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다도시 "10년간 양육비 안주는 前남편, 법은 구멍 숭숭" 잘못된 법이라면 고쳐야 KBS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에서도 잘 보여주는 듯

어떻게 잘 살고 있었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양육비에 대한 개념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영화를 보면 양육비 때문에 이혼도 못하거나, 이혼하면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일을 경험할 일도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부분이다.

사회적 통념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법적으로 정비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름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지 않은가?

구시대 유물들이 청산되어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혼하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이혼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이겠다.

섵부른 결혼은 지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다도시 "10년간 양육비 안주는 前남편, 법은 구멍 숭숭"

2020-08-18 09:54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봤지만..기각
외국에 있는 전남편, 한국법 무용지물
양육비 관련 법 구멍 많아..70%미지급
문제 해결 위해 용기 내 배드파더스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다도시(방송인)

여러분, ‘배드파더스’ 라고 들어보셨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한 사회운동가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최근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한 유명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프랑스에서 귀화한 방송인 이다도시 씨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을 고발한 건데 오늘 화제의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들어보죠. 이다도시 씨, 안녕하세요.

◆ 이다도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아니, 이혼하신 건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강의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재혼도 하셨다고 해서 저는 걱정 없이 밝게 사시는구나 했는데 놀랐습니다. 이번 소식 듣고.

방송인 이다도시. (사진=연합뉴스)

 

◆ 이다도시> 그렇죠. 그러시겠죠.

◇ 김현정> 배드파더스에 전 남편 이름을 올리시게 된 건 언제입니까?

◆ 이다도시> 사실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해 초쯤 생각하게 됐거든요. 처음엔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대해서 알게 된 시기 역시 작년이에요. 작년에 제가 책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책 연구 때문에 결국 이 사이트까지 보게 되었는데 살펴보니까 사실 저도 국민으로서 많이 황당했거든요.

그래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는데 굳이 그런 사이트 필요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설명해드린대로, 제가 직접 당해 봤거든요. 저도 사실 원래 법 방식대로, 그러니까 법 믿고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쪽으로 우리 사건을 맡고 소송했거든요. 5년 동안.

◇ 김현정> 제가 듣기로는 이혼 후 10년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 이다도시> 맞아요.

◇ 김현정> 2015년에 이미 소송을 한 번 하셨군요?

◆ 이다도시> 그러니까 2015년부터 정부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설치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법적인 연구라든지 조사할 수 있게끔 무료로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맨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거든요. 역시 이런 좋은 제도가 있구나.

◇ 김현정> 좋은 제도가 있구나.

◆ 이다도시> 믿었어요. 다만 5년 동안 답이 없었고 5년 동안 우리 사건 맡았던 변호사님들이 싸우긴 싸우셨어요. 조사하긴 하셨어요. 열심히. 다만 너무나 약한 법 이어서 아무래도 결코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해 초 저희 사건이 5년 만에 기각됐어요.

◇ 김현정>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데 2015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게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송했는데 5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5년 만에 기각이 됐어요.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기각이 된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양육비 못 받았는데?

◆ 이다도시> 그러니까 분명히 못 받았는데 사실 우리 애들 아빠가 지금 외국에 가 있어요.

◇ 김현정> 전 남편께서 지금 베트남에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다도시> 네, 맞아요. 지금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냥 외국에 있으니까 한국법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 김현정> 그럼 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도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한 거예요?

 

배드파더스와 양육비 갈등. (사진=연합뉴스)

◆ 이다도시>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사건은 민법이잖아요, 형법 아니거든요. 심각하지만. 이 정도는 살인사건만큼이 아니라서 역시 외국에 가 있으니까 인터폴이라든지 이런 특수 경찰한테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려면 외국에 있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이게 형법이 아니고 민법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폴한테 요청할 수도 없고 그냥 외국으로 소위 도망가버리면 방법이 없다?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엄청나게 많답니다. 전체 양육비를 줘야 되는 케이스 중에 73%가 이런 식으로 안 주고 버티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이.

 

◆ 이다도시>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법을 제대로 보게 되면 구멍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나쁜 부모, 배드 파더스라고 말하기 곤란할수도 있죠. 배드 마더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안 좋은 부모가 다른 이름으로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돈을 운영하게 되면 쉽게 법을 피할수도 있어요.

◇ 김현정> 자기 돈을 빼돌려요? 양육비 안 주려고?

◆ 이다도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 김현정> 세상에 어쨌든 이혼 했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그거 양육비 안 주려고 빼돌리는 경우도 많대요?

◆ 이다도시> 당연하게 상당히 많고요. 이 법을 보니까 상당히 쉽게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기각되면서 많이 슬펐고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역시 70%정도,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이 저와 똑같은 케이스에 이렇게 처해 있어요. 한 푼도 못 받고 도움 없이 이렇게 된 경우가.

◇ 김현정> 70% 정도가 양육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놀랐고요.

◆ 이다도시>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사실은 이런 행동 하면서 개인적인 동정심을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애들 같은 한국 애들 100만 명 정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건만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엄청 많은 어린 국민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100만명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걸 알게 돼서 너무나 황당했고. 제 사건 때문에도 많이 섭섭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용납할 수 없으니 이제는 왠지 힘을 합쳐서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황당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게 됐어요.

◇ 김현정> 어떤 분들께서 지금 문자 주시는 분 중에 ‘이다도시 씨 개인 사생활을 시사 프로에서 다뤄야 됩니까?’ 이런 문자가 지금 몇 개 들어오는데. 지금 이것은 이다도시 씨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다도시 씨가 배드파더스에 본인의 이름을, 유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올린 건 공론화해야 된다 그런거죠?

◆ 이다도시> 그럼요. 개인 사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목소리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 큰아들, 지금 5년 전부터 지금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졸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 초쯤에 군대에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하고 많이 이야기해 봤는데, 군대 얘기 나오니까 ‘그래도 책임 있는 국민으로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돌아와라.’ 하면서 책임 얘기 꺼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 큰아들이 ‘물론 국민이지만 책임 얘기 하지도 마세요. 엄마. 결국 우리 가정에서 아빠조차 책임 못 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혼하고 나서 반절 받았어도.’

정부를 믿고 양육비이행관리원한테 우리 사건 맡겨서 정부한테도 단절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혼했을 때도 반절 받고 이혼했거든요? ‘이 정도 반절 받고 한국법대로 뭔가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어요. 결국 정부조차 자기의 책임, 우리 가정 앞에서 책임, 보호해야 될 책임조차 못 졌어요.’

◇ 김현정> 그 얘기를 아들이 한 거군요. ‘너 이제 프랑스 공부하고 있는데 군대 가야지’ 하니까 ‘군대 가야죠. 그런데 참 너무해요. 왜 법적으로 이런 게 이런 게 해결이 안 됩니까? 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내가 좀 나서서 이 체계를 바꿔야겠구나. 양육비에 대한 문제, 이 사회에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용기 내서 배드파더스에 이름 알리고 이 소식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고 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귀화한 이다도시 씨. 대한민국에 이런 아직 허점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고 사실은 말하기 쉬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개인사인데.

◆ 이다도시> 그렇죠.

 

◇ 김현정> 용기를 내셨어요. 이다도시 씨, 감사드리고요. 아들들은 지금 이해해요? 이 배드파더스에 이름 올리고 한 거?

◆ 이다도시> 상의해 봤어요. 함부로 올리지도 않았어요. 애들과 함께 길게 얘기하게 되었는데. 굳이 그런 옛날 이야기 꺼내서 싸워야 되냐고 이렇게 둘 다 (저한테) 이야기하긴 했어요.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가 없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고생 많이 했거든요. 사실 댓글 때문에, 이혼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아들들이) 그런데도 용기 갖고 행동할 마음이 있냐, 애들이 물어봤어요.

◇ 김현정> 악플 같은 거 다 이겨낼 용기 있냐고?

◆ 이다도시>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반응도 있을 수도 있으니.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안 좋은 소리도 듣게 되고 아무래도 시끄럽게 되니까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혼자 아니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정심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다도시 씨, 다 지금 이해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개선되기를 저희도 힘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다도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