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의 생각이 문제가 있음이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민주당과 행정을 대표(?)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진다기 보다는 말을 피하는 느낌을 벗을 수 없다.
당내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에 대해 선을 긋기만 한다.
우리가 잘못했다, 애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용서해달라 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세워진 정당이며 정부이다. 촛불 혁명을 통해 시작되었고, 그걸 완성하겠다고 천명했고, 지지자들은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낙연 의원이 말하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안을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하게 된다면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전국민의 협조로 2자리 숫자 이하로 줄이는 데까지 개선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의료진도 있었고, 일반 시민들도 있었고, 앞선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정부와 질본의 대응은 아주 가관이라고 볼 수 있다. 확진자수가 안정적이면 정부의 대응이 잘되었다고 말하고, 확진자수가 늘어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온국민의 방역이 잘못되었다고 죽창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된다.
걸리기만 하면 마녀사냥 후 화형에 처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경남 도지사의 튀는 행동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몽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계륵이라 볼 수 있겠다.
어쨌든 속시끄러운 당이다.
이분의 속내가 다음 본인의 말에서 나온다. 왜곡된 기억으로 엉터리 정보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현재가 잘 대처되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을텐데, 남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다.
일어난 사실조차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는 분이라면 몹시 곤란하다.
잘한 것은 모두 자기 탓이고,
잘못한 건 모두 남탓이라면 아마도 저분과 함께 한다면 곤란을 면치못할 거다.
지만 잘났을 거 아닌가...
◆ 이낙연>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겸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일했습니다. 2년 7개월 13일 동안 많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동해안 태풍 모두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박근혜 정부 때는 38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마는 2018년 메르스 때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류독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겨울에 한 해 겨울에 3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째 살처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빨리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마치고 당에 와서는 4개월 동안 국난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중략)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전국 첫 합동 토론회
세 후보 모두 문재인 정부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재창출 강조
김부겸 "훌륭한 대선후보 엮어낼 킹메이커 되겠다"
박주민 "패기의 리더십으로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
이낙연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 경험 살리겠다"
인터뷰 전문8/18(화)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시사자키| 2020-08-18 16:16:29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1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모두발언>
◇ 정관용> 먼저 세 후보자 인사를 겸한 모두발언 30초씩 드릴 텐데 무슨 호처럼 앞에 두 글자씩을 붙여서 자기를 소개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책임 김부겸. 30초 시작하세요.
◆ 김부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을 확실히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고 해서 책임 김부겸으로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총선에서 저희들 정말 일 좀 제대로 하라고 176석이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민심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았는지 혹은 나태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민생과 개혁이라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 챙기겠습니다.
◇ 정관용>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어기시면 안 됩니다.
◆ 김부겸> 죄송합니다.
◇ 정관용> 두 번째 전환 박주민 후보. 30초입니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 그리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나온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박주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만 하는 전환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관록, 리더십보다는 상상력과 패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혁신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힘으로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강한 더불어민주당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다음은 이낙연 후보는 앞에 지금이라고 하셨네요. 지금 이낙연.
◆ 이낙연> 여러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수해 그리고 경제의 침체. 그런 복합위기 속에 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으로 정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역량 다 쏟아서 이 위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빨리 극복하겠습니다.
<공통질문 1>
◇ 정관용> 책임 김부겸, 전환 박주민, 지금 이낙연. 이 세 분의 자기 소개를 겸한 모두발언 말씀 들어봤는데 본격적인 출사표 내가 왜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좀 시간도 넉넉하게 1분 30초씩 드릴게요. 첫 번째 박주민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새로운 사회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으로 만들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 관리도 중요하고 또 대선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도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당에게 176석이라는 의석을 주신 의미는 그런 과제들을 포함해서 오히려 그런 과제들을 넘어서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풀어오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숙제들.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대개혁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획기적인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는 의미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해결해 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강해져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강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정당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당원 모두가 나서서 새로운 시대에 관련돼서 또는 개혁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게 되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힘 있게 사회 변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능동적이고 현장성 강하고 또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 정관용> 박주민 후보. 국민, 당원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내는 강한 정당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다음 이제 이낙연 후보 역시 1분 30초 출사표.
◆ 이낙연>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겸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일했습니다. 2년 7개월 13일 동안 많은 국가적 재난에 대처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동해안 태풍 모두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특히 메르스 박근혜 정부 때는 38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마는 2018년 메르스 때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류독감, 박근혜 정부 마지막 겨울에 한 해 겨울에 30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째 살처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빨리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총리를 마치고 당에 와서는 4개월 동안 국난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당대회가 29일입니다. 그 사흘 뒤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국회가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많은 문제를 거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걸 잘 해결하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민주당도 거대여당으로서 국민의 신뢰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는 데 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의 역량, 경험 그리고 저의 혼신의 열정 다하겠습니다.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 정관용> 이낙연 후보 지난 경험을 쭉 소개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참 재난, 재해 그리고 전염병 많았었네요, 그사이에. 다음 이제 김부겸 후보 역시 1분 30초 출사표.
◆ 김부겸> 지금 우리 당에 주어진 최고의 과제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안에는 훌륭한 대선 후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모두 다 잘 조율하고 잘 엮어서 원팀으로 만들어 정권 재창출에 어떤 성공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그런 지혜가 필요할 텐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치러보니까 우리 민주당과 우리 당의 취약지구인 영남의 민심 사이에는 분명히 깊은 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골을 메우지 않고는 결국은 정권 재창출이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임새가 있다면 제가 할 일은 뭘까? 그것은 저는 이 훌륭한 후보자들을 잘 엮어내는 그래서 킹메이커가 되는 게 오히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지금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적신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정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간에 사퇴함이 없이 임기를 다 채우면서 철저히 내년 내보궐선거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우리 당 취약지구 영남에서조차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300만 표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되고자 출마했습니다.
<공통질문 2>
◇ 정관용> 김부겸 후보 대선후보들 원팀으로 묶어서 킹메이커 역할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네요. 아마 지금 이제부터 던질 질문이 우리 국민들 특히나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해하고 듣고자 하는 답일 겁니다. 최근에 여당의 지지도가 뚝뚝 떨어져서 일부 여론조사는 여야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라고 그러나요? 이런 점수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가, 내가 대표가 되면 이렇게 해서 그걸 바꿔내겠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역시 2분씩 충분히 드릴게요. 이낙연 후보부터 시작하세요.
◆ 이낙연> 요인들은 그동안에 지적됐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국민의 생활에 가장 민감한 부동산의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것이 각자의 박탈감, 피해의식을 자극한 것. 이것이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지도자들의 잘못이 드린 상처도 큽니다. 요즘에는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왜 강하게 못 하느냐 하는 꾸지람도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같은 생활의 문제는 항시 가장 정확한 해법을 적시에 때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당이 여야 간에 대화를 시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도록 반드시 안착시키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당의 중심을 잡아서 꼭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 그리고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진전하고 민주당이 성숙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대처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루에도 2번씩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강하고 분명한 그런 조치들을 취해 갈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총리로 일하면서 여러 재난에 대처한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데도 저의 그런 경험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김부겸 후보 역시 여당의 지지도 하락 원인 그리고 대책 말씀하세요.
◆ 김부겸>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불과 넉 달 만에 지지율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민심의 겸허한 비판, 따가운 비판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결국에는 너희들도 다르지 않네, 너희들도 내로남불이네라는 그 비판이 제일 따갑습니다. 또 아마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그런 정서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되니까 거기에 따른 역시 피로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주름살이 서민들부터 지금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미래 세대, 청년들한테 그들은 뭔가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답을 제대로 못 준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성들이 관심 있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당이 좀 더 정말 솔직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발표한 대로 투기세력은 강력히 억제하고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한테는 공급을 확실히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부동산 안정화 3대책 꼭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그중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건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성인지 교육 철저히 받아서 정말 국민들한테 다시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처럼 혁신하고 또 능동적인 그런 대응을 하는 역량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대선운에 안주했던 것 그리고 정책 정당으로의 모습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박주민 후보 역시 여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 대책 2분입니다.
◆ 박주민> 아무래도 요인적으로는 이낙연 후보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정책이 요인으로 있어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만들어질 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그 세밀함과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이 집행될 때도 국민분들에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것이 정치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우리 당이 이런 정당의 본연의 기능이 좀 많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강한 정당 즉 당원들이 주인이 되면서 당원들과 잘 소통하고 그래서 당원들이 전부 다 자신이 민주당이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세밀함을 느끼고 집행될 때도 잘 설명되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우리 사회를 지금 힘들게 하는 오래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제도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산업구조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어떤 산업정책을 못 하고 있어왔던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등등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정확한 해법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들을 그려가는 작업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있고 잘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때 국민들이 다시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토론 1>
◇ 정관용> 박주민 후보까지 지금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 그리고 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씀 들어봤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거의 예열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진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 토론은 전반부, 후반부 2번씩 기회가 있으니까 적절히 주제나 이런 걸 안배하시기 바라고 그야말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첫 번째 김부겸 후보가 시작하시게 되는데 주도권 가지신 분이 다른 두 후보한테 질문하시고 답변 듣다가 길어진다 싶으면 가차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질문을 빙자해서 너무 오래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가차없이 끓을 테니까요. 그것 좀 주의하시고. 마지막 7분의 한 10초도 안 남기시고 질문을 끝내시면 그건 안 되죠,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잘 감안하셔서 단분, 단답으로 잘. 김부겸 후보가 아마 모범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부겸>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상대 두 후보한테 적어도 하나씩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한 분 너무 소외시키면 안 되고요. 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해 보세요.
◆ 김부겸> 제 질문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제가 좀 제가 말을 정확하게 매듭을 못 지은 게 있습니다. 제가 소위 역동성은 되찾고 또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 김부겸> 제 질문 시간이니까 우선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이 결국은 당대표가 되시고 결국 우리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이시니까 결국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임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는 6개월 10일 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게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이전의 넉 달 동안 정말 위기의 리더십을 한 번 보여서 국난 극복을 하고 다음에 정치 일정에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넉 달 만에 이게 국난 극복이 가능하겠냐? 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거쳐가는 당대표,징검다리 당대표가 될 텐데 이건 여러 가지 당의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등을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당에다가 오히려 위험을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우려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 후보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이낙연> 우리 4. 15 총선 때 경험을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4. 15 총선 때 전국을 가장 많이 누비고 많은 지원을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당시 저는 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도 아니었습니다. 종로의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다녔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예상보다 좋은 의석을 얻었던 것은 당이 잘했다, 이낙연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이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선대위를 가장 적절하게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선대위를 잘 꾸리는 것 그 이전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4개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얼마나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받겠느냐 그것이 바로 선거의 승부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4. 15 총선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후보자를 낸다고 결정했을 경우 얘기입니다.
◆ 김부겸>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 대선에 나가시려면 내년 3월 9일까지는 사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재보선은 4월 7일. 이른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대표 보궐선거는 그 한 달 후인 5월까지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 지지율이 역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 두어 달 이 귀한 기간 동안 당대표 자리를 비워놓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요,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낙연>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15일 대표님이 많이 움직이셨던 것은 아닙니다, 4. 15 총선 때요. 그리고 상대 당도 지금 비대위체제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의 전당대회가 사실상 비대위를 우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허용받는 기회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김부겸> 저는 말이죠. 재보궐선거에 결국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당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 많은 비난을 각오해야 될 겁니다. 우리 후보들 보호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에 가장 중요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는 손에 흙을 묻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중간에 관두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 나가실 당대표는 아무래도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정권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정권을 일종의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도 해야 될 텐데 그런 악역을 담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무래도 중도 사퇴를 해야 될 대선 주자들은 그런 점에서 자신의 지지율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것 때문에 이 문제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박주민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후보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보궐선거라든가 정권 재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 아니시죠? 그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결국 우리 당이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약한 고리가 우리 당의 취약지구인 지역으로는 영남 그리고 세대별로 보니까 20대 남성들로부터 우리 당이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 이대남 20대 남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짧아서 그냥 세밀히 해 보겠다 이렇게 세밀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답변을 못 주셨는데 오늘 시간 좀 드릴게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박주민> 아무래도 최근 20대 남성들이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을 많이 안 보내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뭔가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러한 문제가 야기됐었던 것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였습니다. 인국공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아지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로서는 또 당으로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지만 실제로 인천공항의 정규직을 준비했었던 젊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뺏는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는 것을 맞다고 해서 추진하기보다는 맞는 것은 맞다고 얘기하는 동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보완책들을 만드는 그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향, 옳은 방향에 대한 제시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밀한 어떤 접근을 동시에 해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들 때는 세밀함을 높여야 된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 김부겸> 박 후보님의 그런 철학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거기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밀한 배려와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우선 국민들은 더 먼저 본다라는 그런 지적이시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의 정책 방향이 옳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젊은이한테 상처를 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정책을 집행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다시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말 저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관용> 주도권 토론 여러 차례 해 봤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김 후보께서 두 후보에게 적절하게 시간도 안배하시고 마지막 시간도 잘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박주민 후보 역시 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세요.
◆ 박주민> 우선 저도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김부겸 후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지금 궁금증이 생겨서.
◆ 이낙연> 뭘 잘못했군요, 제가.
◆ 박주민> 보충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 15총선 때도 역할을 잘 하셨다. 저희들 다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4. 15총선 때와는 달리 아마 내년 재보궐선거 때는 다른 유력 대선후보들이 여러 분 계신 가운데 아마 한 분이 계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4. 15총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서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서 과연 4. 15총선 때와 같은 그런 보폭과 행보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 왜냐하면 다른 대선후보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2개를 한꺼번에 엮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의 혁신 관련해서도 최근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 혁신 제가 2년 동안 지난번에 최고위원을 했었는데 당원 교재 하나 만드는 데도 한 달이 걸렸었고 플랫폼 만드는 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뭔가 구상하고 또 이게 어떤 집행 기간이 아니라 논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혁신도 말씀하셨는데 당의 혁신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쓰실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취지라서 같이 묶어서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 이낙연> 내년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낸다고 했을 경우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취지의 질문이셨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당이 가지고 있는 또는 당 밖의 역량까지도 모두 투입해야 되겠죠. 저 혼자 하겠다는 것은 턱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당 혁신은 초석이라도 놓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의 기풍. 뭔가 지금 한 박자씩 굼뜨게 나온다든가 또 부적절한 언동이 나온다거나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해복구 작업에 가는데 하루가 늦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고쳐가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사실은 당의 혁신 관련돼서 초석을 놓으시겠다는 말씀 저도 일면 받아들이면서도 기간이 짧은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은 좀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에게 젊은 20대 표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비슷하게 또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당원분들이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당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호남 다 떠나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원분들이 당의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래야 강한 정당이 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후보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부분이나 방안이 있다면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부겸> 저는 20대 국회 마지막에 결국 타협을 하다 안 된 여러 과거 지구당의 폐해를 극복하는 조건으로 지구당을 보완하는 데 상당히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나 이런 게 모일 수 있는 틀이 사실은 지구당이었거든요. 그 부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가지 회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쳐서라도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당원 자치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당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당원들이 지구당의 단위를 또 넘어서서 자기들끼리 자연스럽게 여러 다양한 무슨 봉사, 취미, 학습 이런 동아리들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이 당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자신이 인정을 받는다, 또 자신의 활동들이 축적이 된다. 그것이 또 당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 할까요. 소속감 같은 것. 이런 걸 주는 것이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주민> 아마 그런데 지구당을 부활한다는 것만으로 당원들이 바라는 의사소통의 민주화라든지 당원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다 충족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 김부겸> 그러니까요. 지구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틀이고요. 그걸 내용을 채우는 건 당원 자치회라는 게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우리 중앙당은 상당히 혁신적인 제도는 도입해 놓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 박주민> 이낙연 후보님께도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당원분들이 아까 김부겸 후보님께 질문해 드렸던 것처럼 많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좀 활력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게 이번에 저희 지도부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이 너무 많이 훼손돼 있다. 거의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가까운 그런 힘을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자괴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반면에 권리당원이 대의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또 아직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 이낙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선수로 뛰고 있는데 경기 규칙이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너무 이상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분명히 표의 등가성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죠. 단지 그렇게 된 이유가 권리당원 숫자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의원은 지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숫자들이 확보돼서 그런 보완책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60:1 정도라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당대회 후에 과제로서 토론할 수 있다, 토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주민> 원래 제가 그 논의 과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한 1:20 정도 범위까지는 용인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틈에 깨지고 점점 벌어지다가 지금 거의 1:60까지 가서 당원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싶은데 대의원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시니까 이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이낙연 후보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세요.
◆ 이낙연> 아까 김부겸 후보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써서 보충하겠습니다. 네가 손에 흙을 묻힐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싫어서 혼자 당을 외면하고 돌아다녔으면 또 몸 사린다고 비난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겠느냐. 엊그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당과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께 수시로 전달해 드리겠지만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왜곡된 공세는 제가 묵인하지 않고 사실 내에 입각해서 봉쇄하겠다,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키워드 3개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희망, 안심, 진정. 희망은 집 없는 분, 집을 갖고자 하시는 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된다. 안심은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실거주자들께는 안심감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진정은 투기세력. 집으로 큰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유혹을 진정시켜야 한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정책은 다 있을 겁니다. 집 없는 분께 희망을 드리려면 공공주택의 확대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자에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세의 안정감 같은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나 또 집을 통해서 큰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누르기 위해서는 과세 강화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막상 확대하려고 보면 여기저기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에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게 좋을지 그 지혜를 여쭙고 싶습니다.
◆ 김부겸> 제가 당대표가 되어야 그 지혜를 모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공공주택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고밀도를 해 줄 테니까 그 고밀도 허가에서 오는 이익을 가지고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걸 짓자 하니까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는 건 그건 안 하겠다라는 반발을 보니까 결국 이제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이 후보님께서도 해외에 쭉 다녀보셨지만 각 나라마다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은 보면 결국은 고밀도 그리고 어떤 주거 환경이 좋은,교통환경이 좋은 데다가는 고밀도 개발을 하고 1인 주택이라든가 가구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기 좋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개발을 하되 지금처럼 LH공사에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택지를 조성을 해서 그걸 민간아파트 업자들한테 파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개발해서 20년, 30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법, 소위 괜찮은 그런 어떤 공공임대를 하겠다고 하니 어떤 그런 것도 좋은 어떤 정책의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문제를 놓고 분양 원가 공개부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생각하고. 나머지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께서 총리로 계시면서 이 문제 보고를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문제들은 저희들이 원칙 분명한 건 아까 1가구의 실거주자들한테는 분명히 과도한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 그러나 다주택을 보유함으로써 갖는 어떤 투기의 유혹 이건 분명히 차단하겠다라는 건 이번에 분명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낙연> 우리 박주민 후보께도 같은 질문입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공공주택을 어떻게 어디에다 공급하는 것이 좋을지요?
◆ 박주민> 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야 된다는 데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아마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번이 공급대책이 강남의 재건축지역에서 많은 호수가 나오는 것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칫 하면 그것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서울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때는 강남 말고 좀 다른 지역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의 한 대안이 저는 사대문권 안에 현재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없거든요. 그쪽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형태를 분석해 보면 직장과 가까운 데 주거를 가지고 싶어 하세요. 예전에야 외벌이 부부다 보니까 한 사람만 출근하고 한 사람만 집에 있으면 되니까 직장과 집의 거리가 좀 멀어도 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맞벌이다 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직장 가까운 데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로 직장 있는 데가 여의도 그다음에 강남권 그다음에 광화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부분에다 주택이 제공이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그중에 강남 쪽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사대문 쪽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주택을 공급하면 어떨까,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낙연> 강남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공재건축이고요. 민간재건축은 이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 박주민> 그래서 지금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조합 쪽에서.
◆ 이낙연> 그런데 정부로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은 저것일 겁니다. 민간재건축을 허용했을 때 정말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모든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안 했을 것이고요. 민간 쪽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대문 안에 그만한 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규모가 커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그 땅의 사정에 따라서 그걸 할 수가 있고 부동산, 집이라는 게 다른 재화하고 달라서 이동이 불가능한. 금반지는 종로에 사서 제주도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집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부겸 후보께서 말씀하신 썩 괜찮은 공공주택,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공공이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싼값에 임차료를 받고 드려야 되고 필요하다면 평생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이낙연 후보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고요. 후반부에 또 주도권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또 활기찬 토론 기대해 보겠고 지금이 재난상황이라고 하는 것 지금 토론이 뜨겁습니다마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되고 그 외에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 다음 순서는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대표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대친소.
<공통질문 3>
◇ 정관용> 이렇게 세 분에 대한 지지발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이제 제가 공통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는 박주민 후보부터 답변하실 시간이고1분 30초 이내에 답변하시고요. 가급적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 답변을 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내가 이거 하나는 꼭 바꾸겠다 혹은 이것만은 정말 안 하겠다. 아시겠죠? 1분 30초 시작하세요.
◆ 박주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굉장하여 많은 과제가 있는 상황이고 해결해야만 되는 거고. 그걸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존재는 저희 존재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먼저 혁신이 되고 쇄신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핵심은 당원들이 중심이 돼는 당원의 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을 온전히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정당 뉴딜. 뉴딜이라는 게 나라를 온전하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라는 뜻으로 루즈벨트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정당뉴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당뉴딜의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부 선출식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좀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하고 조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에도 권리당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화하겠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공모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권리당원의 의견을 역시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를 당연히 지구당 만드는 건 저도 찬성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각종 주요 위원회에 권리당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당원들의 생각을 담는 그런 당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원들과 대표의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만남을 저는 보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당원의 의사를 묻고 따르겠다 이런 공약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 이낙연 후보. 당 대표 되면 이거 하나 꼭 바꾼다. 이건 안 한다.
◆ 이낙연>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정당 만들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꼼꼼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조치하도록, 대처하도록 정부에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의석은 많이 갖고 있으나 어딘가 뒤뚱거린다는 불안감을 국민께 드리고 있는데 제가 중심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래서 좀 빗나간 언동 없고 국민의 심사를 헤아리지 못하는 조금 철 없어 보이는 말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사흘 뒤부터 정기국회가 열려서 4개월 계속 됩니다마는 그때 처리해야 될 안건 최대한 처리하도록 우리 원내대표 의원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소속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박주민 후보님의 지혜를 얻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유능하게 대처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일을 한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할 때는 빡세게 해서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민 앞에 가서는 늘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우리 의원들 또 정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김부겸 후보 역시 대표 되면 이거 하나 바꾼다, 이건 안 한다.
◆ 김부겸>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말 정부하고 혼신의 힘을 합쳐서라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는 사회안전망 하나는 꼭 이번에 만들어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서민경제들이 어려운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변에 보는 무슨 관광이라든가 공연 뭐 이런 대면산업들은 사실은 거의 뭐 작살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보니까 그동안 좀 괜찮았던 이런 유통업계나 이런 쪽도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취약계층들 일자리 없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사회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취약합니다. 대한민국의 취업자 숫자가 한 2710만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약 50%. 그 외에 공무원이라든가 나머지 공사 등에 근무하시는 분 5% 빼고 나면 약 45%가 결국은 특수고용 노동자 또 그다음에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거나 혹은 자영업자나 혹은 소위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사업이 망하거나 가게 문을 닫거나 했을 때 아무런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바로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는 확실히 전 국민 고용보험제 하나만은 확실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주도권토론 2>
◇ 정관용> 여기까지. 당대표되면 이거 하나 확실히 하겠다. 어찌 보면 공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들 들어봤고요. 이제 후반부 주도권 토론, 전반부 주도권 토론이 우리 김부겸 후보부터 시작했으니까 후반부는 박주민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7분씩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 박주민> 먼저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현재 위기극복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그 위기극복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후보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한 번 김부겸 후보님도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이낙연 후보님께서 언급하신 위기라는 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이낙연> 당연히 다른 것도 포함되죠. 코로나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되면서 경제가 다시 위축되고 자영업은 다시 한파가 분다는 것. 그걸 한묶음으로 보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이제 장마와 태풍 피해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코로나 피해 또는 경기위축의 피해가 좀 덜 느껴졌던 농어촌 사회마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복합적 위기, 거의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주민> 그런데 제가 좀 듣기에는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장마 수해로 인한 경제위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될 과제일 것 같고. 정당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서포트도 잘해야 되겠지만 원래 좀 장기적인 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 설정과 정책 생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듭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정당이 어떤 시대와 사회를 바라봤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후보님이 말씀하신 위기에도 좀 포함이 돼야 사실은 당이 이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이낙연> 옳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4. 15 총선 전부터 후에 걸쳐서 넉 달 동안 국난극복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의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 국난극복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모든 것이 정부 주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개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방역본부. 또 하나는 경제비상대응본부.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본부가 있었습니다. 방역본부, 방역은 정부가 주도하고 당이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경제비상대응은 정부가 집행하겠지만 그 입안 과정에서는 당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을 당이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당의 상상력이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 그 산업을 키우는 데 뭘 지원하고 어떤 규제를 완화할 것인가. 이광재 의원이 본부장으로 아주 높은 상상력을 발휘해 주셨는데요. 위기라고 해서 두 모두 정부에게만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당의 여러 가지 제가 오래 대표를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제가 다 할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의 신뢰 회복, 안정감의 회복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주민>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그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누적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위기 극복은 당연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제도들도 좀 개선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그런 부분은 당이 좀 장기적으로 정책도 연구하고 국민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부겸 후보님께서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관리를 잘하겠다, 승리로 이끌겠다.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들마다 다 소외감을 느끼고 사실 이제 영남도 느끼지만 호남도 느끼고 충청도 느끼고 강원은 진짜 자신들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소외감을 느껴서 사실 그 본질은 어떻게 보면 지역,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보다 깊이 들어가 보면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과거 지역에 위치돼 있었던 산업이 활력을 잃어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영남을 많이 강조를 하셔서 혹시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부겸> 결국은 저는 방금 박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 이런 모순의 가장 핵심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의 불균형 발전에서 온 거라고 보고요. 각 지역마다 과거의 행정단위로 시다, 도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지역의 일정 부분 인구 규모들끼리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광역경제권 개념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산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걸 엮어서 거기서 국가로부터 이런 이런 지원을 해 달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라는 정도는 돼야 수도권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저도 박 후보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지역이 다 우리가 소외됐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라는 거의 분노에 가까운 어떤 그런 항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 수도권 공화국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확실한 그것 때문에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든가 혹은 광역경제권 같은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호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민>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 분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니까 또 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또 남기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뭔가의 대책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한 20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후보 말씀하시죠.
◆ 김부겸> 수도권은 결국은 경제, 경제수도로 가면 됩니다미국의 뉴욕처럼 하고요. 그리고 워싱턴 기능은 세종으로 맡기고 전 국토 균형 발전 한번 만듭시다.
◆ 이낙연> 수도는 역시 서울입니다.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품격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문화적으로 향기가 나는 국제도시로 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주민> 저도 뭐 수도권은 수도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특집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튜브로도 라이브 생중계되고 있는데 세 후보의 팬클럽이 동원됐는지 자발적 참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팅창에 정신이 없어요. 전부 세 분에 대한 칭찬. 대표는 이낙연, 대표는 김부겸, 대표는 박주민.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자발적 참여겠죠, 팬클럽의? 후반부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순서 이낙연 후보 7분입니다. 시작하세요.
◆ 이낙연> 아까 김부겸 후보께서 전 국민 고용보험확대 강조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에 관한 안건이 국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올가을 정기국회는 그거 통과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조금 전에 박주민 후보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야당과 보수 언론은 수도 전체를 옮기는 것처럼 천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의 지혜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산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의 분산이 아니고요. 행정 기능을 옮기자 하는 정도죠. 그래서 수도 이전이나 천도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요. 세종시 아침에도 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세종시의 목표는 인구 70만 명 정도의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35만쯤 되니까요. 약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인데 35만 인구도 서울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 초기에는 그랬지만 우리 김부겸 장관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충청권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많이 이렇게 손해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야가 일단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그것을 통한 상임위원회의 상당수를 세종에서 상시적으로 여는 것. 여기는 일단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는 여야 간에 협의하자. 그래서 합의되는 것은 이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적하고 경제적 활기, 문화적 향기를 갖는 국제도시로 이렇게 커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데 대한 우리 김부겸 후보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김부겸>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은 그 자체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산업, 지식, 교육 이런 인프라 자체가 이미 그 자체가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행정기능까지 다 서울이 독점하느냐. 그러다 보니 모든 기회, 돈,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몰리니까 지금 감당을 못할 상황이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의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서울로 서울로만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수도 이전하자라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요. 아까 말씀 그대로 행정의 기능을 거기에다 배치를 함으로써 국토 전체가 접근하기라든가 또는 균형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신호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국회의 세종시 분원 개념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특별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낙연>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수도 특별법 원트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회 분원 설치는 여야 간에 이미 의견 접근이 돼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자. 이런 투트랙 병행론이고요. 당장이라도 여야 간 협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세종으로 최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이라도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후보께서는.
◆ 박주민> 저도 이제 김부겸 후보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금 수도권에 많은 인구와 기회가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은 공동화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런 것이 오히려 또 수도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영향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정기관, 국회를 넘어서 사법기관도 이제 이전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법원은 대구로 그리고 헌재는 상징적 의미를 감안했을 때 광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육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거점대학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을 때 그렇게 육성된 지방의 대학들과 매개를 해서 취업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좀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경남지사를 만나뵀을 때나 전북지사를 만나뵀을 때나 어느 지사님을 만나봬도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된다는 어려움과 필요성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도 수반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낙연> 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단입니까, 추진단을 만들었고 우원식 의원이 그 단장을 맡으셨는데요.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후보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들께 우리 당의 동향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안에 균형발전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야 간에 협의를 곧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선 당의 TF가 권역별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수렴의 결과를 안으로 만들어서 야당에 제안하면서 특위에서 논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수도의 온전한 이전을 목표로 해서 이 특위를 가동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공주택을 어디에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하철 서울 시내가 아니더라도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약간 괜찮은 평수. 그러니까 서울 시내의 4대문 안보다는 같은 돈이어도 더 넓은 평수를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방법이겠다 이런 의견을 주는 전문가도 계세요. 그에 대해서 두 분 다 한 10초씩.
◆ 박주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하철이라는 게 교통 편의성을 높이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 요즘에는 직장 바로 옆에 집을 갖고 있어야만 육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뉴욕이나 이런 곳들 보면 외곽으로 멀어졌던 주거가 다시 내각으로 다시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 발달 형태 때문에 그런데요. 디지털 자본주의 지식산업 자본주의일 때는 모여서 좀 논의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해질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부겸> 나중에 20초를 저한테 좀 주세요.
◇ 정관용> 후반부 주도권 토론의 마지막 순서가 김부겸 후보니까요. 시작하면서 한 20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부겸> 결국은 우리 당이 여러 가지 국민적인 따가운 질책을 받고 것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는 보통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아주 어찌 보면 건강한 욕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박주민 의원은 자주, 박주민 후보께서는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8. 4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다 13만 5000호.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현장에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핵심은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게 30대, 40대. 3040세대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쭉 만나보니까 우선 3040세대는 일단 자기 직장이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미래소득을 앞당겨서 내 집을 마련하고 거기서부터 모기지 개념으로 자기들이 그걸 갚아나가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게 전부 다 강력한 대출규제 때문에 자기들한테 그런 기회가 지금 막혀 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청약가점제. 이 구조에서는 30대, 40대가 말하자면 주택을 장기간 자기 집을 보유하지 못했거나 혹은 식구가 많은 50대들하고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수도권 같은 데서는 자격 들어가 볼 수도 없으니까 자기들한테도 한번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어떤 문제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30~40대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니까 각 나라마다 이런 어떤 고민을 많이 했던데. 영국이라던가 이런 걸 보니까 결국은 공공분양을 확대하되 자기 집값의 한 10% 정도만 내면 그래도 나머지 국가가 획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금융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게 내가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면서 일종의 공포에 질려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가 집은 적립형 분양모델. 그러니까 소유권을 금방 넘겨주지는 않지만 제일 처음에 몇 년간은 임대로 살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가다 이제임대료를 그만큼 지급했으면 어느 정도 지분의 몇 퍼센트는 넘겨지고. 그래서 한 20년에 걸쳐서 결국은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서울시가 당시 이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당의 큰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관한 이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낙연> 우선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을 겁니다. 이번 공급확대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최초 주택 구입자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95 내지 96%, 서울이 그렇죠.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뜨거울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뜨거운 이유는 괜찮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김부겸 후보 말씀주신 대로 약간 평수도 있고 괜찮은 집을 적절한 가격에 할 수 있는 것. 그것 역시 LH공사나 또는 지자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낮은 금리에 해당되는 임차료를 받고 드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기회의 불균등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청년이 아닌 분들은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그건 결국 공공분양의 확대로 그걸 채워드리는 길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부겸> 결국은 이제 전체 주택 시장 내에서 공공주택이 한 20%만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위험 때문에 결국 코로나 방역 및 경제비상시국회의를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보건의료분야 전문가까지 함께 모여서 이런 걸 한번 개최하자. 그러니까 정부에게만 맡기고 나머지들은 옆에서 조금 이렇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걸 오늘 제안했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낙연> 찬성합니다.
◆ 김부겸> 박 의원님도 뭐 찬성하시죠?
◆ 박주민> 네, 당연히 찬성하는데요. 오늘 제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분들을 만났어요. 제가 대화를 좀 하자라고 SNS에 올렸더니 거기에 화답을 하셔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전공의분들 만났는데 일단은 의사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잘 해 나갈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 김부겸>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가 또 자기 직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현장하고의 안 맞는 부분, 미스매치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 후보님께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박주민 후보님,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치를 해 보니까 우리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하고 그 기대하고 또 그러면서도 의회라는 소위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틀 사이에 항상 우리가 늘 긴장을 느낍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보면 여야 협치를 안 할 수 없어 했거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조차도 이 어려운 지경에도 지난번 21대 국회 개원식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정치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정치를 해 보니까 이 현장에서참 이렇게 노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박주민 후보 어떤 지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박주민> 야당과도 대화도 해야 되고요. 협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정치의 저는 최고의 목적은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또 국민적 동의와 요구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만약에 이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목적으로 그것을 발목을 잡는다면 과감히 저희가 그것은 이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게도 좀 그런 태도를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히 협조하는 걸 요청하고 싶습니다.
◆ 김부겸> 그렇죠. 지금 야당이 국민의 선택 자체를 존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경고를 줄 있겠지만 결국 우리들이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어떻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머지 생각보다는 민생이나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타협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원내에서 아주 유연함 그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해서 후반부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지켜보고 또 들으신 우리 청취자, 시청자님들이 후보님들에 대한 소감, 의견 그리고 질문을 보내왔어요. 우리 서연미 아나운서가 직접 모아봤는데 이걸 소개해 드리고 나서 혹시 뭐 그 안에 질문 있을 테니까 세 후보들께 답할 시간 한 1분씩 드릴게요. 서연미 아나운서 먼저 정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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