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전세보다 불리? 차이 안나게 할 것, 월세가 나쁜가요?-윤준병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공감능력 부족한 민주당

글쎄, 월세가 나쁘진 않다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어디에 살든 돈잘벌면 뭐가 문제일까?

하지만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에게는 "평생 월세나 사세요"는 좋은 말은 아니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

 

그걸 헤아리지 못하면 당대표나 의원, 국회 땅을 밟으면 안된다.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지만 꼼수가 있는 민주당의 방향성에 우려를 금치 못하겠다.

 

인터뷰 전문8/3 (월) “월세가 나쁜가요?”-윤준병(속기본)뉴스쇼| 2020-08-03 06:49:5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준병 (민주당 의원)



벌써 문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지금부터 전월세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주말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로 2년 살고 난 뒤에 임대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살 수 있고요. 이때 집주인은 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죠. 가장 큰 방향을 일으켰던 건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짜리 부동산 연설이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연설 그 가운데 3분가량을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제 개인의 고민입니다.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을 편드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 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고성장 시대의 금리를 이용해서 임대인은 목돈 활용과 이자를 활용했고 그리고 임차인은 저축과 내 집 마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균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벌써 전세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2년으로 늘렸을 때 단 1년 늘렸을 때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든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로 묶어놨으니 괜찮을 것이다. 지금 이자율이 2%도 안 됩니다.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입니다. 조카한테 들어와서 살라고, 관리비만 내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불가항력이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상임위원회의 축소심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 축소심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했을까요.

◇ 김현정> 윤희숙 의원의 국회 5분 연설 가운데 앞에 인사하는 부분과 뒤에 마무리 부분 빼고 나머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한편에서는 크게 공감한다면서 레전드 연설이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반박도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반박의 글을 직접 올린 분이 있어서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올린 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윤준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준병>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윤희숙 의원의 지금 들려드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신 걸까요?

◆ 윤준병> 뭐 조금 정략적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뭐 일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유주택자인데 임차인이다, 이렇게 소개한 부분도 그렇고.

◇ 김현정> 본인이 그러니까 성북구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 윤준병> 그래서 수시로 그거는 수도권이라면 그거는 지방과 달라서 거주가 가능한데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 김현정> 서초구에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에 전세로 집을 얻어서 임차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 윤준병> 그러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같은 생활권이어서 거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정당 활동 하는 데는 거리가 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정략적으로 전세를 일부러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구로? 그 말씀은 아니시죠?

◆ 윤준병> 뭐 정략적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표현이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한 내용들이 그런 표현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죠.

◇ 김현정> 원래는 임대인 겸 임차인인데 임차인만 강조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군요.

◆ 윤준병>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 또 4년 후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극성 발언을 염두에 둔 표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읽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세 제도나 월세 제도에 대해서 어차피 주어져 있는 여건에서 변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임대차 3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그게 급격하게 전세제도가 와해되고 또 월세 제도로 갑자기 바뀌는 뜻한 표현은 사실 너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추단하려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래서 SNS에다가도 글을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인식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취지의 글을 적으셨어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 이거 직접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윤준병>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극히 자연적인 추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희석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전세가 고금리 시대에 임대 전세금을 받아서 고리로 금융 이용도 할 수 있었던 편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호를 일부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정책 당국이나 저희들이 우려해야 될 내용이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환율이나 잘 챙겨서 추가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 그러나 전세 제도는 선이고 월세는 나쁜 거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은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지극히 자연적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그렇게 나쁜 현상은 아니고 자연적인 흐름이다,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추세에 맞춰서.

◇ 김현정> 이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추세라고 쳐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는 아주 다른 차원인데. 이렇게 임대차 3법 이번에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 것이 빨리, 경착륙. 덜커덕거리면서 월세 시장으로 확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윤준병> 뭐 우려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윤희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4년 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남아 있잖아요. 4년 후는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는 지금 현재 개혁입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서 실소유가 아니면 보유가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실소유에 대한 시장 기능의 공급은 늘어날 것이고 또 세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관계를 보면 지금보다는 임차인들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장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나쁜 방향으로, 전세입자들이, 아니, 실제 세입자들이 더 열악한 지위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4년 후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들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리,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준병>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세. 그러니까 월세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취자들 문자가 1부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전세와 월세는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님 혹시 월세 살아보셨냐는 질문 많이 들어오는데.

◆ 윤준병> 당연히 살았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월세 사세요? 월세집에 사세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월세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십니까?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러면 월세 상황을 모르시는 건 아니군요.

◆ 윤준병> 그럼요.

◇ 김현정> 이런 얘기 지금 들어와요. 잘 아시겠지만 전세는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내 돈인데 월세는 영원히 나가는 돈 아니겠느냐. 현재 월세의 경우 연이율 5%, 6%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달 1억에 한 40~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죠. 그러면 4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매달 약 16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수중에 4억이 있는 세입자가 전세로 세를 살 경우에는 한푼도 매달 안 나가는 돈인데 월세로 살 경우에는 매달 160이 나가는 셈이고. 만약 4억을 전부 대출 받아서 사는 세입자라고 치더라도 은행에서 빌리면 연금리가 한 2% 되니까 2% 내면 되는데 집주인한테 월세로 내면 연금리 5~6%를 그냥 매달 내야 하는 이건 큰 손해, 큰 차이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일단 전세를 들어가려면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힘들고 그래서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나는 전세 살 때 부담 없이 사는데 오래 살면 매월 들어가니까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 판단은 좀 다른 거고요. 다만 전세금, 전세를 살 때 전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하고 월세 살 때 총체적인 비용이 갭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월세가 좀 더 부담이 많은 것 같다. 또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부분들, 전세의 월세 전환율, 이렇게 평가하죠. 월세 전환율이 전세와 월세 간의 차이가 없도록 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환율을 정합니다. 물론 시장에서 규정하고 좀 갭이 있을 수 있는 시차가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4%가 월세에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입니다. 그런데 시장기능에서는 한 6% 돼요.

◇ 김현정> 맞아요. 6% 돼요.

◆ 윤준병> 그러니까 그거를 4%로 준수하도록 맞춰가야죠.

◇ 김현정> 그럼 그것도 이번에는 안 들어 있지만 월세 전환율 4% 안 하면 뭔가 더 강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세요?

◆ 윤준병> 일부 우려하시고 계시는 내용이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반전세로 바꾸면 어떠냐, 월세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월세에서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규정에 4% 적용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은 은행 금리 아시겠지만 은행 금리는 2%대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곳도 있고 거의 0으로 수려도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생각라고 해도 낮은 건 아니에요.

◆ 윤준병>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데 내용들을 맞춰가고 물론 시차적으로 좀 있겠죠. 전세 금액이 금리에 맞춰가는 시장 기능이 있을 텐데 월세와 전세 간의 갭이 생기는 내용은 규정으로도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낮추도록 의무화돼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전세 전환율을 통해서 전세와 월세 간의 갭을 어떻게 더 현실화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죠. 그래서 그 갭을 맞춰가는 것이지 그래서 전세는 유리하고 월세는 불리하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세는 월세보다. 그러니까 월세가 전세보다 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그 갭을 줄여가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 윤준병> 네.

◇ 김현정> 지금은 4% 정도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시장은 6% 정도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억에 한 40~50만원으로 계산해서 받거든요. 집주인들이.

◆ 윤준병> 네.

◇ 김현정> 그래서 4억짜리 월세를 산다 치면 매달 160만원을 내야 되니까 이게 월급쟁이들한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 윤준병> 맞아요.

◇ 김현정> 전세일 경우하고는 천지 차이로 지금 사실 체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6%인 걸 4%로 하고 심지어는 은행 금리에 맞춰서 2%까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준병> 시장 기능에 맞게끔 부담이 전세입자하고 월 세입자하고 부담이 결과적인 부담이 안 나도록 해야죠.

◇ 김현정> 지금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 윤준병> 4%로 돼 있으니까.

◇ 김현정> 2%까지 더 낮추도록 법을 새롭게 만드는.

◆ 윤준병> 그런 검토들은 추후에 또 해야죠. 그게 부작용이라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추후에 검토해서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임차인, 세입자 보호하자는 데 여기에 문제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는 문제제기해서도 안 되고. 다만 부작용 없이 진짜로 세입자들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않을까 봐 그게 걱정인 건데 아까 윤희숙 의원 연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제안을 해 버릴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 자식한테, 친척한테 세 주고 관리비만 받자 이런 사람들이 생겨버릴 거다. 그래서 세가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준병> 극단적인 표현이죠. 집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다주택자인 경우,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보육 부담이 늘어나서 거기에 부담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거조차도 지금 부담이 돼서 고민을 하는데 수입을 전혀 안 받고 그냥 같이 나눠쓰겠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어요? 합리적인 분이라면.

◇ 김현정> 그건 극단적인 예다, 이 말씀이시고. 세 안 놓고 그냥 우리 가족 주자 이거는 극단적인 예일 거다 말씀이시고.

◆ 윤준병> 그렇죠.

◇ 김현정> 또 하나는 4년 계약 후에 신규 세입자 받을 때 세를 대폭 올리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요. 세입자들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준병> 저는 4년 후에는 훨씬 더 세입자들에게 더 시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택 보유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실소유자들 위주로 주택이 개편될 거고요. 그러면 주택 공급은 자연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 속에서도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자들이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그러면 세입자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더 유리한 국면으로 협상을 할 수 있고 계약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 결정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4년 뒤에는 공급이 훨씬,아파트가 훨씬 넉넉히, 물량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거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 윤준병>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 정책이 잘 먹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런 문자 지금 많이 옵니다. 월세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럼 월세도 2%까지 받도록 제한하는 법을 고민하겠다 그러셨는데.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이번에 같이 해서 아예 부작용 부분도 보완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문자예요.

◆ 윤준병> 물론 한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죠. 또 그동안에 왜 이거 이렇게 조급하게 했느냐, 축소심의도 안 하고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20대 국회 내내 부동산 안정시키려고 입법개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그 과정 거치면 아마 20대 국회하고 유사한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오히려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계속 불리해지고 임대, 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우위에 있어서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을 텐데 좀 신속하게 개혁해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좀 담보하고 또 임대료 계약 갱신을 할 때 임대료 높일 수 있는 상한도 좀 조정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담으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완책이 있다면 또 해 가야죠. 그걸 모든 걸 부분적으로 약점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을 먼저 듣도록 하죠. 윤준병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