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집값 잡고 전세도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나?…실패 그림자 아른

부동산 패닉이 민주당으로부터 도래했다.
제대로 할 실력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할텐데 그물망식로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공감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생각된다. 실력없는, 아무거나 찔러봐서 오히려 집값을 잡기는 커녕, 더 부풀리고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세로 집을 산 사람이 바로 나다.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서, 돈벌어서 전세 살고, 전세금 빼고, 대출받아서 아파트 샀다.
어려워서 그 집을 대출과 함께 팔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시 청약을 해서 다시 아파트를 장만했다. 당연히 대출 끼고다.
그 대출도 갑자기 대출한도를 낮춰버려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대느라고 혼났다. 정책이 이렇게 너덜너덜 걸레처럼 되어버려 실재 수요자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받아서 집사는 걸, 정치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워낙 현찰들이 많아서 이런 걸 마구 마구 바꾸면 서민들은 어떻게 고민하는지 모르나보다.
풍선효과라고 한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더 어려워진 분들은 역시 전세 살고 있는 서민들이다. 전세값이 올랐을 뿐더러, 이제 그것도 없는 거다.
그렇게 시급한 거라면 미리미리 의논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지. 박원순 성폭행 자살 사건이며, 이런 저런 내부 문제가 발생하니 아무런 생각 않고 있다가 돌파구라 생각하고 거기에 훅 뛰어들고 있다.
불나방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임대차 3법 나란히 본회의 통과 수순에…등록 임대사업제 비롯 임대시장 개편 본격화
임사제는 3년간 활성화 노력에도 15~20% 에 그쳐…'위기'서 장점 발휘도 국한

6.17 부동산 피해자 카페 및 행동하는 자유시민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부가 널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22차례에 걸친 부동산대책 쏟아낸 뒤,
급기야 임대차 법까지...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31일 곧바로 시행 임대차 법
겉으로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표방
실재 다주택자들 집 매각 무언의 압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증가
임대료 올리지 못하게 묶어
다주택자들 못버티고 집 팔 것 기대
집값도 떨어질 것이라 기대

집주인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셋값 올리고, 집 내놓지도 않고
빈집으로 잡아둘 수 있다는 관측

정부 계획대로 집주인들
임대주택 매각 경우
전세 물량 사라져 '전세대란' 악순환 우려 제기
문재인 정부 집값, 전세시장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의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빠져나갈 구멍에 전월세 폭등 여지 남겨

정부 7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시행
개정안 : 세입자 전‧월세 계약 갱신 한 차례(2년) 청구 권한
임대료 인상 최대 5%까 가능

구멍은 다주택자가 실거주지 대신 전세 놓았던 집으로 옮기면 실거주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자유롭게 임대료 올려 받아도 통제할 방법 없어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기 때문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차 3법의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혹여나 그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난감해진다"
"가격이 너무 오른 상태라, 같은 값으로 셋방을 구하려면 아예 근처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

"개정안에서 보장하는 계약 기간은 4년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는 상황"
"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했어야 하는 부분"

개혁위 권고안 비판글에 현직 검사 200여명 실명 지지

7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피켓과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임대사업 등록제도 유명무실화…전월세 시장 이전투구

문재인 정부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도
'투기 꽃길' 논란의 중심
비교적 장기간 임대, 재계약 권한 보장
지난 2년 동안 전세시장 안정 긍정적인 분석

국토교통부, 5월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  52만 3천여 명
임대주택 : 159만여 호
(국내 임대시장 규모의 15~20% 추정)

국내 임대주택 80% 이상 정부 미등록 상태

80% 이상인 미등록 임대인들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전월세 상한 제한 기류에 보조 맞춰 왔으나
임대차 3법 도입 임대사업 등록제 유명무실화
전월세 시장 수급 논리 따라 움직일 것

◇ 보유세, 거래세 강화…주택 매각 유도했지만,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정부 보유세, 거래세 강화 통해
다주택자들을 압박
실거주 주택 제외한 나머지 투기성 주택
매각 신호

투기성 주택 매물화
집값은 하락할 수도
전월세 물량 사라져 '전월세대란' 우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임대료는 시장의 수요·공급 여건 등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
"(임대료 5% 상한 등으로 인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입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기로 침체된 주택시장 살리겠다며
아파트 반값 정책 발표
내 집 마련 대기자들 수요
전셋집 몰려 전세대란
주택도 주식처럼 가격 하락세 구입 않고,
가격 올라야 구입 투자심리 작동
집값 떨어지면 오히려 전월세 폭등
집값 오르면 전월세 하락
악순환 되풀이 원인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하락 기대 실수요자들, 집 사지 않고 전월세 주택 건호 가능성, 3기신도시 조성 따른 대기 전월세 수요 늘어날 것

"정부가 집값 안정과 전월세 시장을 보호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냈지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전례가 없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핫이슈다주택자 규제 대폭 강화

[그래픽뉴스]3억↑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3.5→12%로

 

집주인 "내가 살테니 집 비워달라"…전세 품귀현상 심각

"다주택자가 범죄자?"…민주당 '일부'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