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연구원 발명 보상금 "88억" vs "31만원" ... 법원 "1억 줘라" 31만원이 뭐니? 사규가 그러니?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옳은데 회사는 그렇게 하길 싫어한다. 이익이 극대화되면 그 은혜를 잊으면 안된다.

결초보은이라고, 힘든 형편에도 은혜를 갚으려고 풀이라도 묶어 상대 장수의 말을 넘어뜨리는 판에, 회사의 이익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연구원들 기분 나겠나.

차라리 회사 차리고 말지. 물론 삼성이라면, 대기업이라면 조지겠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운 나라라...

물론 대기업도 어렵지... 휴~~

소기업은 더 어렵다. 서민들은...

 

리튬이온전지 발명 기여 보상금 소송전직 연구원, 퇴직 20년 만에 받게 돼

게티이미지뱅크

 

삼성SDI 전직 연구원

퇴직 20년만 소송 통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 기여 보상금 1억여원 수령 가능

 

연구원은 보상금으로 88억원,

삼성SDI는 31만원 주장

 

8월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부장 이진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가 회사에 발명 관련 권리를 넘긴 2000년부터 20년간 연 5% 지연이자 더하면 총액 1억여원 예상

 

A씨는 1995년 입사해 전지 개발 업무, 삼성SDI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2차 전지 국내외 특허출원에 기여

 

제품 양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

17년 뒤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뒤늦게 소송

 

• 재판 쟁점

△A씨의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 규모

△복수의 발명자 중 A씨가 기여한 정도

△해당 발명이 제품 완성에 기여한 정도 등

 

A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 중 자신 기여한 정도(70%)와 해당 발명이 제품 완성에 기여한 정도(60%) 등을 감안

총 88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삼성 SDI 측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은 각종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6,000억원에 한정,

공동발명자 3명 A씨 기여도도 3분의 1

"A씨의 발명은 전지 생산에 극히 일부분의 기술에 불과하다"며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

 

재판부

회사측 주장과 달리

판매비ㆍ관리비 등 공제 필요 없이

매출액 전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매출액은 A씨가 당초 주장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인 2조원.

재판부발명 당시 A씨 기여도 50% 인정

 

7월에도 '다이아몬드 세탁기 필터' 개발에 기여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 회사 상대 소송으로 1,300만원 보상금 추가로 받았음

 

10년간 삼성전자, 세탁기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한 B씨는 회사 측 지급 보상금(5,800만원) 적정치 않다 소송

서울중앙지법 B씨가 특허, 단독 개발한 점 등 고려 총 7,100여만원 보상 맞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