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인사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진성준 대책위원회 만드는 재미 쏠쏠, 망조, 미리미리 하길 주먹구구식 초대 정무수석 3선 원내대표 출신 전병헌 의원

뉴스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게 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대충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대책 세우고, 위원회 만들고, 감독기구 만들고, 감독 제대로 못하면 또 그걸 감독하는 기구 만들고, 맘에 안들면 딴 놈으로 바꾸고, 맘에 드는 놈으로 물갈이 해서 낙동강 오리알 만들고, 골정하다 뻥치고, 법대로 했다며 누구도 하지 않던 짓을 하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미친 짓이라 본다. 지금 껏 감독이 안되서 그런가 보다. 청와대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 그렇게 감독하고, 신호를 보내고, 자르고 있는데, 감독기구가 없어서 그랬겠는가?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금껏 24번이나 대책을 내놔도 "부동산 감독기구" 없어서 그랬구나!

대단한 발상을 하고 있는 저 당에도 지지자가 있겠지?

 

[패스트트랙 자동처리 기간 75일로 단축]

아마도 역풍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폭탄 돌리기를 발의했네. 저 패스트트랙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 폐해도 알고는 있겠지?

의석이 많으니 패스트트랙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뭔소리니? 계속 의석이 많을 거라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논의 없이 넘겨지는 법안 때문에 한번 골머리 썩어봐야 미친 패스트트랙 이라고 알게 될 거다.

 

 

 

이미 세상은 딴나라가 되있겠지만...

 

어이없이 오만한 정부, 무능한 여당, 헛소리 하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나가는 방향은 북쪽에 있는 조선인가?

 

 

▲ 文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수해 복구와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불참했다. 함께 사의를 표명한 나머지 5명은 모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진성준> 우선 대통령께서 좀 신속하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아주 비상한 상황인데 인사 교체를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인사가... 불투명성을 제거했다고 봅니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그니까 유의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진성준> 이렇게 비서실장실에 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수석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을 끌지 않고 그중에 3명을 교체한 것을 보면 뭔가 후반기 국정운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진형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비서실장도 시간을 봐 가면서 타이밍을 고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략)

 

◆ 진성준> 그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비단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요즘 정말 어디 가나 화두가 부동산인데. 어제 대통령이 수보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달 만에 부동산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고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책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너무 낙관론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패스트트랙 자동처리 기간 75일로 단축?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해 보죠. 최근에 패스트트랙 자동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자 이런 법안을 진성준 의원이 내셨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중략)

 

◆ 진성준> 입법 폭주를 하자고 들면 구태여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무슨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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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8/11 (화) "청와대 수석인사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진성준(속기본)뉴스쇼| 2020-08-11 06:48:12*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진성준(민주당 의원)


어제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사표를 낸 청와대 참모 6명 가운데 3명의 교체 소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 고도 곧 부동산 감시기구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가 눈에 띄었습니다. 내정된 청와대 참모는 이렇습니다. 정무수석에 4선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 민정수석에는 김종오 감사원 사무총장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재남 기후환경비서관인데요. 두 가지 모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 보죠. 진성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현정>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까지 총 6명이 사의를 표했는데 어제 3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우선 대통령께서 좀 신속하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가 자꾸 확산되고 있는 아주 비상한 상황인데 인사 교체를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인사가... 불투명성을 제거했다고 봅니다. 후반기 국정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또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단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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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 진성준 의원님,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출신이시잖아요. 이 정부에서.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정무수석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최재성 전 의원, 4선의 의원이 정무수석 이거 좀 이례적인 거죠?

◆ 진성준> 뭐 그간에는 초선 의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정무수석을 맡아왔는데.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정무수석이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의 전병헌 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역할들을 강화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이 배치되어왔는데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교체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사표 반려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유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진성준> 글쎄요. 그걸 제 입장에서 지금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또 호우 피해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서실장이야 비서실장 산하의 비서실을 전면적으로 다 개편하는 것은 자칫 업무 공백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최근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는데 그게 한 달 정도 됐어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진성준> 그러니 비서실장 자리까지 한 번에 다 교체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중에.

◆ 진성준> 비서실 개편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이라고 할까, 업무 적응 과정, 이런 것들을 주시하시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그니까 유의미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진성준> 이렇게 비서실장실에 실장을 포함해서 5명의 수석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이거를 시간을 끌지 않고 그중에 3명을 교체한 것을 보면 뭔가 후반기 국정운영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진형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비서실장도 시간을 봐 가면서 타이밍을 고르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쪽으로 무게를 두시는군요. 일시적 유임, 그러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어떤 흘러가는 환경들을 봐가면서 교체. 그러니까 대안을 찾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 건데. 통합당에서는 어제 그랬어요. 아니,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더니 최고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남은 건 결국 이걸 사퇴쇼 아니냐. 결국 청와대 내 다주택자 해소를 위한 어떤 의도적인 쇼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결국 김조원 민정수석 잠실 집 안 팔려고 2억원 높여서 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김조원 민정수석을 내보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 진성준> 지켜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다주택자들, 고위공직자들의 처분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비단 김조원 수석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진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켜보면 진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은 노 실장은 남기로 김조원 수석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진성준> 네, 종합적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김조원 수석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고 단톡방에서도 이미 나갔다고 하고 이건 사실입니까?

◆ 진성준> 그거까지는 제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톡방에서 일찍 나갔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통상 퇴임하는 수석들은 청와대의 기자실에 들러서 마지막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 자리에 김조원 수석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렇게 보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기는 편치는 않으실 거예요, 상황들이. 묘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에 다주택자들 다 집 팔라는 것에 대해서 김조원 수석은 동의하지 않았고. 즉 내가 집 팔아서 정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거면 얼마든지 팔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나한테 집, 청와대 사람들 집 팔라고 하는 건 일종의 마녀사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제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다주택자에 대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 의원님은.

◆ 진성준> 물론 주택을 많이 보유하게 된 데는 그 나름의 필요성이나 또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다 판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또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부 하에서 펼쳐지는 부동산 정책이 과연 서민들을 위해서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는 건가 하는 데 대한 불신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비단 청와대 참모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요즘 정말 어디 가나 화두가 부동산인데. 어제 대통령이 수보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달 만에 부동산 얘기를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되고 있고 집값 상승세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책에 대한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정화됐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너무 낙관론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주간 조사 결과 아파트 시장상황에 대한 주간 조사 결과를 보면 7. 10 부동산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 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 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 06, 0. 04.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되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부동산 투기 세력은 조금만 틈이 보여도 그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온갖 편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 기대다라는 쪽에 방점을 지금 찍고 계시는데요. 사실 서울에 재건축 사업장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13만 2000가구 공급한다는 그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거죠?

◆ 진성준> 네, 재건축도 좀 이루어져야만 하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13만 2000가구가 예정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이번 대책도 전체적으로 효과 보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 진성준> 저는 재건축 정책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면 저는 필연적으로 재건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건축에 있어서 핵심은 이른바 용적률을 높여줄 거냐 하는 문제인데 공공이 참여할 경우에만 용적률을 높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개발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산 증식의 한 계기와 수단으로 재건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공공이 참여하는 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죠.

◇ 김현정> 그런데 사업장하고 저희가 은마 사업장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렇게 임대분을 많이 넣고 이익볼 건 따로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금 제안한 거 안 받겠다,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런 노선이시던데요.

◆ 진성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재건축 조합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낡은 아파트에서 주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재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래적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 더 나아가서 개발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한마디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재건축을 접근한다면 그거는 정부가 투기수요를 열어주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타협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과 이야기가 돼서 13만 2000호 중에 한 5만 호가 재건축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거 달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문제겠어요.

◆ 진성준>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장에는 일정한 거부감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참여 방식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단지들도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 그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해 보죠. 최근에 패스트트랙 자동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자 이런 법안을 진성준 의원이 내셨네요?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는 법 같은 들은... 처리가 막힐 것 같은 법안들, 오래 끌 것 같은 법안들을 일정 기간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은 그게 330일, 최장 330일인 것을 최장 75일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바꾸자,이런 주장이십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제도예요. 그런데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330일이 더 걸리는 거라면 이게 과연 신속 처리제도가 맞겠는가. 제가 18대 국회에 법안처리 기간을 보니까 평균 282일 걸렸더라고요. 그리고 가결 처리된 법안은 그보다 더 짧아요. 139일 걸렸어요. 그런데 신속처리제도에서 330일 걸린다고 하면 이거는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들 또 안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처리제도인 만큼 그에 합당한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야가 뭔가 합의가 안 될 때는 75일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렇게 좀 단축을 해서 진짜 패스트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자, 그 말씀이신 건데 통합당에서는이야~ 이거 선전포고다.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거대 의석을 얻었으니 이제 의석대로 밑어붙여서 또 다시 선거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져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혹은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거 입법 폭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입법 폭주를 하자고 들면 구태여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까지 전부 다 민주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무슨 패스트트랙이니 뭐니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해요.

◇ 김현정> 하긴 그러고 보니까 상임위원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니까 거기서 걸려서 통과 안 되고 이럴 가능성은 전보다는 훨씬 적네요.

◆ 진성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색안경을 쓰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국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므로 여야가 의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시간이 걸려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가 바뀌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진성준>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현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야 정쟁에 말려서 이 법안까지도 장기간 계류되고 또 급기야는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제도를 확립하자고 하는 뜻이지 무슨 공수처법을 처리하자고 한다든지 또 국회에서 폭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놨다든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좀 듣도록 하죠. 진성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