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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02:06

 

'2020/09/08'에 해당되는 글 16

  1. 2020.09.08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민망한 상황인듯, 누구나 욕심낼만한 법적 허용인가? 하다하다 이런 것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 의무 개념 있나?
  2. 2020.09.08 부동산값 하락? 340:1 청약과열 보면서도 집값하락?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서민위한 정부 아닌 재벌 재산 증식 보전해주는 정부로 남을 작정, 국민이 잘살아야 부강한 나라 ..
  3. 2020.09.08 [시선] “광기(狂氣)의 시대 마녀사냥부터 전광훈까지, 광기의 시대광기의 광장, 가스통을 멘 사람들 집단 광기 이용하는 자 누구인가 광기가 누군가에게 화폐가 되어있었다 힘들고 어려운 나..
  4. 2020.09.08 이재갑 "대량생산 항체치료제, 연말 2상 통과 못하면 폐기" 연말 2상 통과하면 긴급환자용으로만 사용 내년 3상 통과하면 일반환자용으로도 유통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5. 2020.09.08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윤영찬 의원발 '갑질' 논란에 과방위 전체회의 '시끌' 포털이 뉘집 개이름이냐, 오라가라 하게, 정부 여당 절대다수 민주당 언론통제, 뉴스통제 실제였나? 실체 확..
  6. 2020.09.08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3배 많아) 추미애 편들다 쪽팔린 상황 정부 여당 민주당 김남국의원 가짜뉴스 발원지
  7. 2020.09.08 권익위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 원 일시 상향"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올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부정 권장 ..
  8. 2020.09.08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에 50만원씩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
  9. 2020.09.08 이스타항공 노조 8개월째 무임금 상태서 해고 통보, 대통령이 나서야, 정부·여당 오너가 자신의 이익 위해 노동자 생존권 내팽기치는 일 묵인, 창업자 이상직의원 매각대금 이윤 위해 구조조..
  10. 2020.09.08 아스피린, 커피와 같이 먹었다간 큰일? 함께 복용했다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해외직구] Nutri-Vet K-9 Aspirin 300mg 씹어먹는?
 

이미지 실추를 위해 너무 애쓰는 것 같다.
아니면 너무 싸질러 놓은 것들이 많거나, 아니면 진짜 싹 다 서설이거나 말이다.

참 이상스럽다. 왜 추장관 주변에 이런 일들이 다 몰려있나.
과연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추장관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상황이고, 진실 공방 이전이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다. 법적 처분도 받아야한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

나도 어렵던 시절 차를 구입할 생각을 했을 때 장애 등급 있으신 모친 명의로 차를 살까 생각해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모로 귀찮고, 별 혜택도 없는 것 같아 구입을 포기했다. 그냥 중고 사서 타야지 하며 중고를 타고 다닌다.

소시민은 드냥 세금 낼 거 내고 산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된다. 오블리주 노블리제 모르나 말이다.
뭐 있는 놈들이 더한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참...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08/BZ647V7ILJFJZIXRDXK7DATO6I/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차량은 아들이 운전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빌려 각종 장애인 혜택��

www.chosun.com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 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자동차등록증/김도읍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작년 K5(1999cc) 차량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구입

지분 : 서씨 99%, 아버지 1%

 

김 의원실

아들 서씨는 차량의 대표 소유자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차량등록원부 특기사항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공채감면”

 

추미애 장관 아들 소유의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 의원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아버지가 차량의 1% 지분을 굳이 취득한 이유는 장애인 혜택을 통해 각종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장애인이 2000cc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는다.

김 의원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후, 공동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애인의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추 장관 남편이 추후 1%의 차량 지분을 아들에게 넘길 경우 절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가족의 1대99의 지분 취득이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절세 목적일 경우 추 장관은 법무부 수장의 자격이 없는 것”

 

추 장관 측은 김 의원 실에 보낸 답변서

“아들이 배우자를 병원에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가족 공용차량”

“배우자 앞으로 등록된 기존 차량이 폐차돼 차량 1대를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 입장 밝혀

 

추 장관 아들 변호인단

“추 장관 남편 서 변호사는 고교시절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하지 장애를 입고 운전을 할 수 없다. 차량도 없고 운전자도 없이 전북 정읍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당시 몸이 많이 아파 이동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서울과 정읍을 오가는 장시간 장거리 이동이다 보니 아들의 차량으로 삼촌과 함께 두 사람이 운전을 해주었다. 아들의 차량은 2019년 9월경 구입한 중고차량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장애인 아버지 이름을 얹은 것”

 

변호인단

“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체의 편법이나 꼼수를 쓴 적이 없다”

“장애라는 아픔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 가족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인격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법적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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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게 부족한 건 세금보다 공급정책
저가주택공급이야말로 정책의 핵심돼야
공기업, 장기임대공급 돈 안 된다며 외면
국공유지 제대로만 공급하면 신도시 불필요
실제보다 턱없이 낮은 기업빌딩들 공시가
국토부는 재벌편? 공시가 근거 공개해야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한놈만 조지고서 서민을 위한 나라인 것처럼 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는 공공연하게 언론통제, 미디어통제, 교육통제, 사법통제 등등 못하는게 없는 정부다.
그래도 좋아라 하는 지지자들을 보면 살짝 광기와 살기를 느낀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몇억 안되는 아파트를 족치지 말고 대기업의 값비싼 빌딩, 호텔, 공장 등 돈을 찍어내는 곳에서 세금을 걷어주길 바란다.
전기요금도 서민들이 생활하는 전기료는 싸야하지 않나?
어떻게 돈버는 공장의 전기료가 그렇게 싼가?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선호하는 문정부에 할말이 없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9/2014111903768.html

 

구 대우빌딩, 미생 '장그래 빌딩'으로 불리며 재조명

서울에 상경한 시골사람들이 서울역에 나와 처음 맞닥뜨리는 거대한 갈색 건물. 얼마나 위압적이었는지 시골사람이 이 빌딩을 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

biz.chosun.com

 

◆ 김성달> 저희가 여기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시하는데 주말에 보도된 게 국토부 박선호 차관의 재산에 대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선호 차관 가족이 보유한 배우자가 보유한 등촌동 공장이 신고가가 77억입니다,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200억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 정관용> 3분의 1이네요?

 

◆ 김성달> 단순 비교해도 공장도 그 정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정관용>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정부가 막 끌어올리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얘기해서 1000억 이상 빌딩은 여전히 세금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 김성달> 저희가 이제 거래된 *중에 최고가로 거래된 게 남산에 있는 아니, 서울역 앞에 있는 장그래빌딩이라고 해서 옛 대우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서울스퀘어로 거래가 됐는데 그게 9900억 정도입니다. 토지시세를 건물값만 빼더라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공시지가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세를 계산해 보니까 시세대로 했으면 한 64억까지 보유세를 부과해야 되고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24억밖에 되지 않아서 단순히 아파트처럼 80%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에 비해서 수십억 원, 2~30억 원의 보유세를 덜 내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한 10년 넘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특혜가 누려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정관용> 대부분 재벌들이 그렇게 큰 빌딩을 갖고 있죠?

 

◆ 김성달> 재벌들이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결과적으로 어떤 부동산 부자나 재벌들의 세금을 봐주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책정하기 어렵지. 빌딩이야말로 쉬운 거 아니에요?

 

◆ 김성달> 저희는 거래된 것조차 반영하지 않는 게 의심스럽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길래 왜 거래된 것도 반영 못하는 거냐죠. 정부는 반영 못하는 이유를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파트는 잘 거래되고 1채만 거래돼도 동 전체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런 빌딩이나 단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된 것도 반영 못하니 정부 주장은 사실은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67%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근거라도 공개해야겠네요.

 

인터뷰 전문

9/8(화) 김성달 “부동산값 하락하고 있다고?“

시사자키| 2020-09-08 16:59:44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아파트값 지금 떨어지고 있을까요? 8. 4 부동산 공급대책까지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실제 시장 반응은 어떨까. 정부는 상당한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또 많은 보도는 전셋값 폭등 보도도 이어지고 있고요. 해서 좀 종합적으로 보도해 보려고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의 김성달 국장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7월, 8월 내놓은 대책들 국회에서 입법도 다 끝났고 공급대책도 구체적으로 내놨고. 할 건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 달 지났죠? 시장이 어때요?

◆ 김성달>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말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 변화를 보면 상반기 초반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반등하게 된 계기에 정부가 발표한 5. 6대책이 있었습니다. 5. 6 대책으로 가격세가 다시 반등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6. 17, 7월, 8. 4까지 잇따라 대책을 내놨는데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대로 보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장은 아직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거래가 일단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하셨습니다.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가기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세라든지 이런 등등등들은 자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아직 안 먹힌다?

◆ 김성달>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이 정부에서 계속했던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대책이 2013년 9. 13 때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또 거기서 추가로 나온 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나 또는 최근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급매물로 주택을 내놓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수는 700만 채라고 합니다. 그런 대대적인 매물로 나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우려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청약 과열입니다. 최근에 강남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또 은평구의 재개발 아파트가 108, 160:1, 340:1 최대 청약 과열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정부 말대로 기다릴 텐데 그렇지 않게 시장을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에서 뭔가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뭐가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

◆ 김성달>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 정부에서 계속했던 게 세제정책, 금융대출규제정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임대차 3법까지 해서 세입자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한 건 공급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인데.

◇ 정관용> 지난 8. 4 대책이 그거잖아요.

◆ 김성달> 그렇죠. 5. 6대책, 8. 4대책이 다 공급확대정책인데 그 공급이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공급이면 서민들에게는 기회도 오지 않을 뿐더러 투기 세력들에게만 먹잇감을 안겨주는 그게 과거에 해 왔던 공급정책이거든요.

◇ 정관용>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내년 7월에 3기 신도시 3만 호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소위 이건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쓴 표현은 아니지만 영끌해서 부동산 사려고 하지 말고 신도시에 청약해라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 김성달> 그게 아니라 그 아파트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떨어져서 내 집 마련을 원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전청약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사전청약이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한 채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고 기다려달라는 건데 그러면 절대적으로 가격에 대한 것들을 예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가격 기준이 또는 그것이 이전에 해 왔던 그런 판매용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지급하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양을 하더라도 건물만 분양한다라든지 그 가격은 절대적으로 원가 중심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좀 확고하게 얘기해 주십사라는 게 공급정책이 앞서 나와야 한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빠졌거든요.

◇ 정관용> 3기 신도시의 이른바 6만 호는 전부 일반 분양이에요?

◆ 김성달> 분양도 있을 것이고 사전청약이니까 분양이나 또는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하다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장기임대 같은 게. . .

◆ 김성달> 장기임대 같은 건 나올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임대는 사전청약 대상이 아니죠. 공급이 어느 정도 일어난 후에 장기임대로 갈 수 있는 건데 정부 계획으로는 장기임대 비중은 여전히 절반이다라는 임대 비중이 절반이라고는 하세요. 그런데 50%는 팔리는 거거든요. 그 50%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과거에 보니까 오히려 주변 시장을 들썩거리면서 악순환 관계를 주고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50%도 철저하게 원가 중심에서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 50%도 다 공공주택으로 가져가든지 이러한 시스템의 개혁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도 이번 3기 신도시는 전체 물량의 50%가 장기임대래요?

◆ 김성달> 장기임대가 아니라 임대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공급해 왔던 임대가 장기임대는 20%밖에 안 차지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일정 기간 임대하다가 다시 팔리는 아파트가 상당수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되는 50%를 임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50%도 장기인지 그 안에 또 단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나머지 50%는 그냥 일반 분양이고? 이게 제가 신도시 계획이나 이런 문재인 정부의 공급대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100% 장기임대하겠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라고 정부 당국자한테 여러 차례 물었그것는 왜 못해요?

◆ 김성달>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업을 주도하는 게 공기업이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같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팅을 하면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시냐면 적자다, 임대는 적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싸게 공급하세요. 그래야 서민들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게 공급하면 개인이 로또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 정관용> 분양받은 다음에 어차피 값이 뛰니까.

◆ 김성달> 그런데 이 두 개의 논리가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임대료도 정부가 기금 지원해 주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구조고 매달 임대료를 냅니다. 절대적으로 굴러가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계속되는 손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또라고 하지만 사실은 파는 순간 공기업 로또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공기업도 아파트를 받는 수분양자들도 로또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공공주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건물만 분양하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환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로 가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까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정관용> 그동안에 경실련에서 줄곧 주장해 온 게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양도세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 빨리 만들어라. 그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어 있는 건 공공 그리고 저가 공급대책이 빠져 있다.

◆ 김성달> 공급 시스템이 지금 현재 비싼 집값에는 정부가 조금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가격이 오르면 그걸 환수하는 방법에 사실 치중했었던 거거든요. 세금이라는 부분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사실 *정책에 있다.

◇ 정관용>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게 하려면 저가의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 김성달>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도 사실은 집값이 떨어질 때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그러려면 저가 주택 공급.

◆ 김성달> 그게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 필요하고 그걸 3기 신도시처럼 수십만 호 공급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요지의 국공유지를 제대로만 공급하더라도 시장에 분명한 신호로 갈 것으로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이제 다른 정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 김성달>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물량 자체가.

◇ 정관용> 줄어들고 있고.

◆ 김성달>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임대차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나온 법의 방향은 맞다. 그런데 정부가 사실 준비 없이 한 것도 있습니다. 정부의 원래 계획상으로는 단계별 검토였는데 올해 갑자기 부랴부랴 이걸 법으로 통과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행하는 데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돼야 되는데.

◇ 정관용> 언제부터 시행이죠?

◆ 김성달> 그걸 정부는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정부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시행했어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준비해 왔다면 이걸 미룰 이유가 없는데 그 부분은 손 놓고 있다가 법 제정하면서 이런 혼란을 정부가 부추김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제대로 하려고 했으 시스템 정비를 빨리 앞당겨서 지금이라도 좀 정부가 하셔야 이게 실효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 정관용> 이 신고제를 해서 투명해지기만 하면 전셋값 안 오릅니까?

◆ 김성달> 투명해지면 일단은 정부가 현재 전월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감시 기능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를 집주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거거든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려면 전월세신고제가 돼서 국민들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환율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전환율도 사실 강제성이 없습니다.

◇ 정관용>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 김성달> 그렇죠. 임대차 내용이 다 공개가 되고 정부가 파악을 해야지 강제성도 가지게 되는 지금은 그냥 법정 규정일 뿐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공개가 투명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전월세 3법을 가지고 보면 현재 전세든 월세든 살고 있는 분 그리고 당장 이사할 계획이 없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죠?

◆ 김성달> 그렇죠.

◇ 정관용> 계약기간 남아 있는 거 살 수 있고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는 요구할 권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한 이유로 이런 직장 문제다 뭐다 해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서 새로 전세나 월세 물건을 구하려고 하는데 새로 그런 물건을 내놓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내놓으면 이건 4년짜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올려받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 김성달> 그렇죠. 그런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없는 거고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보는 구멍이 있다 하면 그거는 임대 보증의 문제입니다. 전셋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빌려주는 물건값이 오르기 때문에 전셋가도 오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 보증금을 집주인이 갭투기로 활용하다가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떼이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어제 보도된 게 허그가 가입한 상품 중에 떼이는 전세금이 세입자가 받지 못하는 전세금이 3000억이라는 역대 최대치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임대사업자가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이 3000억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중에 보증금 반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체 다주택자나 전세 물량을 확대하면 더 큰 어떤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정치권이 임대보증금 떼이지 않게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금 발빠르게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정관용>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성달> 그렇죠. 의무화를 모든 다주택자에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또 월세도 반전세로 가 있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임대사업자와 세입자가 부담을 75:25로 나눠라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세입자 부담보다는 임대사업자나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맡겼을 뿐이지 그걸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갖는 분이 당연히 반환을 해 줘야 되는 의무라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경실련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4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이건 빌딩이에요, 일반 주택이 아니라. 그것도 보니까 조사하신 대상이 1000억 이상 되는 큰 빌딩들이더라고요. 거기서 공시지가를 보니까 시세 반영률이 정부보다 훨씬 낮더라. 정부는 육십 몇 프로라고 하는데 경실련이 조사해 보니 사십 몇 프로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 김성달>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재산세나 종부세나 부과되는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정부는 정확성을 높였다. 그리고 시세 반영도 높였다. 그래서 올해는 상업용도 그러니까 빌딩용도의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67%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그러지 않는데 경실련이 과거에도 조사해 봤지만 그러지 않았는데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올해 거래된 고가 빌딩 중심으로 봤습니다. 고가 빌딩 중심으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 봤는데 그 차이가 시세 반영률은 40%에 불과했고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4년 평균치고요. 연도별로 보면 더 낮아졌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성달> 20년 올해 기준으로는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데 정부는 67%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고가 부동산은 낮고 저가 부동산을 높여줬다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서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 정관용> 정부의 67%라는 근거는 뭐예요?

◆ 김성달> 정부는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하고 공개 검증하자라는 논의까지왔었는데 사실 그게 다시 또 유야무야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아파트값 관련한 통계 정부의 공시지가 관련 통계 이러한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경실련의 이 34%다라고 하는 숫자는 금년에 1000억 이상 거래된 건물을 전수조사한 겁니까?

◆ 김성달> 저희가 1000억 이상 거래된 건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건 올해는 9건, 작년에는 17건 해서 4년 동안 73건의 거래된 건물을 전수조사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거는 1000억 이상 건물의 전수조사입니까?

◆ 김성달> 전수조사됐습니다.

◇ 정관용> 일단 거래된 전수조사를 4년 동안 해 보니 공시지사가 평균 40%밖에 안 되더라?

◆ 김성달> 평균 40%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빌딩이 67%라고 했더라?

◆ 김성달> 저희가 여기에 다시 한 번 의문을 제시하는데 주말에 보도된 게 국토부 박선호 차관의 재산에 대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박선호 차관 가족이 보유한 배우자가 보유한 등촌동 공장이 신고가가 77억입니다,공시지가 기준으로. 그런데 현장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본 결과 200억대로 예상이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 정관용> 3분의 1이네요?

◆ 김성달> 단순 비교해도 공장도 그 정도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책임 있게 해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 정관용>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정부가 막 끌어올리는 게 맞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얘기해서 1000억 이상 빌딩은 여전히 세금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다는 거잖아요.

◆ 김성달> 저희가 이제 거래된 *중에 최고가로 거래된 게 남산에 있는 아니, 서울역 앞에 있는 장그래빌딩이라고 해서 옛 대우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최근 서울스퀘어로 거래가 됐는데 그게 9900억 정도입니다. 토지시세를 건물값만 빼더라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된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공시지가는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보유세를 계산해 보니까 시세대로 했으면 한 64억까지 보유세를 부과해야 되고 그런데 공시지가로 하니까 24억밖에 되지 않아서 단순히 아파트처럼 80%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에 비해서 수십억 원, 2~30억 원의 보유세를 덜 내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한 10년 넘게 지속돼 왔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 특혜가 누려진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 정관용> 대부분 재벌들이 그렇게 큰 빌딩을 갖고 있죠?

◆ 김성달> 재벌들이 고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결과적으로 어떤 부동산 부자나 재벌들의 세금을 봐주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책정하기 어렵지. 빌딩이야말로 쉬운 거 아니에요?

◆ 김성달> 저희는 거래된 것조차 반영하지 않는 게 의심스럽다. 정부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길래 왜 거래된 것도 반영 못하는 거냐죠. 정부는 반영 못하는 이유를 거래가 잘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아파트는 잘 거래되고 1채만 거래돼도 동 전체의 가격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런 빌딩이나 단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래된 것도 반영 못하니 정부 주장은 사실은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67%라고 계속 주장하려면 근거라도 공개해야겠네요.

◆ 김성달> 그렇죠. 저희는 근거도 좀 공개해 주시고 지금 더 문제는 올해는 시도별 개별지 공시지가에 관한 보도자료를 매년 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이 얼마입니다를 내셨는데 올해는 그것도 발표를 안 하셨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성달> 왜 안 했는지는 국토부가 또 해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들은 바로는 논란만 될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할 의무도 없다, 이런 발언들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보여집니다.

◇ 정관용> 67%의 근거 공개하세요. 공개 안 하면 국토부는 재벌 편이다 이 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 김성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고맙습니다.

◆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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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다. 재밌게 읽었다.

정말 마녀사냥 중인지 모르겠다.
전광훈이 마녀인지, 아니면 다르누누군가가 마녀인지, 또는 누구든 걸리면 마녀로 몰아가는 광기의 시대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광기의 광장은 언제나 비어있지 않았다.
가스통을 멘 사람들은 파북간첩이라 했다. 우리는 모르는, 그렇지만 누군가는 아는 존재들이었다.
지금도 그런 존재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나?
누군가의 지령, 조종을 받고 있나?

집단 광기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인가? 도대체?
분명 이 광기가 누군가에게 화폐가 되어있었고, 그걸 교묘하게 활용하기도, 이리 저리 굴려보기도 해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지대한 이익을 취하거나, 누군가를 마녀로 몰아가는 데 활용하지 않았을까?


평평한 지구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황당한 주장이지만 빠져들면 이단에 빠진 광신도처럼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삐뚤어진 사고를 어떻게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진실을 통한 자각만이 해결방법이라 생각한다.
왈가왈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나, 미안하다 사과하거나, 잘했다 칭찬하면 끝날 일이 수두룩할지도 모르겠다.

 

youtu.be/s8MqpP6BfqU

인터뷰 전문

9/4(금) [시선] “광기(狂氣)의 시대

시사자키| 2020-09-04 17:35:41

마녀사냥부터 전광훈까지, 광기의 시대
광기의 광장, 가스통을 멘 사람들
집단 광기 이용하는 자 누구인가
광기가 누군가에게 화폐가 되어있었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강유정(강남대 교수), 김만권(정치철학자 박사)


◇ 정관용> 매주 금요일 날카롭고 예리한 시선으로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들 짚어보는 강유정, 김만권의 <시선> 코너입니다. 강남대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어서 오십시오.

◆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 김만권> 안녕하세요. 김만권입니다.

◇ 정관용> 오늘 주제가 광기, 집단 광기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집단 광기의 정치사회학. 이런 제목입니다. 왜 이거 했는지 아시겠죠?

◆ 강유정> 먼저 말씀하세요.

◆ 김만권>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후도 아니죠. 이전부터 계속 전광훈 목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단에서 면직까지 당했다는데 목사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이 교회를 없애려는 사기극이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순교하겠다, 정은경 본부장을 살인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 정관용> 광화문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통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최근 일련의 행보와 발언 등은 이건 집단광기의 어떤 표출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본 거예요. 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강유정> 광기가 사실상 아주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개인적인 데서 올 때는 오히려 통제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광기가 구조를 갖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광기가 구조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 요소들이 있는 듯합니다. 가령 아주 모욕적인 언어 캐치프레이즈가 선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이 두 가지를 받칠 수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사고의 틀도 만들어지면 완벽하게 구조화된 광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나오신 모든 모두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이 세 가지에서 가령 건국절은 8월 15일인데 왜 나는 건국절이라고 안 불러라고 동의하시는 분 내지는 지금 정권 자체가 공산주의 정권인데 왜 내버려둬라고 말하시는 분. 여러 가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해, 위험에 처해 있어, 구해 가야 돼. 나는 그냥 구국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틀을 가지신 분. 결합했을 때 사실상 각기 다른 거지만 이 광기를 구조화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마련을 해서 제공을 했고 어디에 하나 동의하면 모여드는데 사실 집단적으로 덩어리가 됐을 때는 기운만 느껴지지 이들의 메시지 같은 게 산발적으로 흩어지니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하튼 광기가 저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 광기들을 모아서 구조화해서 덩어리로 만든 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 정관용> 누구예요?

◆ 강유정>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정권 안에서, 지금 어떤 정치권의 흐름 안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합된, 어떤 손해든 간에. 이데올로기적인 손해든 경제적인 손해든 아니면 어떤 자기 발언권의 위축이든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광기라는 건 언제나 존재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광기의 부당이득자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이 광기에 편승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논해야지 나온 사람이 다 광기에 어렸다 혹은 그분들은 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역시 어떤 제가 우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성적인 분들이 그들을 적시하는 동안 또 뒤에 숨어서 누군가는 부당이득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 김만권> 저는 이제 강유정 교수님의 말씀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 광기라는 게 일종의 이성의 부재 상태인데. 이성의 부재 상태를 동원하는 사람 아주 치밀하게 계산한다는 거죠. 치밀하게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얻어내는데 이제 동원하는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은 이성의 부재 상태에 빠져버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동원하는 사람과 동원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입장의 상반 관계에 서 있는데 그럼 철저히 한쪽은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이 저는 약간 대한민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라는 것 내에서 강유정 교수님이 아까 소위 말해서 그 광기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위에 억압의 프레임 하나만 더 씌워지면.

◇ 정관용> 탄압받고 있다.

◆ 김만권> 탄압받고 있다, 우리가 억압받고 있다. 특히 그것이 권력이 우리를 탄압하고 있다. 이 프레임만 하나가 딱 덧씌워지면 이게 폭발력을 갖고 동원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약간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태 같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 어떤 층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강 교수가 언급한 몇 가지 사례. 8월 15일을 광복절로 부르느냐, 건국절로 부르느냐. 이건 개인의 정치적 사상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견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좌파적 정책이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것. 그걸 좀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적 정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법에도 없는 무슨 재개발 사업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진행과정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 뒤집어씌운다든지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건 다 조작이다, 가짜뉴스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오히려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일종의 가짜뉴스까지 퍼뜨리지 않습니까? 이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 그게 광기 아닌가요?

◆ 강유정> 그래서 사실 이런 분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분노가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광기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확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피해망상 내지는 너무 여러 가지로 종교인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거치면 이게 집단 광기로 발상을 하게 되는데.

◇ 정관용> 확신 단계에 가면 가짜뉴스도 믿는 거죠.

◆ 강유정> 그렇죠. 그 확산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지난번에 계속 언급했지만 유력 정치인들도 가고 언론사에 광고도 실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내가 혹시 잘못할 수 있다 혹은 불안하고 이건 좀 내가 오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에서 확산의 불을 굉장히 당겨줘서 제가 아까 구조적이라고 얘기한 게 그냥 어떤 지역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지엽적 문제였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조금씩 부당이득을 노렸던 분들이 조금씩 보태줌으로서 화력이 어마어마해져서 이제는 확신을 거친 겁니다. 이제는 확신을 넘어가서 전혀 거리낌없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을 마이크를 잡고 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확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적이 되어 버렸어요. 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광기입니다. 혹은 비이성적입니다 얘기해도 들리지 않는 상태까지 갔다.

◇ 정관용>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많잖아요.

◆ 김만권> 엄청 많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마녀사냥부터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일어난 거잖아요. 마녀사냥도 알고 보면 페스트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던 건데 그 시대도 돌이켜 보면 페스트가 일어나서 14세기에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졌다는 추정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럽에 타격을 줬는데요. 그런데 이때 페스트의 원인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 병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녀들의 음모다. 그래서 그들이 무언가 퍼뜨리고 있다 그래서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교적 믿음이 가짜뉴스 이런 것들과 아주 결합하기 쉬운 건 뭐냐 하면 원래 종교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믿음 자체가 증거 없이 갖는 신념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된다,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거죠.

◆ 김만권> 그래서 증거 없이 갖는 신념, 신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 정관용> 어찌 보면 그래서 종교의 기원 속성 중의 하나는 비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 김만권> 맞습니다.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철학이 신앙을 근대철학에서 분리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도 그것들이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은 더 이상 철학적 질문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칸트 시대부터.

◆ 강유정> 그래서 헤시오도스가 왜 판도라 상자를 이야기했을 때 마지막 희망이 우리가 얘기하는 아픈 분들 희망을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의 희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나름의 희망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듯이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종교라는 어떤 신념 체계와 결합하게 되면 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세상이 되는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의 하나가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 안의 천한 천사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서 창세기를 보면 이제 구약성서를 보면 처음에 아담과 이브 나오고 카인 이렇게 나올 때 인구가 4명밖에 안 됐을 때 그중에 4분의 1이 살인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카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점에서 종교를 잘못 믿게 됐으니까, 성서를 잘못 일게 됐을 때 잔혹한 복수와 분노를 여러 가지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스티븐 핑커가 길게 논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금 전근대적인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현대사회니까 누가 믿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정관용> 여전히 믿죠.

◆ 강유정> 그런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편집증적으로 이거야말로 오히려 핵심이다, 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그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미국의 경우 무슨 이름까지 붙여져 있던데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 전체가 또 자본 월가를 지배하는 이 자본 주체의 사람들이 아동성매매를 하는 집단이다라고 믿는 그런 집단도 있대요. 그래서 회춘을 위해 아동의 피를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걸 확실히 믿는 미국 내 집단이 있대요.

◆ 김만권> 제일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최근에 넷플릭스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그래도 지구는 평평하다. 이게 플랫 어스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 정관용> 그런 모임이 있다지 않습니까.

◆ 김만권>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서 갖다줘도 그렇고 어떤 증거를 내도 이게 거대한 지구가 하나의 트루먼쇼 같은 스튜디오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NASA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이 말이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종교적 믿음에 되게 가까운 이런 걸 가지게 되면 반과학적이 되고 반이성적이 되고 반지성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반미국의 반지성주의의 기원을 찾아간 호프 스테더의 책 같은 걸 살펴보면 이게 18세기에 마음의 평화를 강조하던 복음주의에서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탄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공부해서 신을 안다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를 더 해서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반지성주의가 탄생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현대에 오면 미국의 메카시즘 그리고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만권> 그렇죠. 당연히 똑같은 메커니즘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메카시즘의 가장 선두에 서 있었던 게 이제 반지성주의였죠. 그래서 그 당시 지식인들을 사냥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을 사냥한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단지 메카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 같은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전당대회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요즘 최근에 지식인에 대한 말들을 들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은 뭐냐 필요 없이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다라면서 지식인들을 공격하는 말을 전국 전당대회에서 버젓이 대통령 후보가 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 이게 미국 내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부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라든지.

◇ 정관용> 지금 트럼프한테도 이어지고 있죠.

◆ 강유정> 그러니까 분서갱유도 사실 그랬고요.

◇ 정관용> 분서갱유.

◆ 강유정> 그럼요. 문화혁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문화혁명 이런 것들도 보면 제가 처음에 말한 게 뭐냐 하면 광기의 어떤 포집 상태가 있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때 광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사회나 광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 우리 휴거 문제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정말 사회적인 어떤 폭탄이 되지는 않고 어떤 점에서는 종교적 문제로 조금 그 상태로 김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분서갱유나 문화혁명처럼 정치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파급력도 커지고 행동력을 가진 광기가 돼 버린 거예요. 광기가 행동력을 가지면 지금 우리 바이러스 문제처럼 굉장히 위험한 사회적 폭발물이 되고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회적 광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화성 물질 진짜 마음대로 가스통 들고 다니면서 사회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사회적인 각성의 문제가 그들만 적대화해서 비난하고 혹은 반성하려고 하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했던 세력에게 똑같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게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사이비종교라고 보통 불려지는 곳에는 심지어 집단자살을 감행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된 신천지의 경우도 분명히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인데 알고 보니 또 그 안에는 엄청난 경제적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분명히 누군가 이걸 이용해서 이득을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 김만권> 사실 리차드 호프 스테더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종교적 종교가 광기와 결합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과거에는 세속에서는 성공 자체가 구원의 증거라고 믿어졌는데 이제는 이게 사람들이 구원을 세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가 이제 이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기를 동원할 수 있는 반지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로 지적을 하거든요.

◇ 정관용> 지금 쭉 현상 설명과 그 역사적 연원까지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이걸 어쨌든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잘 관리가 되면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 우리는 이모저모로 그렇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규정해 주세요. 광기란 뭐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임해 보자. 강 교수님.

◆ 강유정> 저는 보편적인 것과 지금 현상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원래 보편적으로 광기는 인간 해제다. 우리 잠금 해제하듯이 인간이 해제된 상태인데 지금 광기는 저는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화폐? 이득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

◆ 강유정> 거래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어서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만권> 저는 어떻게 보면 강유정 선생이 말하는 두 번째 연장선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정관용> 화폐의 연장.

◆ 김만권> 저는 믿습니까,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습니까라는 질문 자체에는 그걸 동원하는 사람들의 계산, 의심. 내가 하는 말 의심하지 말라는 그 계산이 들어 있는 거고 믿습니다에서는 거기에 몰입해서 들어가서 이성의 부재 상태에서 거기에 몰입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몇몇 소수가 자기의 개인적 부를 축적하는 정도로 머문다면 그나마 사회적 해악이 덜한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강유정> 거의 사회적 흉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증상으로만 봐서는 넘길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될지.

◆ 김만권> 사실 이제 뭐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론이 사실을 불어넣는 일을 하자는 거예요.

◇ 정관용> 선을 그을 건 확실히 긋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 김만권> 그렇죠. 언론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 문제 다시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다뤄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였습니다.

◆ 강유정> 감사합니다.

◆ 김만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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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의 갈길이 멀다. 개발도 문제지만 임상시험 통과되어야 투약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2025년을 안정화로 예상하는 감염예방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으로 안다.


연말 2상 통과하면 긴급환자용으로만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방이 아닌 치료용이라는 것이고, 죽음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위급 의료약이 되는 것이다.

내년 3상 통과하면 일반환자용으로도 유통되는데, 이것도 치료용이다.
그래서 걸리면 치료는 가능할지 몰라도 예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그래서 더 코로나 방역은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나저나 독감 유행할 때가 다가온다. 병악하신 분들은 특히 독감주사를 맞으셔야 할테고, 코로나예방접종은 아직 요원하다 할 수 있으니, 일단 개인 방역에 힘써야한다는 것밖에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코로나 감염 후 증상이 있든 무증상이든 몸은 상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기 바란다.
이미 코로나의 위험도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나름 내성(?)이 생겨 그나마 안전한지 궁금하다.
무증상인데, 걸려도 아프지 않거나 증상도 없다면 위험도 낮은 거 아닌가? 옮겨서 병약한 사람에게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례를 들어 공지를 했음 좋겠다. 진심 궁금하다.

 

cbs.kr/YhnYTW

 

이재갑 "대량생산 항체치료제, 연말 2상 통과 못하면 폐기"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관용> 코로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8(화) 이재갑 "대량생산 항체치료제, 연말 2상 통과 못하면 폐기"

시사자키| 2020-09-08 16:59:27

연말 2상 통과하면 긴급환자용으로만 사용
내년 3상 통과하면 일반환자용으로도 유통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8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정관용>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또 독감 예방주사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안녕하세요.

◆ 이재갑> 안녕하세요.

◇ 정관용> 치료제 가운데는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그 두 가지예요, 또 있습니까?

◆ 이재갑>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약품으로 만든 약 등 렘데시비르 이런 약들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혈장치료제나 항체치료제가 지금 언급이 많은 거는 신종 감염병이 시작됐을 때 조기에 환자로부터 혈장을 공여받으면 그 안에 있는 항체도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 거고요. 항체치료제는 그렇게 혈장에서 분리해낸 그런 항체를 이제 인위적인 유전자 재조합 또는 식물 또는 동물세포 등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항체치료제와 혈장치료제 모두 감염됐다 나은 사람의 혈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네요.

◆ 이재갑> 같긴 한데 이제 항체치료제는 공여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걸 유전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아예 이제 공장에 새로 만드는 거니까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모든 약이라고 하는 게 임상 3상이 끝나야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재갑> 예, 그렇죠.

◇ 정관용> 임상 3상 끝나고 승인받은 후에 대량 생산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대량 생산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온 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면?

◆ 이재갑> 일단은 적어도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려면 2상 단계는 대부분 끝내고 긴급사용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급사용승인을 2상을 빨리 마쳐서 올해 12월에는 받겠다라고 지금 셀트리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대규모 연구를 위해서는 2단계, 3단계 연구를 위해서는 좀 양이 많이 필요도 합니다. 어차피 2단계, 3단계 연구를 위한 항체를 할 때 대량 생산할 때 이제 그냥 그런 신속승인받을 것을 예상해서 좀 더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당장 접종이 대중에게 가는 건 아닌 거네요? 긴급승인을 받더라도 연말부터군요?

◆ 이재갑> 네, 그렇습니다. 2상 정도는 해서 효과를 증명을 해야 일단은 긴급승인이라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어도 연말 정도는 되어야지 특히 이제 선택된 선별되어진 환자들한테만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중증 환자 대상으로 신속승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중증 환자부터는 우선 아직 안전성 효능까지는 검증 안 됐더라도 일단 쓰도록 허락한다, 이런 거군요.

◆ 이재갑> 그리고 우리가 항암제들 나왔을 때 보통 이런 단계로 먼저 푸는 경우가 가끔 있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이재갑> 그런데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혹여 2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량 생산한 거 다 폐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재갑> 그런 걸 각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약간은 모험이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런 건.

◇ 정관용> 그리고 독감예방접종 이거는 코로나19랑 독감이랑 증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주목되는 뉴스인 겁니까?

◆ 이재갑> 그렇습니다. 증상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을철에 중간에 그렇게 같이 환자가 오게 되면 사실 일반인들도 구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인플루엔자를 줄여놔야 그래야 코로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열심히 맞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코로나19랑 독감이랑 두 가지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이재갑> 일단은 이제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호흡기 증상이 오는 사람은 아예 검체 채취를 한 번에 해서 그 검체를 가지고 인플루엔자랑 코로나랑 같이 진단하겠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미 이전에도 호흡기 바이러스 종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플루엔자에다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에서 심지어 16개까지 같이 진단하는 키트가 개발된 적이 있었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이재갑> 그래서 거기다 코로나를 추가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인플루엔자랑 코로나 이 두 가지만 진단하는 키트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가을철 이후에 이제 열나는 환자 오면 이 키트 이용하면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한 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이런 거로군요.

◆ 이재갑> 맞습니다.

◇ 정관용>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 일요일까지 2.5단계 지금 되어 있는데 교수님 보실 때 그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보세요?

◆ 이재갑> 일단은 100명대로...

◇ 정관용> 줄었죠.

◆ 이재갑> 떨어진 걸 보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예상하기는 좀 더 더 떨어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미만으로 이번 주 초에 갔으면 이번 주말에 정말 확실하게 강화된 2.5단계는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100명대 이상이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합니까?

◆ 이재갑> 이 부분은 주말까지 상황을 봐야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100명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집단발병의 고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안 좋은 형태의 발병들이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발병이 계속된다 그러면 바로 낮추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이번 주도 국민들께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강화해 주셔야 그래도 이번 주말에 낮출 걸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학교 등교수업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고3 빼고 전면 중단이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아예 추석 전에 등교는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던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갑>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수도권에서의 발병 양상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학교가 또 이제 전파의 소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추석까지 겹치면서 추석에 한 번 증폭이 돼 버리면 연달아서 계속 학교를 못 가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럴 바에는 꼭 가야 되는 학년들만 남겨놓고 온라인 수업을 길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 정관용> 결국은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수, 목, 금요일 이 며칠 사이에 확진자 숫자가 그래도 두 자릿수 숫자로 좀 뚝 떨어주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겠군요.

◆ 이재갑>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대규모로 생기는 건 어떤 데서도 확진자가 안 나와야지 저희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같이 그 숫자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이재갑>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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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없다. 실제 들어와야 할 군관계자들은 들어오라하지 않고, 왜? 가만히 AI 로봇으로 자동 노출시키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포털을 들어오라 하는 건가?

이것... 참 황당한 인사가 아닌가 싶다.

 

뭔가 알면서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 조지고 나니까, 이제는 카카오 조지고 싶은 거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갑질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이 아니었나. 더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어이가 없다.

 

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00908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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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hosun.com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윤영찬 의원발 '갑질' 논란에 과방위 전체회의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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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는데,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소속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SNS 대화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의사진행 발언 중인 박성중 의원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윤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으로부터 포털 사이트 뉴스 관련 캡처 사진을 전달받았다. 윤 의원은 보좌진에게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되네요"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도가 양대 포털사이트 중 한 곳인 다음의 메인에 노출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응대했다. 국회의원이 포털 사이트의 뉴스 편집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과방위 야당 소속 박성중·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은 전체회의 중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중 의원은 "동아일보,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은 누구보다 미디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까지 역임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왜 청와대에서 윤 의원을 국회로 보냈는지 알 수 있으며, 명명백백한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의원도 "여당의 갑질 행태에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여당에서 맘에 들지 않는 민간기업 관계자를 국회에 들어와라 나가라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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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웃긴 민주당이다. 진짜 많은 줄 알았다. 이게 정말 가짜뉴스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된 경우는 한두번이 아닌 것이다.

이제 군문제에 대해서 면이 더이상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민주화운동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에 의의를 갖겠지만, 무슨 여호와의증인이 군대가서 영창다녀오면 순교한 것마냥 쳐준다는 식의 황당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주화세력들이 지킨 것은 신앙인가?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북한 체제 수호인가?

좀 궁금하다.

www.chosun.com/politics/2020/09/08/BEXQBZMFIBDULPBFEF7WIJIQQE/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www.chosun.com

군대 안 간 분들 많다더니... 군미필 민주 34명, 국민의힘 12명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9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군생활’ 논란

 

“이런 정치 공세는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21대 총선 후 4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선자 300명 중 비대상자(57명)와 병적기록이 없는 사람(1명) 등 58명 제외한 군복무 대상 당선자 242명 중 47명(19.4%)이 병역 불이행

 

민주당 미필자가 33명(70.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10명(21.3%)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2명

더불어시민당(현 민주당)이 1명(2.1%)

정의당 1명(2.1%)

 

현재 의석

민주당 미필자 34명

국민의힘 미필자 12명

 

민주당 민주화운동에 따른 수형 전력 등 면제로 미필자 많아

 

이광재(강원 원주갑)·정청래(서울 마포을)·최인호(부산 사하갑)·김종민(논산시계룡시금산군) 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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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주 미쳤다.

현행 청탁금지법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이다. 이 사람들에게 선물 많이 해서 부정 부패를 맘껏 하라는 말로 들리니, 참 우습다.

이게 무슨 역행인지 모르겠다.

재난지원금을 포퓰리즘으로 나눠주질 않나, 어려운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기 보다는 그냥 행적적으로 쉽게 나눠주질 않나, 이러다가 일안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뀌다가 결국에는 거지꼴 못면하고 망하는 것 아닐까 생각된다.

이 표를 잘 보기 바란다. 비교할 날이 올 것이다.

황당한 시국에 황당한 뉴스를 들어 망연자실이다.

이게 무슨 실익이 있겠나.

안그래도 농축산물이 올라서 밥도 못먹겠구만. 그런 걸 잡을 생각은 않고, 퍼주거나 부정부패를 조장하다니.

나라가 거꾸로 발전하는 것 같다.

퇴행 문정부라 말할 수 있겠다.

 

http://cbs.kr/A1pYtr 

 

[그래픽뉴스]기업 접대비 2년새 46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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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o.kr/_ln/0101_202009081607596420

 

권익위,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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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10→20만 원 일시 상향"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극복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올 추석 명절 한해 일시적 완화

국민권익위원회

9월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 수산물과 농축수산 가공품의 선물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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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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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정 대책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조정

관계부처와 협의,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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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 대상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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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쁘진 않다고 본다. 하지만 청년만 힘든 게 아닐텐데, 이걸 더 어려운 학부형,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소상공인, 실직자들에게 더 먼저 지급이 되어야 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정부는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포퓰리즘이 기본이라고 봐진다.

너무 충격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많을 것이다.

이런 정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참 안타깝다.

후폭풍으로 문정부, 여당에 되돌아 올지 않을까 싶다.

cm.asiae.co.kr/article/2020090809171752823

 

[단독]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정부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50만원(일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을 감안해 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제한한다. 8일 당정 핵심 관계자는 "취업 활동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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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에게 50만원 일시금을 지급할 예정

 

18~34세 청년 모두에게 줄 순 없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될 것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놀았음, 쉬었음 등을 구분하지 않고 소득으로 끊어서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면 결국 세금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일회성 현금 지급은 오히려 실업을 장기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청년 구직활동 지원은 교육훈련과 연계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과도하게 쓰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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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문정부는 그냥 두겠다는 말인지, 참 안타깝다. 고용보험도 내지 않아서 직원들이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대량해고를 통해 매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보인다.

문정부의 경제감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게다가 현역 여당 의원의 개인 회사도 아니고, 실재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개인 이익을 위해 가만 두겠다는 말인지, 정말 황당한 상황이다.

 

이것마저 살리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코로나를 떠나서 문정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도 파도처럼 계속된 악제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힘든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어도 대깨문의 지지를 등에 업고 더 나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cbs.kr/GUJmec

 

이스타항공 노조 "8개월째 무임금 상태서 해고 통보…대통령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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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 "8개월째 무임금 상태서 해고 통보…대통령이 나서야"

"정부·여당 오너가 자신의 이익 위해 노동자 생존권 내팽기치는 일 묵인"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스타항공이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대량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이 605명을 정리해고한 가운데 노조가 정리해고 철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8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8개월째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벼랑으로 내몰며 정리해고까지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조는 임금삭감과 체불임금 일부 포기 등 기업 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왔다"면서 "그러나 경영진은 사모펀드와의 매각협상을 철저히 숨기고 정리해고까지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은 이상직의원의 매각대금을 챙겨주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뿐"이라며 "정부당국과 정부여당도 오너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내팽개치는 일을 묵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정리해고 사태 대통령이 해결하라"며 기자회견가 끝난 후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노조는 해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부당해고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전날 오후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cbs.kr/g2fLnD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전달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에게 이스타항공 고용 문제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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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에 공개질의서 전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에게 이스타항공 고용 문제와 이상직 의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조는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역할,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개인과 당 차원에서 이스타항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노조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오너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 여당으로, 오너가 속한 정당으로서 이스타항공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로 질의서를 팩스로 전달했으며, 답변 결과는 추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재매각을 추진중인 이스타항공은 직원 1136명 중 700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하고 오는 31일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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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아내가 구입해왔다.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가끔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불쾌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봤다.

 

커피를 하루에 2잔을 마시게 되는데, 아스피린을 같이 먹어도 되나 싶어서 일단 커피를 마시지 않고 찾아봤더니, 먹지 말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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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잔으로 커피를 줄여야 겠다.

 

카페인으로 다리가 후달릴 수 있다는 건데, 내가 처음에 커피 마셨을 때 그랬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흥분이 되어서 혼났었다. 그러고 언젠가부터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다가 일하면서 많이 마셨는데, 이젠 건강을 위해서 커피를 줄여야 할 것 같다.

 

빈속에 먹지 말랬지만 이 아스피린 프로텍트는 코팅을 잘해서 빈속에 물많이 해서 먹으라고 했지만 그래도 매일마다 식후에 한알씩 먹어볼 예정이다.

 

약 뒷면에 이렇게 인쇄까지 되어 있어서 귀여웠다. 독일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나 할까. 간단하지만 배려하는 것 같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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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 또는 심혈관 순환 기능 이상 환자(신혈관 질환, 울혈성 심부전, 체액 감소, 큰 수술, 패혈증 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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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커피와 같이 먹었다간 큰일?

약과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두통, 근육통, 치통 등에 쓰이는 아스피린, 피록시캄, 이부프로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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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커피와 같이 먹었다간 큰일?

 

약과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두통, 근육통, 치통 등에 쓰이는 아스피린, 피록시캄, 이부프로펜 등 진통소염제는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와 상극입니다. 이들 의약품에도 카페인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서 함께 복용했다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은 또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음식이나 우유와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식품 정보를 담아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피하는 복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에 쓰이는 알부테롤, 클렌부테롤, 테오필린 등 기관지확장제 역시 초콜릿,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식품과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들을 함께 복용하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흥분, 불안, 심박수 증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부전에 쓰이는 칸데사르탄, 발사르탄, 텔미사르탄 등은 코칼륨혈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나나, 오렌지, 매실, 녹황색채소 등 칼륨이 많은 식품은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밖에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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