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들으시면서 양쪽의 의견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리라 보고요. 이게 인사 청문회 지난주의 큰 논란이었다면 아마 오늘 박지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또 대북 송금 문제, 학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도마에 오를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철 전 대표가 요구해서 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의 결정, 조해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는 그동안 무리한 수사, 편파 수사, 왜곡 과잉된 수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좋게 보면 일부 정치권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그쪽에 지원 사격을 받아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고 또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의 지원을 입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휘둘렸다고 보는 건 그나마 좋게 보는 관점이고요.

◇ 김현정> 휘둘렸더라?

◆ 조해진>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그런 왜곡수사의 일축으로써 같이 공조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수사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거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것은 그런 상식과 순리에 부합할 뿐만 아니고 검찰로 보면 이대로 더 가서는 수사가 일탈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고마워해야 될 결정이다.

◇ 김현정> 검찰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바로 잡아준 거다? 상식과 순리에 맞는 결정이다 이 말씀이세요.

◆ 조해진> 일탈에서 돌아와서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공모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조 의원님?

◆ 조해진> 저는 그렇게 보지만 수사심의위원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들이 그런 순리를 회복시켜줬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자, 박 의원님?

◆ 박범계> 글쎄요, 이 사건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의견대립이 있고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대립이 있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도 있어서 여기서 뭐 ‘이거다 저거다’라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수사기록을 보지를 못했고. 그러나 비상적으로 여러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들을 종합을 해 보면 저는 충분히 검언유착의 의혹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기조에 맞춰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가 대정부질문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입니다. 이따가도 물어보시겠지만 이 제도는 우리 진중권 교수께서 민주당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민주당은 언제나 검찰 개혁이 1순위이고 그것을 위해서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입장이었는데요. 예전 2010년도에 소위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김현정> 시민위원회?

◆ 박범계> 시민위원회. 이번에 중앙지검이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온 거죠. 거기서 부의 결정을 해서 여기로 넘어왔는데요. 검찰 시민위원회는 제가 예전부터 그것은 강화하고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는 좋은 제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속에서 소위 나이, 성별, 재산의 다과, 이런 것들 다 평균적으로 그 대표성들을 인정받는 시민들을 말 그대로 배심원단처럼 대표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천해서 그 안에서 소위 검찰이 갖는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남용을 막는 장치로써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 김현정> 시민위원회는.

◆ 박범계>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대검에 두고 있는데 그거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말 그대로 공수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 검경수사권조정, 소위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여러 비난, 비판이 있으니까 문무일 총장이 지난 2018년에 만든 제도입니다. 다른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그 방향 괜찮다 해서 같이 만든 거 아니에요? 동의해서?

◆ 박범계> 심의위원회는 제가 법사위원, 사법개혁특위로 있으면서 그거 자체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검토한 적이 없다?

◆ 박범계> 근거 자체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의 구성 멤버는 총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2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니까 아마 구성 멤버들이 거의 그 사람들이거나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풀 속에서 총장이 임명한 그 위원들 풀 속에서 지금 선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간사는.

◇ 김현정>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죠, 각계 전문가들. 비공개입니다마는.

 

◆ 박범계> 뭐 법조계에서부터 문화계까지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법 전문가는 아니고.

◆ 박범계> 소위 시민대표는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위 정책기획과장이라고 대검총장 밑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안에 이번 전문수사자문단의 활약이 컸던 정책기획과장이 있습니다. 그 정책기획과장이 이 심의위원회의 간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편파적이다, 아니다’ 또는 심지어 대검 쪽에서 ‘의견서를 내겠다 말겠다’ 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 자체가 권한이 없는 얘기예요.

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이 소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혐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또 설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결국 내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이 심의위원회로 이런 식으로 중요사건, 세간의 이목을 끄는 사건들을 피해간다면 그것은 소위 검찰 행정이 수사인데 수사의 책임주의는 담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전 국민의 혜택을 보는 제도냐? 아닙니다. 지금까지 10건밖에 안 돼요.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가고.

◇ 김현정> 없애야 된다고 보세요?

◆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손을 봐야 된다.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지검 수사팀이 소신껏 최종 수사결과를 내놔야 된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수사를 종결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 게 아니고 중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 김현정>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수사심의위가 이렇게 된 거 문제 있다고 보신 거예요?

◆ 박범계> 저는 수사심의위원회 자체를 처음 태동할 때부터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소위 기각을 하면서부터 더 심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 김현정> 2018년에 만들 때 그러면 그때는 문제제기가 국회에서는 전혀 안 나왔나요? 그때는 개혁의 일환이라 저희 이렇게 국민들은 사실 듣고 있었는데.

◆ 박범계> 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소위 대검 차원에서, 검찰 내부 차원에서의 개혁의 포장을 한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뭐라 그래도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써, 그리고 그 시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로써 도입이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고 지금도 우리 추미애 장관도 장관님 임명되시고 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검찰 권력에 대한 문민통제, 제도를 빨리 마련해라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문무일 총장이, 또 검찰조직이 고민해서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든지 또 과잉 수사라든가 인권침해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100% 완전 문외한들의 판단에 맡기면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성을 보강해서 시민적 차원에서 검찰 권력의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라고 해서 검찰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제도고요.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써 받아들였고 또 정부도 굉장히 그걸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당시에 그랬죠.

◆ 조해진> 그리고 지금 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전직 대법관이십니다. 고명한 전직 대법관이십니다. 그리고 각계 전문성도 보강하고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고 거기서 내린 결론입니다.

◇ 김현정> 좀 편향돼 있다라는 게 박범계 의원의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구성이.

◆ 조해진> 제 기억으로는 지금 박범계 의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여권에서는 당연히 들은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

◆ 조해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검찰 자기 개혁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낸 제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성과로써 평가를 했으면 했지 이 제도가 문제 있다고 얘기한 건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만들 때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기관에서, 이 기구에서 나오는 결론이 정권의 뜻에 안 맞으면, 정권이 생각하는 결론하고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이걸 자기부정하고 뒤집고 하는 것인가? 결국 이 제도라는 건 정권의 뜻에 맞는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 제도냐? 그런 회의가 드는 겁니다.

◆ 박범계> 제가 보충을 해 보면. 이거는 이철이라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수사심의위원회로 갔어요. 그런데 그 계제가 어떤 계제냐면 전문 수사 자문단을 꾸린다, 어쩐다 했을 때.

◇ 김현정> 이동재 기자가 전문 수사단을 요청했는데.

◆ 박범계> 그렇습니다. 이철 씨가 그러면 ‘차라리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라도 받자’, 전문수사자문단은 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배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수사가 완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수사가 중간되는 상태였습니다. 중간 정도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수사 중간 결과를 가지고 심의가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지고 수사를 마쳐야 되고 그 마친 결과를 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은 더 이상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마라.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이러한 정말 제도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책임껏 소신껏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 조해진> 아니요.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중지해라. 그리고 기소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의 실체는 다 파악한 것 같습니다. 더 수사해도 본질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려줬는데요.

저는 중앙지검이 수사 더 하고 싶으면 뭐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그렇게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 스스로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계기로 해서 수사를 정상 궤도로 빨리 돌리는 게 수사팀을 위해서도, 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결론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의 정치 토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