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불법촬영 교사 첫 재판, 졸업생들 방청 참여해 발언 악질 범죄, 피해·고통 호소 "엄벌해야" 디스토피아 세상의 단면

'성범죄특례법'이 제정된 후 경남에서 발생한 첫 교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개재판이 있었고, 피해자인 졸업생들이 방청을 했다고 한다.

 

이런 악질 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내려야만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짐승도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아예 짐승이라 그러려니 할텐데, 인간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악질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경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피고인은 이미 몇군데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교사로서 학생들,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야 옳은데,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범죄를 저질러서야 될 일인가?

인성이 먼저인 직업이 몇 있는데, 그중에 교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가 생각되고, 종교인이나 공직자, 국회의원 등 나름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옳바르게 서있어야만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디스토피아 같은 세상은 정리되길 바란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983 

김해 불법촬영 교사 첫 재판…졸업생들 "엄벌해야" - 경남도민일보

 

방청 참여해 발언…"악질 범죄"피해·고통 호소

 

27일 오전 10시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 '김해 불법촬영 교사' 첫 공개 재판, 방청객 약 20명 참여

 

검사 공소 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담임교사면서도 2017년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고등학교 체육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2019년 경남교육청 학생교육관 남해분원 샤워실에도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또한 2020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했다"

 

피고인 변호인, 공소 사실 모두 인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정도가 커 구속 재판을 하고 있다"

방청객에게 발언 기회 제공

 

피고인의 전임 학교 재학생·졸업생들

'릴레이 엄벌 탄원 운동'

8월25일 창원지방법원 '엄벌 탄원서' 제출

 

"3년간 집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와 기숙사라 많은 학생이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

"이번 사건은 학생에게 접근하기 쉬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악질 범죄"

 

'성범죄특례법'이 제정된 후 경남에서 발생한 첫 교내 불법촬영임 강조

"해당 재판 결과는 이후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헤아려 피고인 죄질에 비례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

 

조 판사

"사건 특성을 고려해 정확한 시야를 갖고 싶어 발언 기회를 마련했다"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탄원서 등 다양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 달라"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