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나라 벤치마킹을 참 잘한다. 그런데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국의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물만 보고서 그걸 우리한테 덧씌워보려니 그게 잘 되려나... 현실화를 잘시키면 되겠지만 너무 쉽게 얘기하고 진행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23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겠나.
뉴욕 얘기 많이 하는데, 뉴욕을 그대로 떠와야 가능한 거지 않을까? 홍콩이나 일본은 잘 안되있나?
게다가 일본처럼 노령화되서 집이 공동화생기고, 폐가가 속출한다 뉴스 쏟아내던 문정부의 나팔수들은 어디들 가셨나 모르겠다.
이웃 일본이 이런 형편이니, 이젠 더이상 집이 필요 없다, 집이 부족하겠냐 그래서 난 또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왠걸? 집값만 오르는 거야. 월급은 안오르고, 세금만 늘고...
재벌 잡는 분위기더니, 이제는 서민을 잡을라고 안달이여.
세금이 남아돌았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야.
코로나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미리 준비해둔 거지. 장난 아닌 걸... 미리 예측한 건 아닐까?
그 세금 인기정책으로 다 쓰고 나니, 이젠 세수가 부족하지? 엎친데 덮친 격이지? 부자, 빈자, 누구를 막론하고, 구분없이 평등하게 세금을 더 걷어야 월급 받을 수 있겠지?
공짜로 돈을 막 풀었으니, 이제 그 이상을 걷어내거나, 요행을 바라고 있을라나...
두렵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 할 것 같다.
세금도, 집값도, 전세값도, 물가도...
정부의 얘기는 언제나 반대였던 것 같어...몇 정부 빼고~
인터뷰 전문8/5 (수) “23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엔 집값 잡힐까?”-김진애(속기본)뉴스쇼| 2020-08-05 07:04:41*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진애(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정부가 어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세제 정책에만 집중하는 거로는 안 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드디어 서울에 대규모 물량 공급을 하기로 한 거죠. 설명드린 대로 신규 택지에 아파트 단지 세우고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서 수도권에 13만 2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문제는 공공임대 물량을 상당히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또 용적률 높이는 대신 용적률 상향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 임대아파트로 내놓는 거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얼마나 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해법 찾기 참 힘들죠, 여러분? 전문가마다 해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경실련의 해법을 한번 들어봤고 오늘은 도시건축 전문가시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해법을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진애 원내대표님 어서 오세요.
◆ 김진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정말 전화 인터뷰는 우리가 많이 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 김진애> 전화 인터뷰는 몇 번 했어요. 마지막 전화 인터뷰하고, 8년 전에 그리고 이상득 의원 아들한테 명예훼손 고소 당했었습니다.
◇ 김현정> 여기 출연해서 하신 발언 때문에요?
◆ 김진애> 네, 여기서 출연하면 고소당한다는 얘기가, 썰이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 김진애> 그러니까 6호선, 지하철 6호선에 대해서 맥쿼리가 거기서 참여를 했는데.
◇ 김현정> 맥쿼리.
◆ 김진애> 거기 이너서클 좀 지적을 했다가 물론 승소했습니다. 명예훼손 건다는 것은 입 다물어라는 뜻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현정 앵커께서도 입을 안 다무시는데 제가 다물 수는 없죠.
◇ 김현정> 우리는 안 다물죠. 우리는 할 얘기 있으면 다 하죠. 소송이 들어오든 뭐하든. 그러고 나서 김진애 의원이 다른 방송에 고정을 오래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못 보시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 김진애> 반갑습니다.
◇ 김현정> 우선 부동산 얘기 하기 전에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하신 발언이 이슈가 돼서 저희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가 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세금, 부동산 값 올라도 상관없다는 소리냐?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 김진애>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그 앞에 저한테 어제는 현장에서 굉장히 야유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뭐 왜 10%도 안 되거든요.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그래서 그 문제 얘기하니까 왜 진작 짓지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 지은 이유, 종합부동산세 잘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과정에서 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차인은 쫓겨날 없고 또 너무 전월세 오르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살만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수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뜻으로 얘기드린 걸.
◇ 김현정> 그런 거예요.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셨군요.
◆ 김진애> 네, 바로 그랬습니다. 그거 다 현장 애드리브입니다. 어저께 준비한 것만 그대로 하면 너무 야유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보다는 그냥 현장 애드리브를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이셨군요.
◆ 김진애> 그런데 또 그분들을 좀 안심시켜드리는 것도 있고요. 맨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워낙 국가 아파트, 이런 것들에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만큼 오르고 그랬으면 조금 세금 더, 그리고 이번에 종합 부동산세 올리는 게 아무리 그래도 현재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요.
◇ 김현정> 전세임대.
◆ 김진애> 1%에 속해 계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이번에 좀 올리면 아마 그 퍼센티지가 오를 텐데. 그분들은 사회적인 말하자면 같이 연대의식을 가져주는 건 역시 세금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죠. 1000
◇ 김현정> 그런 의미로. 불로소득에 대해서 좀 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군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공공임대주택에 그런 세금들을 투입하자, 그러셨으니까 어제 공급대책에도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연스럽게 어제 발표된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로 가보죠. 어제 8. 4 부동산 공급대책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진애> 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솔직히 서울 저기 해서 13만 호 확보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는 했는데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당연히 있는 거죠.
◇ 김현정> 열심히는 했다. 전제.
◆ 김진애> 열심히는 했는데 보통 그런 거 할 때는 일단 최대 수치를 다 내는 거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협조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벌써 어제, 오늘 재건축, 우리는 고급 아파트 짓겠다, 우리는 공공임대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안 하겠다. 당장 은마아파트 조합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데가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목표치를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는 어렵고요. 다만 방향, 시장에 대한 사인은 확실하게 준 거죠. 우리가 공급대책에서, 쉽게 서울 같은 경우 아직도 꽤 모자라니까 주택이. 그러니까 열심히 짓겠다. 열심히 짓도록 더군다나 공공임대 쪽으로 확보를 하겠다. 물량을 더 하여튼 열심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은 시장에 사인을 줬기 때문에 일단 수요 억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실소유자들이 약간 좀 지금처럼 패닉 바잉을 하거나 아니면 영끌을 하던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신호는 되는 거죠.
◇ 김현정> 아, 공급이 확실히 늘겠구나. 그런데 그 느는 게 그 외곽이 아니고 수요가 있는, 내가 살고 싶은, 직장 가까운 그곳에 늘겠구나라는 신호를 확실하게 준 거다.
◆ 김진애> 그거는 확실하게 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확실하게 준 거다.
◆ 김진애>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령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거고요. 다만 그중에 하나가 태릉 쪽에 있는 부분인데 태릉 쪽은 벌써 반발이 나왔어요. 노원구청장님이 거기도 전원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고밀로 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할 겁니다. 고밀로 하면서도 또 아주 그럴 듯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교통 서비스는 좋아져야 되고.
◇ 김현정> 제가 그 질문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안 그래도.
◆ 김진애> 그래요?
◇ 김현정> 안 그래도 지금 재건축 조합들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놓은 건 용적률 500%. 여러분 500%라고 하면 지금 250%거든요. 두 배로 늘리는 거예요. 대신에. . . 그리고 층수도 50층. 대신에 임대분을, 그 늘어나는 것의 70%를 임대분으로, 공공임대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사실은 50층 아파트 단지를 잘 상상이 안 돼요. 주상복합 한 동, 두 동 서 있는 건 봤어도 지금 단지로 50층이 선다.
◆ 김진애> 그런데 50층. . .
◇ 김현정> 괜찮아요?
◆ 김진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50층으로 한다고 하면 50층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면 그냥 삼나무 숲이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그렇게는 안 할 거고 50층을 최대로 본다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는 건 최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최고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조율. . . 요새도 아파트 짓는 거 보면 그 안에 층수들을 여러 가지 해서 옛날보다 설계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 김현정> 하긴 옛날 아파트는 똑같이 12층이면 12층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 .
◆ 김진애> 어떤 거냐면 가장 좋은 게 400%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잠실에 1단지, 2단지 정도가 지은 거 보면 똑같이 올라가서 40층으로 되게 맞췄거든요.
◇ 김현정> 35층.
◆ 김진애> 그렇게 되면 너무 밀집하게 느껴지니까 조금 그 안에서 배리에이션을 줄 거고 그다음에 요새는 재건축, 제가 설계 얘기하면 안 되는데.
◇ 김현정> 왜 안 되세요?
◆ 김진애> 아니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제가 전공이 튀어나와서 전공이 튀어나와서 자꾸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여튼 500%도 최고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따라서 굉장히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요새는 중간중간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분에는 밀도를 높이겠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500%라고, 이것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가령 조금 아까도 신도시 같은 경우 200% 조금 올리겠다,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는 총 밀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각 단지로 해서 가면 밀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500%라고 하는 것은 총밀도를 얘기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용적률은.
◆ 김진애> 그런 경우 용적률이나 이런 건 각 대지별로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삼나무 숲이 될, 삼나무 숲한테는 모욕인 것 같은데.
◇ 김현정> 삼나무 숲 명예훼손. 어쨌든 50층으로 딱 이렇게 성냥곽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 김진애>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면 되겠네 메타세콰이어면 12층 15층 올라가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 김현정> 선생님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50층의 층수를 높인다고 해도 그게 50층 성냥곽이 아니라 어떤 동은 50층, 어떤 동은 30층, 어떤 동은 10층. 이런 베리에이션. 설계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파트 숲이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시는 군요.
◆ 김진애> 네.
◇ 김현정> 기술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고밀도로 도심에 들어서면 주변 교통 지옥되는 거 아니야?
◆ 김진애> 뭐 이렇게 서울만, 그러니까 지금 서울얘기를 해서 제가 참 죄송한데 서울은 일단 역세권이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서울처럼 지하철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버스 시스템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그 대신 차를 안 갖고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심 안에서 살면 요새 차 안 갖는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그렇게 추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차장이 필요없는 거죠. 주차장을 필요없게 만들면 사실 많은 부분을 세이브를 할 수가 그러니까 차를 안 가지게만 하게 되면 그럼 우리도 이제 상당 부분 뉴요커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뉴욕이 그런 식이에요?
◆ 김진애> 그렇죠. 뉴욕에서는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비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어디에다 주차를 하면 너무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안 갖고 다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식의 약간 메트로 폴리탄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해 왔어요.
◇ 김현정> 긍정적으로 보세요.
◆ 김진애> 다만 계획은 해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막 갑자기 용적률 풀어주고 하면 주변에 땅 사고 올리고 난리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그거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숨통도 트이고 제대로 올라가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그럼 봐주세요.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려들고 역세권으로 몰려들고 살기 편한 데로 몰려드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보시고 대신 계획적으로 뭔가 구성해야 하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나는 여기 사는 대신 그러면 차는 안 가지고 다닐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애> 저는 뭐 하여튼 주차장이, 주차장 때문에 도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차를 갖고 다니면 하여튼 간에. 왜냐하면 우리처럼 차를 쓰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놔도 힘이 들어요. 일요일 교회뿐만 아니라 백화점, 아파트단지 다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 김현정> 이번 방향에 대해서는 잘 협조해 준다는 가정 하에는 괜찮다고 점수를 주시는?
◆ 김진애> 점수,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정부님. 기재부 부총리님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 김현정> 비판하셨잖아요.
◆ 김진애> 여태까지 보유세도 제대로 안 올리고 뭐 했느냐. 이제 이만큼 올리는 척하냐 지금 시작이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그리고 공급대책에 손 떼라고 했는데 어저께 열심히 얘기하시대요. 이번에 좀. 왜냐하면 제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기재부가 특히 문제인데. 기재부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 값이라든지 주택 값,부동산 문제 얘기하면 국토부를 막 저희가 조으는데 항상 기재부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 김현정> 세금 관련된 거.
◆ 김진애> 아니요, 세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뭐 하잖아요. 공급대책도 자기네들이 TF 만들어서 부총리가 주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부를 일종의 어시스턴트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국토부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못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앞으로 좀 앞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뭐 예전부터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거. 오늘 여기서 처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데 우리나라 주택청이 생겼다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주택청?
◆ 김진애> 청, 청.
◇ 김현정> 국토부 말고 따로 주택청?
◆ 김진애> 따로 부 말고. 그러니까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도시부가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지금처럼 국토부라는 말이 필요 없을 테고 그다음에는 거기 밑에 주택청이 필요한 게 주택청은 온갖 통계들 잘 잡아야 되고요. 이번에도 통계 때문에 서로들 싸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특히 임대주택 관리. 공공임대 주택 관리 그다음에 민간임대, 앞으로는 민간임대에 대해서도 표준임대료 같은 거 제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지자체에만 내버려둘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청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막 주택청 발의를 해야 되겠다, 또 열심히.
◇ 김현정> 발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 김진애> 이거는 정부에서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하고 그래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진애> 정말 필요합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될 것들이에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점수는 주셨는데 결국 협조 부분인데 말이죠. 지금 과천도 그렇고 뭐 마포구에서도 왜 서부 면허시험장에다가 또 짓느냐는 반발도 있고.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도 있고. 다들 공공임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금 뭔가 거부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 .
◆ 김진애> 공공임대가 우리나라, 저도 제가 40년 전에 소셜믹스에 대해서 논문을 쓴 사람으로서 소셜믹스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40년에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단지로 구분하지 마라, 동으로 구분하지 마라, 그 안에서 섞이게 좀 해 줘라.
◇ 김현정> 섞이게?
◆ 김진애>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내에서 103호, 208호, 409호 이런 식으로 그냥 섞여 있게 만들어 다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 누가 공공임대인지 알게 뭡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진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단지로 구분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사회적 계층을 구분하는 게 되니까 이번에 만약 한다면 특히 도심형에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해 왔지만 매입형 임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매입해서 하는 거는 동네에 그냥 숨어 있거든요. 누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 김현정> 101호, 201호 다 이렇게 다 막 섞어서.
◆ 김진애> 411호. 406호는 제 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 김현정> 워낙 도시건축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제가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 김진애> 그렇죠?
◇ 김현정> 사실 임대차 3법도 논해야 되고 게다가 사실 소속은 법사위세요. 그래서 .
◆ 김진애> 또 나올게요.
◇ 김현정> 검찰 문제도 논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넘쳐서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 김진애> 그런데 말이죠. 모든 데서 저한테 이러다가 부동산 얘기만 물어보고 법사위 얘기 안 물어보고 끝내요. 법사위 얘기하러 또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진애> 네.
◇ 김현정>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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