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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17:06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72

  1. 2020.09.22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 뭘했나? 윤창현, 김홍걸, 채이배(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출, 무려 8건, 통과 안돼,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2. 2020.09.22 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검사와 야당을 동시에 디스한 추법무부장관, 추가 나가리시킨 검사는?
  3. 2020.09.22 제1회 청년의 날 암울한 코로나19 시대에 뜬금없어 민망했다. 미취업에,재택근무에,군복무에,비대면수업으로 힘든 생활이 끝없어보이는데, 하필 이 시점에 굳이 BTS 띄워 방탄 행사?
  4. 2020.09.22 <직격토론>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경
  5. 2020.09.21 꼬리 아닌 몸통, 박덕흠 못 자를 것,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애꿎은 꼬리만
  6. 2020.09.2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 구형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 입장 뒤바뀔까?
  7. 2020.09.21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 "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의혹 사실이라면 박원순 측근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당 진상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소명"
  8. 2020.09.21 박덕흠/이재명 논란,공수처법 개정안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통령되면 '분서갱유' 지역화폐는 선심정책 중 하나인듯 실효 떨어짐
  9. 2020.09.21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도토리키재기 그놈이 그놈 덜나쁜놈도 나쁜놈 내로남불 말길
  10. 2020.09.21 진중권 “文이 환생한 정조? 선조에 가깝지 무능을 남 탓하는데 탁월" 이해찬 허황한 역사 판타지 민주당 이상해진 건 당연 노무현·문재인 정권하에서 불균형성장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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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해관계자가 아닌 건설업계를 잘 으는 관련자라면 건설업체와 현실과 법안의 괴리를 잘 알고 법안의 중재역할을 잘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질없는 국회의원이라면 관련 법안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다.

지금도 현정부의 무능함은 무지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법안을 상정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기보다는 어딘가의 편향된 이익에 빠져서, 지지층을 위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있는 정치를, 행정을 해나가고 있다.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하겠는가? 경제를 책으로 배웠어요 아니겠는가. 그러면 편협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하겠지. 그것도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나 지지세력을 모아서 여론 수렴을 하겠지. 그러면 또 엉터리 이야기만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번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하다. 가족 명의더래도 관련 법사위(?)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오얏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갓끈 고쳐매지 말라고 한 속담이 괜한 게 아니다.

더 청렴결백해 보여야, 적어도 저분은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주기라도 할 것 아닌가?

 

하지만 업계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있어야 옳다. 하지만 현재 절대다수 여당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나? 문통인가? 더불어당 의원인가? 두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가? 성인지감수성에 낙제한 시장, 도지사인가?

이것도 또다른 이해충돌 아닌가?

 

cbs.kr/XLC4Qy

 

[단독]국토위 회의록에…"박덕흠 의원님, 업계 대변 자리가 아닙니다"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m.nocutnews.co.kr

 

'건설업계 방패' 논란 박덕흠 의원
2017년 '분양원가 공개' 법안에도 업계 입장 피력
박덕흠 "법으로 정하는 것은 업계가 반대"
"분양원가 공개는 건설업에 상당한 영향"
정동영 "업계 이익 대변하는 자리 아니잖아"
"업계 종사한 박 의원은 제척 사안" 이해충돌 지적
결국 법안 국회 통과 못하고 국토부령으로 갈음

 

인터뷰 전문

9/22 (화) “박덕흠 논란? 20대 국회가 한 일을 알고 있다”-채이배(속기본)

뉴스쇼| 2020-09-22 06:56:57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이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의원이 된 후에 가족들이 운영을 맡고 있는 건설사가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관급공사를 수천억원대 수주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가 아닌가. 또 지금 재판 중인 손혜원 전 의원의 경우도 이해충돌 여부가 핵심이죠. 자신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건가 아닌가.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를 지냈으면서 현재 정무위원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대북경협 테마주를 1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된 김홍걸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군요. 김홍걸 의원. 이분들도 다 적절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 진행 중이죠.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은 됐는데요. 무려 8건이나요. 그런데 통과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별로 복잡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 이런 생각 드시죠? 왜일까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지난 국회에서 그 법안을 발의했던 그 당사자를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채이배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입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던가요?

◆ 채이배> 그런데 솔직히 그때 당시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19대로 거슬러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9대에서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있는데 그 법의 원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같이 있었어요. 크게 한 덩어리의 법이었는데 앞부분은 부정청탁금지, 뒷부분은 이해충돌방지가 있었는데 당시 지금 우리 김현정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어렵지도 않은데 빨리 통과될 것 같은데 왜 빠졌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 김현정> 어려워요? 복잡해요?

◆ 채이배> 네.

◇ 김현정>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지금 박덕흠 의원도 그렇고 다 오해라고 하는데 그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하면 되지 않느냐.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법안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요?

◆ 채이배>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경우 가족에 대한 재판을 직접 자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 김현정> 회피하죠.

◆ 채이배> 그럴 때 그거를 회피, 기피 또는 제척, 아무튼 그 업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 개별 사안사안, 사건별로는 그게 판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의 영향이 그 개별 자기 회사에도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 김현정> 어디까지 안 되느냐 어디까지 되느냐 기준선 잡기가?

◆ 채이배> 그래서 제척이 되기 어려운 건데 정책 분야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위원장이 하여튼 은행을 비롯한 금융 관련된 모든 정책을 다루는데 아들이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행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아들 다니는 은행에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아들에게 유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채이배> 그러면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은행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느냐.

◇ 김현정> 아니면 아들이 거기에 취직한 걸 그만 둬야 되느냐.

◆ 채이배> 되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척시키는 방식은 어렵다라는 게 19대 때의 논의였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 김현정>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빠진 거잖아요.

◆ 채이배> 그래서 정부안에 올라왔던 그걸 논의하다가 일단은 지금 이해충돌방지는 조금 더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부정청탁금지만 하자라고.

◇ 김현정> 이라고 통과시키자.

◆ 채이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빨리 추진하게 된 거고.

◇ 김현정> 그렇게 19대는 넘어갔고.

◆ 채이배> 넘어갔고 20대에서도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야, 19대 때 이런 논의했는데 왜 이해충돌방지법 안 내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부처니까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논의된 내용을 다시 보완하고 있다, 법을 좀 만들고 있다,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더라고요.

◇ 김현정> 누가요?

◆ 채이배> 권익위가요.

◇ 김현정> 권익위가.

◆ 채이배>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뭔가 빠른 법안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그러다가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진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 채이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하고 의견 받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때 안을 따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바로 손혜원 의원 사건이 터지자마자 제가 19년 2월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분위기를 제가 기억해 보면 여든 야든 이해충돌 이거 문제 있네 해서 금방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았거든요. 여야가 다 찬성해서. 그런데 왜 막혔어요?

◆ 채이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크게 문제가 되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또 누가 문제가 될까라고 찾아낸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원들. 송원석 의원이라든가 몇 분들의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쟁의 어떤 꺼리로 사용이 되면서 엄청 공격은 서로 하지만 이걸 정책적으로 뭐 법안을 빨리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현정> 정쟁만 하다 끝났군요.

◆ 채이배> 이제 19년 1월 달 생각해 보시면 18년 12월달에 선거법 개정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한번 국회가 매우 떠들썩했던 시기였고요. 그 선거법 합의를 1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없는 것처럼 번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여야가 냉각기가 거치면서 그게 4월 달 패스트트랙 과정으로 거쳐가면서 거의 19년에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안타깝게

◇ 김현정> 멈춰버렸죠, 사실상.

◆ 채이배>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게 단순하게 법안을 만든다고 빨리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음주운전에 대한 윤창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 여론도 컸지만 그거는 형벌만 딱 강화시키는 것으로 굉장히 간단한 법안이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에서 어떻게 배제시킬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 큰 법을 다루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의원들도 솔직히 자기 스스로 뭐.

◇ 김현정> 족쇄 채우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기 발목에 족쇄 채우는 거니까 다들 필요성은 인정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군요.

◆ 채이배> 안 나서죠. 그러니까 꼭 내가 꼭 이해충돌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혹시 걸릴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 김현정>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어디 취직하면 나도 그러면 여기서 배제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 채이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적극성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규정을 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19년 때보다 지금 20년 올해 들어서 지금 이 박덕흠 의원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여야가 오히려 지금 공히 서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동의한다라고 오히려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오히려 환경이 무르익었다.

◇ 김현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라고 보세요. 이런 질문이 지금 청취자들께 들어옵니다. 채이배 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활동을 하시면서 저거 참, 저분은 참 지금 애매한 경계선에 있네, 이런다든지 저거는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네? 사례들 경험하신 거 있는지.

◆ 채이배> 제가 정무위를 2년 하고 법사위를 2년 했는데 정무위는 오히려 금융위나 기업 관련 되다 보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다 백지신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먼저 클리어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히려 문제됐던 건 법사위였어요. 그래서 법안도 제가 냈던 건데요. 자기 본인이나 가족이 소송이 걸려 있거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오히려 법사위를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피감기관인 검찰과 법원이 자기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가서 그런 수사나 재판에 관여를 하는 거죠. 당시에 후반기 2년 지나고 후반기 2년을 할 때 상임위를 많이 교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당의 모 의원님이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선거법상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법사위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 김현정> 그래서 온 거 아니야?

◆ 채이배> 그렇죠.

◇ 김현정> 자기 소송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누구였죠? 그때 그분이.

◆ 채이배> 이완영 의원님이라고 나중에 결국 중간에 의원직 상실하는 형을 받아서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제가 그때 그 법을 냈었어요. 자기 개인이나.

◇ 김현정> 소송 걸려 있으면.

◆ 채이배> 자기 가족 사건이나 수사받으면 법사위에 못 오게 하자라는 법안을 냈더니 그거를 그 의원님 이름 붙여서 누구 법이라고 해서 저는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법사위가 오히려 그런 식의 개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채이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위 의원이 어떤 국토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쳐서 개인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죠. 크게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법사위가 개별 재판과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논의하는데 솔직히 이거는 국회의원보다 .

◇ 김현정> 공무원들.

◆ 채이배> 모든 공무원들 다 적용되는 거예요.

◇ 김현정> 지금 공무원들은 지침은 있던데 이해충돌 방지지침이라는 건 있던데 그것도 뭔가 강한 규정은 아니에요?

◆ 채이배> 그러니까 내부 징계용으로는 쓰지만 형사처벌은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모든 공무원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개념하나 설명드리면 왜 이해충돌방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공직자. 즉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 김현정> 물론이죠.

◆ 채이배> 우리가 대신 일일이 그 국가 정책과 정치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해 주세요라고 권한을 위임해 줬고 그분들은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인 저희가 주인이에요.

◇ 김현정> 그럼요. 그분들이.

◆ 채이배> 주권자인.

◇ 김현정> 총선 때는 항상 머슴입니다 그러시저것죠.

◆ 채이배> 그렇죠. 공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 공익이 충돌될 때 내 이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사들 주주가 뽑았을 때 뽑았을 때 이사들도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진짜 말씀대로 내가 종이다. 머슴이다 나는 공복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사적 이익을 피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 김현정> 오해 받을 행동을 피해야 한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해명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 채이배> 저는 본인의 주식을 백지신탁했다, 본인 거는.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거의 잘 안 돼요.

◇ 김현정> 실제로 안 됐대요, 박덕흠 의원.

◆ 채이배> 그래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경우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 직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서 소송을 하면서 4년을 끌어요. 그래서 백지신탁을 안 하는 분마저도 있어요.

◇ 김현정> 정말요?

◆ 채이배> 그래서 상장 회사는 특히 더 그렇죠. 상장 회사 주식은 내놨을 때 팔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과정에 저는 그러면 처음부터 제척을 하거나 배제를 시켰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후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법안을 냈던 거는 사전에 다 등록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이해충돌방지방식이 재산등록이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주식 가지고 있고 어떤 재산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익을 주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이해관계를 등록하는 거죠. 나의 가족이 어느 회사에 다닌다. 나의 가족이 어디 회사에 출자했다는 것을.

◇ 김현정> 투명하게.

◆ 채이배> 미리 다 등록해 놓고 그리고 그중에서 고위공직자들은 지금 재산 공개하는 것처럼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 내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쪽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 될 때 이해관계를 다 등록해 놓고 국토위로 갔을 때는 국토위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 생겼습니다라고 또 등록을 해요, 신고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죠. 혹시 여기서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 김현정> 스스로도 검증하고 또 외부에도 검증 자료를 주는 거네요.

◆ 채이배>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 갔을 때 이해충돌 생기겠구나 해서 스스로 나 이 업무 안 할게요라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가 저 사람 이해충돌 생겨요라고 저 사람 기피하게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 김현정>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채이배>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데도 자기가 떳떳해서 하겠다라고 만일 하고 나면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사후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서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냈었고 그래서 저는 재산등록처럼 이해관계도 등록하고 사후 검증받는 받는 방식이 가장 쉽다.

◇ 김현정> 그게 법안 내셨던 거고 박덕흠 의원은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결국은 지금 정쟁의 대상으로써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정도 되면 스스로 그 업무를 회피했어야 돼요.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 채이배> 네.

◇ 김현정> 건설사를 세 개...

◆ 채이배> 건설가를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다 거기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회피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토위원 하면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심지어 자기는 아예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법도 20대에는 막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 김현정> 입찰.

◆ 채이배> 입찰담합을.

◇ 김현정> 3진 아웃법.

◆ 채이배> 그렇죠. 삼진사웃법. 세 번 이상 입찰 담합을 하면 아예 정부 입찰을 못 받게 하자라는 법이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반대해서 결국은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스스로 알아서 회피했어야 되고 누군가 이거 기피를, 이 사람 못 하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됐던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채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두 가지 이슈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셨어요. 하나가 지금 말씀 나눈 이거였고 하나는.

◆ 채이배> 이해충돌방지법.

◇ 김현정> 지난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에 폭력 사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황교안, 나경원 이런 인사들이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이 또 한 번 나왔어요.

◆ 채이배> 나왔습니다.

◇ 김현정>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소된 저의 죄목은 성립되지 않는다.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는 불법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상대방이 어떤 하는 행위가 결국 이제 부당한 법적 침해를 심하게 일으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폭주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과정이 부당한 어떤 법적 침해를 심각하게 했다라는 것인데 솔직히 그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옛날에 한나라당이 만든 법이고요. 국회법에 있는 법적 절차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폭주다, 부당한 법적 침해 행위다라고 해서 나는 그거에 항거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성립이 안 된다. 또 하나 감금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은재 전 의원 측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리력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공소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 채이배> 일단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고 보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는 의원실 제 방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일어난 일은 못 봤지만 저희 보좌진들은 다 밖에서 봤거든요. 이은재 의원님이 제가 방문을 열려고 할 때 열리지 않게 하려고 문고리를 밖에서 잡고 못 움직이게 막았고 그다음에 소방관이나 경찰관들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소리 치면서 못 하게 했다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그때 당시 목격한 현장을 경찰과 검찰에 가서 다 진술을 했어요.

◇ 김현정> 사진 같은 건 없어요?

◆ 채이배> 당시에 방 안에는 촬영을 했는데 밖에서는 촬영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또 있죠.

◇ 김현정> 증인이 많군요? 목격자가.

◆ 채이배> 네. 그분들이 와서 증언을 하면 이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금방 아니다라는 것이 들통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증인이 많은데 왜 부인하세요?

◆ 채이배> 원래 형사재판 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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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기도 하겠다. 아주 신나셨네. 문통이 뒤를 봐주는 것 같으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나보지?

ㅎㅎ 추장관을 보는 국민들도 웃긴다.

야당은 열받고, 검사는 황당하고...

 

검사가 죄없는 사람 여럿 잡는 조직이면, 법무부장관은 어떤가?

말도 가려서 해야할텐데, 도대체 그런 화법은 어디서 배우는지 묻고 싶다.

 

문통도 잘못이다. 오냐오냐 하니까, 막 기어오르잖어...

 

참 웃긴다. 덕분에 웃는다. 황당해서...

 

영상 캡쳐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09/21/IFQ6T3AJ4VAD3M7TSESDJHRJTA/ 

 

[영상] 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돌연 “어이가 없다. (김도읍 의원은)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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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흘러나온 추미애의 막말 “김도읍, 죄없는 사람 여럿 잡을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가리켜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 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3선·부산 북강서을)은 이번 추미애 아들의 ‘군휴가 미(未)복귀’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묻자, 돌연 “어이가 없다. (김도읍 의원은)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정말 잘했다”고 야당 의원을 비꼬았다. 그러면서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이는 아들 군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자신은 억울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정회 직후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고 추 장관이 야당의원에게 했던 이 같은 ‘막말’은 그대로 생중계됐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는 “질문의 형식을 빌려가며 (질의)하는데 참 인내하기 힘드네요, 그래도 인내하겠다”며 “참으로 공정하시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야당은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정권의 지지를 확인한 뒤 다시 ‘예전의 태도’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아들과 관련한 의혹제기에 “소설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아들을)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와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추 장관은 온 국민의 질타하는 아들의 황제병역 의혹에는 아랑곳없이 대통령 지지만 받으면 되느냐”며 “청년들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도 기고만장한 추 장관의 모습에 또 한번 상처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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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균형있는 사설을 구글링으로 찾아보게 됐다. 암울한 청년에게, 그간 준비되어온, 협의되어온 청년의날이 셍겨서 다행이기도 하나, 뜬금없다 라는 기분이 드는 건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다.

 

매일같이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TV,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무한한 영광이자 혐오가 아닐 수 없다.

 

정보 과잉일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

귀로 흘려듣게 되거나 무감각해지는 것이겠다.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고, 확진자수가 줄어도 감금이요, 늘어도 더 감금이니, 무슨 희망이나 있겠나.

 

그러기를 8개월이 지났으니... 너무 암울하지 않나?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정부는 모른다.

청년의날 행사가 그걸 반증한다.

 

BTS를 보며 더 불평등, 불공정, 비교 등을 하지 않을까?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33 

 

정쟁과 비난으로 빛 바랜 ‘청년의 날 기념식’ - 시사주간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렸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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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가야하고, 직장을 가야하고, 취업을 해야하고, 경제활동을 해야하는데,

그들은 재난지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핸드폰비 2만원을 기다리고 있다.

무기력하게도...

 

꿀벌에게 물을 양동이로 떠다줘도 반가워라지 않는다. 한방울의 설탕물이라도 꿀벌은 달려든다. 그리고 광활한 산으로 들로 날아가 꽃의 꿀을 따모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의 열정을 빼먹을 생각만 말고, 그들을 방패로 사용할 생각 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그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줘야 할일임을 잊지 말자.

정부가 책임지라고, 탄핵을 한 정부 아닌가?

그러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되지 않나?

상황이 바뀌어 못하겠는 건가?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320 

 

[사설]제1회 청년의 날, 청년의 꿈을 키워주자 - 충청매일

[충청매일]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청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년들은 취업을 문이 막혀 직장을 갖지 못해 실업자로서 힘들고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생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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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1회 청년의 날, 청년의 꿈을 키워주자

2020-09-21 충청매일

[충청매일] 사람의 일생 중에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기를 청년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청년들은 취업을 문이 막혀 직장을 갖지 못해 실업자로서 힘들고 고통을 겪는 어려운 생활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세 성인의 청년기로 접어들면서 대입 수능시험을 위해 밤을 낮삼아 공부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 사회 속의 경쟁자로 나서야 하는 힘든 생활이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수능의 어려운 고비를 넘고 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인으로서 생활을 거쳐야 하는 게 한국에서 태어난 남성이 겪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21대 정기국회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카투사 현역시절 휴가 연장의 특혜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일반인들도 하지 않는 막말과 이해 불가의 얼토당토않은 비유법 사용의 말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대정부 질문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이유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면 “시국을 잘 타고 나야 한다”고 말을 하게 된다. 현재 취업이 절실한 청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실업 청년들을 수용할 만큼 일자리가 풍족하지 않아 직업 갖기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 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문제다.  

 

취업의 문은 극히 한정된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삶의 무게가 너무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산다는 그 자체가 사치로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각박하다. 현재 여·야간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공정과 불공정은 미취업자인 청년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이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일 뿐이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다잡고 보듬어주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청년들을 보듬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제1회 청년의 날’을 제정해 지난 19일 첫 행사를 청와대 녹지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앞으로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열리게 된다.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앞으로 청년들에 대한 ‘기회의 공정’을 위해 정부의 청년정책 결정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 하겠다. 더구나 청년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줄 종합운동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특히, 한 나라의 청년이라면 옳고 그름의 공정과 불공정을 판단해 국가의 어려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청년들은 자신의 삶을 위한 취업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모두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진실된 면모로 국민에 앞서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의례적인 ‘청년의 날’ 행사로만 끝내서는 의미가 없다. 미래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청년들에게 원대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될 초석을 만들어주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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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공정하지 못하면 그러겠는가.

구호만 외쳐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말이다.

 

불공정한 사회로 더 발전하는, 아니 퇴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홍걸은 버리는 카드인가? 제명은 했지만 의원직은 유지되면서 면죄부를 받게 만드는 것인가?

조수진, 윤창현도 제명 수순 밟아야 하고, 그게 의원직 까지도 사퇴해야 하는지도 따져볼 일이겠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을 한다. 물론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다. 정해놓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긴 하다. 그 오점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회복이 될 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다른 당에다가 대놓고 우리는 제명했으니, 너희도 제명하라는 건 너무 졸렬한 사고를 가진 여당의 편협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남의 집 재사 상에 감놔라 배놔라 이런 오지랖 넓히는 일은 몹쓸 일 중의 하나다.

각자의 일이나 잘하자.

 

 

인터뷰 전문

9/21(월)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

시사자키| 2020-09-21 16:43:06

"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시간. 오늘도 두 분 이재오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 이재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직격토론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지난 토요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의 연설 공정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도 그걸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군사독재 때 계속 민주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그럼 민주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민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주여장천 민주만 요구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이 잘돼 있으면 대통령께서 굳이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공정이 안 됐다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가장 공정이 안 됐죠?

◆ 이재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수없이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공정 뭐 나라의 모든 부분이 다 공정해야 되지만 그중에도 특히 공정을 갈음해야 될 것이 교육과 국방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아들과 딸 문제로 교육의 공정을 잃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공정을 외쳤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군이 규율이 있어서 그나마 조용하지 만약에 군이 대학처럼 자유로웠다면 아마 군인들이 수없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이건 공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 정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의 자녀분들이 공정을 해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큼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37번 공정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공정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을 끊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인국공 사태도 거론하셨거든요.

◇ 정관용> 인천국제공항공사.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에 대한 가치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본인도 알게 됐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사회 오랫동안 뿌리내린 불공정의 문제가 지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높은 요구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공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하시면서 37번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신 게 아니고.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최 교수, 그런데 지금 이재오 의원의 문제제기는 만약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나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를 언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 반성까지는 몰라도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양쪽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 나와서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런 어떤 소위 사회 지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그럼 그게 불법적인 행동이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그건 최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되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국민들의 정서가 이미 50% 이상이 휴가 그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의 문제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당에도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시키고 이러잖아요. 정무 국무장관이 어쨌든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두 사람이나 그런 하자가 생겼으면 반드시 언급해야죠. 지금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군대문제하고 학교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 참 뭐 방송에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들어도 웃어요. 공정을 대통령 눈앞에서 어기고 있는데 그거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딴소리, 먼 나라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문제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장관은 확정되지 않아도 기소가 일단 되면 그건 이미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 대법원까지 가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을 다루는 거고 나라를 움직이는 국무위원 자리잖아요. 국무위원이 기소가 됐는데 그걸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났으니까 기다린다? 또 추미애 장관 문제도 아직 아들 문제가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 말 안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 이야기지. 적어도 나라의 최고 최고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은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아니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한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최진봉> 일단 조국 전 장관 기소돼서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은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재오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누가 고소를 해서 고발만 들어가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0% 이상이 불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증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가지고 물러나라 마라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고소, 고발해서, 고소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소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 듣고 양쪽 주장. 박덕흠 의원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 소속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주를 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하기는 했는데. 최진봉 교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최진봉> 저는 그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공직윤리법 14조 1항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14조 1항이 뭐죠?

◆ 최진봉> 뭐냐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주식과 관련해서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결재나 지시나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여해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계시고 백지신탁된 그 주식이 본인은 백지신탁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공직선거법 바뀐 2015년도에 개정됐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신탁한 주식이 처분하기 전까지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 정관용> 그 주식은 처분이 안 된 상태인 거죠?

◆ 최진봉> 그렇죠. 1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128억 원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은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15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 자체가 공직윤리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법 위반이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도 옳지 못하듯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박덕흠 의원도 그 정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무슨 합법적으로 입찰을 받았냐 안 받았냐 법이 위반됐냐 안 됐냐 이걸 떠나서, 그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더구나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그 일에 관계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똑같이 국민을 오늘 기자회견 갖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고 그건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여당도 조국과 추미애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야당도 박덕흠 의원이 그 문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재오 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 차원에서 제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주장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여당이 그렇게 나가는 건 그건 정치 공세고 그건 여당의 문제는 여당이 해결하는 거고. 김홍걸 씨나 이상직 씨나 또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몇 사람. 그 사람을 여당에서 제명하는 건 여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야당이 거기에 관계할 게 없는 거고 자기 당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탈당을 시키든 제명시키든지 그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그걸 국민의힘을 지탄도 할 거고.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나는 여야가 서로 공격할 게 아니고 서로가 자기들은 자기들 식구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을 제명이나 이 정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그 수준은 당에서 알아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공히 자기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겁니다.

◇ 정관용> 최진봉 교수, 국민의힘의 당 차원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진봉> 저는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명을 안 하게 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지금 현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도 정해졌어요.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사항이발견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나게 되면 오로지 모든 비판은 국민의힘도 같이 받게 돼요,만약 제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명을 해서 끊이내느냐 아니면 계속 안고 갈 거냐는 선택일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재오 전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지탄을 계속했잖아요. 그런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 기준도 같은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적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씨겠습니까?

◇ 정관용> 박덕흠 의원만 하면 됩니까? 또 논란이 된 조수진 의원, 윤창현 의원 등도 대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수진 의원에 대한 설명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모르고 누락했다고 하는 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여러 가지 윤리에 맞지 않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 제식구는 감싸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또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 이재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홍걸이든 박덕흠이든 제명해 가지고 의원직을 살려줄 것이 아니라 그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최 교수 이야기한 대로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이라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을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서 적당히 의원직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기만행위에 해당되면 나는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당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이 강제로 자진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재오> 의원 제명을 해야죠.

◇ 정관용> 아, 국회 차원에서.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합심하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죠?

◆ 이재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든지 야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된 의원들은 이번에 정말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친김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번번이 국회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거 차제에 이런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야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청렴 뭐 반부패, 기강 이 모든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걸 그냥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교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법안처리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몇 번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거니까 자기들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영역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어떤 형태로든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하고 최진봉 교수하고 요즘 의견일치를 보는 대목이 간간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 이재오> 의견일치를 보는데 최 교수님이 너무 정부 편드는 것 같아요.

◆ 최진봉> 아닙니다.

◆ 이재오> 너무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 정관용> 오늘 <직격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어요.

◆ 이재오> 감사합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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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성추행당인데다가 성인지감수성에 큰 하자가 있는 당이며, 이젠 하다하다 재산도 이상하게 신고하고, 그래놓고 자살하고, 짤리고, 재명당하고, 그래놓고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적폐청산을 부르짖은 당이니, 누가 적폐인지 일 수가 없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조국 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추미애 현법무부장관도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세운 사람들마다,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주시니, 이건 자폭이 아니고서야...

 

그러고는 꼬리 잘 잘랐고, 언론 협공, 나름 인기 있는 문통이 카바쳐주니까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나보다.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잘라야할 몸통은 따로 잘 모셔뒀으니, 그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내로남불 같은 소리하지 마시길...

 

만일 이렇게 다 까발려서 양당이 모두 다 잘라버리고 새로 뽑아야 할것인가?

그래도 또 다른 넘들이 당선되고 또 잘리고, 또 투표하고... 이짓을 계속 라자는 말인지... 참 잘하는 짓이라고 놀림 받기 딱 좋다. 과거만 되돌아보다가 앞으로는 한발짝도 못가고, 뒤로만 퇴보하게 생겼다.

 

박수 칠 때 알아봤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 잘하는 건 아니어서...

 

https://youtu.be/yAWaR8_VE2Q 

 

http://cbs.kr/wYoLjY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1(월) 양향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인데...박덕흠 못 자를 것"

시사자키| 2020-09-21 16:42:40

박덕흠, 국민의힘 몸통..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김홍걸 제명,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의원직 사퇴는 개인 몫, 제명 이상 징계 불가능
이상직 제명 기류 있어.. 당 쇄신 의지 보일 것
4차 추경, 추석 전 지급 위해 22일 통과 대전제
학대아동 치료 의무 미이행시 보호자에 과태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홍걸 의원 전격 제명했죠. 하지만 야당은 감싸기냐, 꼬리 자르기냐. 이상직,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자 또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박덕흠, 조수진 의원 등등 거기 꼬리 자르기라도 하라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 의원 징계 문제와 내일로 예정된 4차 추경 문제까지, 여당 입장 확인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양향자>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날 비상징계 형식으로 제명했잖아요, 김홍걸 의원.

◆ 양향자>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감찰을 받아야 하는데 김홍걸 의원도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긴급 의결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양향자> 성실히 받겠다고 했는지 여부는 본인만 아는 거고요.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스템에 의한 제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윤리감찰단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최고위원 소집을 긴급하게 해서 이미 재산신고 누락이 결과로서 나온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이번 사안이 국민들께 실망하신 부분이 크다는 것도 당에서 인지했고.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최고위원 전원 엄중한 사안이라고 빠르게 단호하게 처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강력한 자성의 조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사실상 검증을 사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양향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선관위 결과를 보면서 얘기가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해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잖아요. 이걸 놓고 결국은 의원직 봐주기 아니냐라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황이거든요. 사퇴나 이런 것은 당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할 수가 없고 또 의원직 사퇴 언급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선관위 결과에 따라서 사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의원직 사퇴를 당에서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한마디로 그 얘기네요?

◆ 양향자> 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상태입니다. 사퇴는 개인의 영역이고 제명 이상 징계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에 올라 있죠?

◆ 양향자> 네.

◇ 정관용> 언제쯤 감찰이 끝납니까?

◇ 정관용>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이 다 드러났고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단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리감찰단의 의견도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큼 걸리겠다는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추석 전에는 매듭짓겠다는 얘기는 나온 바가 있던데요?

◆ 양향자> 그것은 추석 전에 매듭짓겠다는 말이 우리 지도부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양향자> 그리고 조속히 결론을 내야 되는 사안은 맞고요. 왜냐하면 또 국민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대신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고 다만 그 시기를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의 어떤 깊은 쇄신 차원의 당의 의지가 다시 보일 것이라고 보이고... 결론을 두고 봐야겠지만 제명 기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정관용> 제명 기류도 있다.

◆ 양향자> 그런 기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양향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의혹으로 불거졌던 대부분의 사안들이 불기소가 됐고 지금 남아 있는 사안도 법리다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당에서는 기소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요. 당에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김홍걸 의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건 범죄 혐의가 있으니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소까지 한 상태도 아닌 그 이전단계에서 제명을 하거나 제명 기류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윤미향 의원의 경우는 검찰이 장시간 수사를 해서 몇몇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기소까지 했다면 사실은 이게 더 중한 것 아닐까요.

◆ 양향자> 당에서 바라보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하나 지금 기소된 그 이슈도 사실상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검찰의 어떤 조사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박덕흠 의원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0억 이상, 수천억의 공사 수주 이게 논란인데. 오늘 본인 스스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저희 당 세 분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해명을 내놨는데 저는 해명 없는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하셨지만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표명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토위 간사 포함해서 위원 활동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비상장 가족기업 주식의 백지신탁은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고요. 또 그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백지신탁제도 뒤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또 피감기관 계약 수주건에 어떠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확인하는 방법은요? 검찰이 수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양향자> 국민의힘에서 일단 진상조사위를 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자체적으로 꾸린다고 하죠.

◆ 양향자> 자체적으로 꾸리고 저는 필요하면 조사도, 검찰조사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진상조사위 꾸려서 내놓은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역풍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조수진 의원의 경우는 김홍걸 의원과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양향자> 조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진상조사위든 저희 당의 윤리감찰단과 같은 어떤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빠르게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일단 사실로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고 있으면 이 또한 역풍이 예상이 됩니다.

◇ 정관용> 또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있으면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다 이런 등등이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양향자> 마찬가지로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활동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꼬리 자르기나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 양향자> 국민의힘이 지금 꼬리가 아니니까 못 자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덕흠 의원은 의원직 동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당직을 가진 국회의원이 벌인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이해충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극도로 조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아시겠지만 단위부터 천억대인 공사 수주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해명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권력이 아닌 이권을 쫓는다는 보수 정당 이미지 극복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꼬리가 아니라 지금 못 자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

◆ 양향자> 몸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내일 4차 추경안 처리됩니까?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2만 원 통신비 고집 좀 버려라라고 촉구하는데 계속 2만 원 통신비는 가는 건가요?

◆ 양향자> 2만 원 통신에 대한 고집 버려야 내일 추경 처리가 가능하다고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는 합의된 내용이 22일을 넘겨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 명분이 사라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22일을 넘기는 상황이 오면 여당도 야당도 정말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되기 때문에 22일 통과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당과 야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마 22일 추경 통과를 위해서 아마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지금 여당이 2만 원 통신비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면서 야당이 낸 수정안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은 예를 들어서 인천 초등생 형제 사고 이후에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챙기는 예산으로 쓰자. 또 지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중고생들한테도 돌봄 지원예산을 하자. 이렇게 다른 용도를 제시했으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절충해서...

◆ 양향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신비 9000억 원으로 아이들 생명부터 구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마찬가지인데 지금 추석 전에 추경을 하려면 아이들의 실태조사도 어떻게 지급할 건지가 논의가 완전히 끝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준비가 부족하다.

◆ 양향자> 그렇죠. 지금 22일이 내일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22일 통과를 대전제로 놓고 그래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께 정말 추석 전에 도움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면 2만 원 통신비 일괄지급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까? 아니면 수정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답해보세요.

◆ 양향자> 저는 어떤 정책도 완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장 대전제 22일 통과, 대전제를 놓고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천 초등학생 형제 얘기 나온김에 우리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학대받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상담 교육받도록 하는 거 이런 거죠?

◆ 양향자> 맞습니다.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 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위기아동들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 지역사회나 기관들로부터 관리감독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 정관용> 이전 지자체에서 또 이사간 지자체로 서로 상호 연결이 안 됐었어요?

◆ 양향자> 시스템 연결이 안 돼 있고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지자체 및 기관들과 또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지자체 간의 연계나 시스템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 양향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정말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제가 민생경제TF의 단장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17개 광역단체장들에게 이 취약아동 실태조사를 보고 요청을 해놨고요. 또한 지역구 의원들이 253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정말 책임을 지고 그 지자체와 함께 경찰이든 학교든 함께해서 시스템을 확인하고 정말 취약 아동들의 실태가 어떤지를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자 이렇게 말씀도 드려놨고 적어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이라도 제가 철저하게 챙겨보고 추석 전에 실태조사는 끝내고 뭔가 이렇게 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빨리 좀 국회에서 논의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양향자> 이번 회기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향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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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최후 의견 진술이 더 알맞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 변호인 측의 변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우선 시장 당락에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다. 이재명의 인지도도 높고 지지층도 넓은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애매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거짓으로 형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신병원에, 위력을 이용해 안되는 걸 되게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직을 이용한 사익 편취라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건 그렇다 치자. 지나간 일이니까. 하지만 방송에서, 후보자 토론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짓을 말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진다.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행정이 진실인지, 신뢰가 가는가? 기회만 있고, 상황만 맞으면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법이 공정하다면 잘 판단하리라고 본다.

정권 말기다.

여차하면 또 뒤집힐 거고, 과거사 청산에 걸려들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의 행태로 볼 때 없는 얘기 아니다.

전 대통령들 감옥에 쳐넣고, 보란 듯이 조지고 있다.

까불지 말란 건데, 이제 곧 입장뒤바뀌는  거 아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1/103035679/1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

www.donga.com

검찰, 무죄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검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재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앞선 1·2심에서 다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점에서 간단한 증거조사 후 곧바로 결심에 들어갔다.

 

쟁점은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친형(고 이재선)’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였다.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피고인의 토론회 당시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과 도덕성에 관한 발언이기에 정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대법원의)전제는 잘못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의 경우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친형 강제입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사안이었고 피고인은 대동소이한 발언을 해왔다”며 “특히 MBC 방송토론에서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해명을 했다. 돌발적이고 즉흥적인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아울러 “후보자 방송토론회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 절차”라며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경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처벌할 수 없게되고 후보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의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는 영영 박탈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기본 취지를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작심 비판하던 검찰은 “이 지사의 혐의는 모두 유죄인만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며 최후 의견진술을 마쳤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억지스러운 기소‘ ’허위 공소사실 구성‘ ’기소권 남용‘ 등 표현으로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진흙탕 같은 (후보자 토론회의)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공소사실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사에 대한)공소사실 4개 혐의다. 대장동 관련과 검사사칭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무죄다. 검찰의 억지스러운 기소이자 말꼬리 잡는 내용”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직권남용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는 더 심각하다. 검찰은 피고인 친형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공소사실을 허위로 구성했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러한 억지 기소와 허위 기소를 벗어나는데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실체가 없는 허구의 공소사실로 유령과 싸운다는 느낌이었다.피고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 종지부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변호인 7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격려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구한 마음 뿐이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도 (재판이)많이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부 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16일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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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정경유착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는 정경유착으로 혼탁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정치만을 하기 어렵고, 경제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보호와 이익도모를 위해서 정경유착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서서히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고, 유착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고, 오히려 서로에게 껄끄로운 상황이 생기게 됐다.

그걸 많이들 끊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법안 1개만 잘 만들면 경제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고, 경제인의 후원을 받으면 누이좋고 매부좋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경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이 잘하면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걸 대놓고 짜고 치게 되면 법에 걸리는 것이다.

 

또 문제는 뒤를 봐주겠노라 해놓고, 정치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는 거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랄 땐 바래놓고, 맘바뀌면 조지는...

그런 함정에 빠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나, 어쨌든, 박의원은 아니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겠다. 이게 엮이려면 아주 큰일이 벌어질 일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본다. 자기가 쏜 화살이 되돌아와서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www.yna.co.kr/view/AKR20200921112400001?section=news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 연합뉴스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나확진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20-09-21 15:43)

www.yna.co.kr

박덕흠, 수주의혹 일축…"박원순이 불법 지시했겠는가"

 

"의혹 사실이라면 박원순 측근 천준호 진성준도 책임"

당 진상조사 활동에 "성실히 임해 소명"

피감기관 수주 의혹 입장 발표 앞둔 박덕흠 의원

(서울=연합뉴스) 피감기관 수주 의혹과 관련 21일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앞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박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0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일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론몰이이자 정치공세"라며 전면 부인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국민의힘의 '긴급진상조사 특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위 배정 및 간사 선임 이후 가족 소유 건설회사의 공사가 늘었다는 지적에 "여당의 억측"이라며 "사실이라면 여당 스스로 대한민국 입찰시스템의 붕괴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과 관련된 건설회사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2015년 박 의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관계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골프장 조성 사업에 개입해 협회에 855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서는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업은 집행기구인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관련 회사 주식을 모두 적법하게 백지신탁했기 때문에 자신의 국토위 활동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자신이 백지신탁한 회사뿐 아니라 '형님 회사'를 비롯해 언론에서 보도된 5개 회사의 공사 수주가 확연히 감소했다며 "특혜를 받았다면 수주가 늘어야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토위원에서 사임한 뒤 활동하게 된 환경노동위에서 이해 충돌 요소가 있는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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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여당, 야당 의원이 나와서 말해주는 것이 카더라통신보다 낫다. 한번 걸러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고, 경계를 오가며 얘기를 듣다보면 살짝 답이 보이기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보기도 하지만 서로의 창과 방패, 모수넹 대해 말이라도 들어보나, 그리로 판단하자가 가능한게 이런 인터뷰가 아닌가 생각된다.

 

與 "박덕흠, 건설사 관계·매출 차는?"
野 "아직 근거 없는 의혹뿐..물타기"
이해충돌방지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를
"'적폐 몰이' 이재명, 협량한 지도자"
지역화폐 효과, 학자마다 의견 달라

 

국회의원이라면 회사를 운영 못하나 하는 물음은 좋아보인다. 이해충돌이 있었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도 나름 입증이 될 것 같다. 꼬리 자르기 위해 발악하는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건지는 차차 밝혀질테고, 첨예한 서로의 입장이 나오는 건 재밌을 따름이다.

 

막강한 여당의 공세 속에서 어떻게 멍군을 외칠지, 그리고 뒤이어 나오게 될 후속 공격과 수비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우리 편에 나쁜 놈 있어도, 너희 편에 나쁜 놈 있으면 우리 편은 나쁜 놈 아니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싶은 심정인지, 참 우습다.

 

http://cbs.kr/VDoLjY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오늘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

m.nocutnews.co.kr

 

인터뷰 전문

9/21 (월) “이재명 논란 / 공수처법 개정안"-박범계,김기현(속기본)

뉴스쇼| 2020-09-21 06:55:28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정치토크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기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두 분은 다 그러고 보니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 김기현> 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게 뭐 기업을 하다가 국회의원 되면 그런 문제가 좀 난감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시죠? 의원님들 중에.

◆ 박범계> 꽤 많지는 않지만.

◆ 김기현> 좀 있죠.

◇ 김현정>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 대표시고 그러시고. 뭐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 김기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시죠. 그리고 그분들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니까 국회의원 활동이 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많죠.

◇ 김현정> 그래서 무조건 기업하다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 김기현> 그럼요, 그럼요.

◇ 김현정> 아닌데. 자, 박덕흠 의원 얘기부터 입장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안 좋게 생각하죠. 아니, 의혹인데요. 오늘 본인께서 해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처음에 본인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있는 3개 건설회사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 김현정> 지금은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 박범계> 아들 그리고 형이긴 하지만 지분도 꽤 있고 또 설립도 본인이 하셨으니까 아마 언론상으로는 본인, 사실상의 본인 회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점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보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 김현정> 수주액.

◆ 박범계> 수주액.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건설회사와 본인의 관계. 실질적인 오너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 지금 9년 가까이 되는데요. 되고 나서 그 매출액의 차이. 또 신기술 사용 연가 그것을 받은 기관, 그것의 원인,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셨잖아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에.

◆ 박범계> 그런데 전직 회장님들 포함한 한 회장단이 고발한 그 음성에 골프장 200억 차액이 나는 정도로 너무 비싸게 샀다. 우리가 예전에, 이번에 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하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이 됐는데. 전직 회장단들이 그렇게 고발한 거로 보면 꽤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신데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 김기현> 글쎄요, 이 상황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당장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고 해서 국토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환노위로 이미 사보임을 바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 충돌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인데. 다만 이분이 그동안 관련된 회사가 수주했다는 것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이해관계 개입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아무 경제활동도 하지 마라 하면 국회의원 다 먹여 살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거 자체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개입했느냐의 문제인데.

◇ 김현정>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박덕흠 의원의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말씀.

◆ 김기현> 그 부분인데 본인 말로는 전부 100% 공개입찰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액을 적게 써내는 쪽이 낙찰받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적게 쓰는 쪽이 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해명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은 주식을 전부 백지신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런데 안 팔렸대요.

◆ 김기현> 팔리고 안 팔리는 건 본인이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수탁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농협에서 파는 거죠. 그리고 팔고 말고를 본인에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팔도록 돼 있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보의 공개도 서로 간에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신탁해 놓고 나면 거기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법상 그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 팔렸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 김기현>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잘 모르니까 본인 말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매출이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사실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그러면 압력 받아서 박덕흠 의원 압력받아서 줬다는 말이냐. 이런 말도 성립될 수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정지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 며칠 사이 무슨 신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이 뭐다,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갑자기 갑툭튀처럼 이 의혹이 나왔느냐. 이건 물타기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그래서 하는 거죠. 추미애 추미 논란, 윤미향 논란, 김홍걸 논란, 이상직 논란이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홍걸 정도 수준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로 해서 이거 꼬리 자르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공격하자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 말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해안가, 저 해안가 가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 김현정> 조금 전에 왔다 가셨어요.

◆ 박범계> 그러셨군요.

◇ 김현정>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 박범계>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이 참에 공적 지위를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인데 그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등등의 이해충돌 소지들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론도 그걸 원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께는 그렇게도 참 오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지금 박덕흠 의원 문제 나오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그거는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 김현정> 물타기냐 내로남불이냐 보는 시각이.

◆ 박범계> 꼬리의 꼬리를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센 국민적인 제대로 깨끗해져라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현정> 아니,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 났는데 이 기회에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의원이 없는지 전수조사 같은 거 한 번 하면 안 돼요?

◆ 박범계>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현> 저는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논란은 된 지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구체적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사진에 의해서 뭐 따님인가 외국에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던데요. 이런 증거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아무 증거도 없이 카더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독일 비교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만약 이것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무작정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사실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김현정> 그렇죠.

◆ 김기현> 사실 지금 이해관계 충돌, 그러니까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것이 윤영찬 의원입니다.

◇ 김현정> 윤영찬 의원.

◆ 김기현> 얼마 전에 네이버 부사장하시다가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 김현정> 청와대 갔다 국회 오신.

◆ 김기현> 청와대 갔다 국회 들어오셨죠. 문재인 캠프에서 SNS 본부장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본인의 본인의, 자기 당에게 불리한 식으로 카카오, 다음에서 이게 메인 화면에 떴다고 해서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곳이 방송통신을 과방위입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관찰하는 곳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런 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포함해서 특히 도종환 위원장 같은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직전 장관이시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감시를 하는 위원장이에요.

◇ 김현정> 그런 이것도 다 이해충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본인이 했던 것이 사익을 추구할 수... 아니, 본인이 했던 일을 본인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피감기관과... 중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김성조 의원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혹시 사용한 건 없느냐. 권력을 남용한 건 없느냐 하는 따지는 그 기관의 위원장의 감사를 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정리으로 해야 합니다.

◇ 김현정> 박덕흠 의원이 문제라면 그런 분들도 문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기현>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 위원장이고 간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박범계> 위원장 감사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장 감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공공기관과 이해충돌, 그것이야말로 정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지금 이해충돌을 거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실명, 동료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김기현 의원님께 그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증거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오늘 이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물타기입니까? 증거된 물타기. 세상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7선 클라스라고 해서 지금 4선,3선. 또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래도 근거 있는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몇 달째. 그런데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근거없이 실명을 그런 식으로 열거하시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것이 물타기인지 그것이 왜 증거가 아닌 건지. 그러면 다른 걸 떠나서 1000억, 2000억, 3000억 심지어 지금 5000억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마 아까 안진걸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전직 협회장들 50명 회장단 50명이 문제제기하는 그 배임혐의 그런 것들이 그러면 증거 없이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그럼 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김기현 의원님답지 않다.

◇ 김현정>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혹이 나온 것들은 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 기회에 털 건 털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국회에서 사실 심상정 의원하고 최희배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통과가.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추진해서 국민들, 국민적인 의혹 아예 없도록 법안으로 좀 뒷받침하면 안 되나.

◆ 박범계> 그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공직자윤리법상에 이해 충돌 방지 조항이 당연해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데 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 20대 국회 때도 대표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죠.

◇ 김현정> 안 됐더라고요.

◆ 박범계> 이번 21대 국회에도 발의 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김기현 의원님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빨리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말 사이에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 사이의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역화폐, 이재명 재사가 지역화폐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굉장히 힘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 이렇게 비난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 조세연이 된 그 연구결과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러자 또 이재명 지사 대 윤희숙 의원의 논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논쟁처럼 좀 커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먼저 하실까요?

◆ 김기현> 제가 말씀 먼저 드릴까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김기현>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부분은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굉장히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 김현정> 유혹이요?

◆ 김기현> 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왜 그러냐니까 어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자기 지역 내에서 써지면 좋겠죠. 경기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내에서 써지면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의 칸막이를 해서 울산시 내에 혹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라는 형태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분명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쓰게 하면 경기도 도민들이 그 돈을 갖고 서울에 못 쓰고 그리고 대전에 가서 못 쓴단 말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총 소비는 똑같은 것인데 칸막이만 치게 되고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을 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결국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미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이 부작용이 있다 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지적을 해 왔고 최근까지도 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 김현정> 국회 예산처에서요?

◆ 김기현>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처.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예산처에서도.

◇ 김현정> 지자체장들한테.

◆ 김기현> 그러니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효율보다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던 것인데 문제의 쟁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효용이 있고 없고의 여부도 논쟁이 되지만 그보다도 그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다고 해서 도지사라고 하시는 분이, 대권주자라고 일컬어지시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이게 그에 대해서 좀 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폐라느니 얼빠진 기관이라느니, 엄중 문책해야 된다느니 이분 학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연구하신 분은. 그 학자에 대해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적폐몰이를 하면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로서, 지도자로서 올바른 일이냐. 그러니까 혐냥의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거는 협량한 지도자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여권, 범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혐량한 사람이라고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역화폐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없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발표한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를 지자체장이 공격한 것. 얼빠졌다라고 표현한 것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김기현> 네, 거기다가 엄중 문책하라고 했단 말이죠.

◇ 김현정> 학자의 어떤 자유를.

◆ 박범계> 적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분서갱유 같은... 자기 의견과 다른 학자가 발표한 하면 그냥 짓밟아버릴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나라가 생산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거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잠깐 웃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 박범계> 분서갱유가 오랜만에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어서. 두 가지로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대권 주자 맞죠. 틀림없는 대권 주자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확실히 이슈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런 표현들. 희대의 사기집단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했죠. 그 부분은 우리 김기현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 김현정> 이재명 지사가 표현했어요?

◆ 박범계>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평가, 얼빠진 표현이라든지 적폐, 이런 표현 등등을 다 포함해서 굳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책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말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폄하인데요. 저는 대전시민이고 대전에서 국회의원하고 있죠. 대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서울, 경기, 광역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뭐 인천까지 여러 군데서 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어요.

◇ 김현정> 지역화폐 발행이.

◆ 박범계> 그렇게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은 옳고 지방은 틀리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놓고보나 또 계층으로 놓고 볼 때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들이 다 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 김현정> 너무 중앙으로 몰려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범계> 또 계층적으로도 그렇죠. 또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중앙 8%, 지방 2% 해서 캐시백이나 할인판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재정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재정기능을 폄하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재정기능. 지금 우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재정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에 대한 조금 저는 과소평가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역에서 모든 뭐 대기업 유통 어떤 단체까지,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써 재정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하는, 지금 기재부가 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조차도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무시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이미 중앙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

◆ 박범계> 중앙과 계층적으로.

◇ 김현정> 이해가 될 것이다. 효과가 있다.

◆ 박범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보호무역지대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 김기현> 그런 차원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앙집권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 그래서 서울시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준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서울에서만 사용하라고 하면 서울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인 강원도라 하더라도 추석 때 강원도에 가서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서울은 훨씬 더 경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노니까. 그럼 강원도 돈이 많으냐? 많느냐. 강원도 돈하고 서울 돈하고 따져보면 당연히 강원도 돈이 적죠. 강원도에서 발행된 지역화폐만 갖고 강원도에서만 쓰라고 하면 서울 돈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칸막이를 치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더 강화가 됩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 김기현> 강한 동네일수록 지역화폐의 효용을 보기보다는 큰 동네에서 자기 돈을 못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화폐의 논란이 오히려 중앙집권과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은 안 하겠느냐 하고 서울도 서울끼리 닫아놓고 하기 시작하면.

◆ 김기현> 서울, 경기도 다 해버리면 부자 동네에서. 돈을 안 내놓잖아요.

◆ 박범계> 그것은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은 얘기인데요. 지역화폐만이 어떤 지방을 우대하고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보완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방이 더 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오히려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발전기금이라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무조건 지방으로 나눠주는 그런 균형발전 정책들이 다 보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이 지역화폐만 떼어내서 효용이 있다,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 김현정> 보완정책이 다 있다.

◆ 박범계> 있습니다.

◆ 김기현> 그 보완 정책가지고는 여전히 중앙편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죠.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그냥 별로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서울로 이주할 걸 꿈도 못 꾸는 그런요. 상황까지 와요. 와 있습니다.

◆ 박범계> 저 말씀은 맞아요. 다른 문제긴 하지만.

◆ 김기현> 현재의 제도로써 해결이 안 되는데 거꾸로 도리어 중앙중앙집권을 더 강화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를 칸막이로 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가 된다. 그런 효용 논쟁이 있는 건데 그 찬반논쟁을 별론으로 하고 도지사도지사라는 사람이 학자에 대놓고 얼빠졌다느니 그거 적폐라느니 엄중문책,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통령 되시겠다는 분의 그릇이 아니죠.

◇ 김현정> 이 지역화폐 논쟁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어서 오늘 두 분이 의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봐서 언제 또 전문가 토론으로 한번 .

◆ 박범계> 그런데 지역화폐를 반대하는 뭐 조세재정연구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유주의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요. 지금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첨예한 진보, 보수 학자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진행 상황 봐서 전문가 토론으로 또 한 번 준비하도록 하고. 한 1분 남았는데 박범계 의원님, 그 공수처 개정안, 직접 법안 내셨는데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면서요?

◆ 박범계> 오늘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지금 야당과의 합의를 아마 고려하시니까 그런 건데 김영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좀 내용이 다른, 제가 낸 발의안이 있고 또 백길현 의원이 낸 발의안이 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이 오늘 상정이 되는데 일소위에서 임사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사위에서 좀 강력하게 성토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여 들어오시라. 빨리 들어오셔서 논의하시자 논의 안 하면 그 권리는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 공수처,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 박범계> 법사위원 아니세요, 못 들어와요.

◆ 김기현> 공수처는...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은 다른 데 가셨구나.

◆ 김기현> 공수처는 이름을 공수처로 지어놓고 권력비리, 권력범죄비호처고요.

◆ 박범계> 할 생각 없으시다니까.

◆ 김기현> 그리고 야권 인사의 탄압처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 어떻게 이 정부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면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옷 벗이고 살아 있는 권력 잘 봐주면 승진하고 하는 것이 패턴이 돼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뒤가 많이 구린 모양이다. 아마 파면 나올 게 워낙 많으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 박범계> 우리가 겁 난다고 하는데 그걸 왜 반대하세요? 우리 겁 나는 일을.

◆ 김기현> 아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 김현정> 이 분위기 이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 김현정>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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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밝혀졌듯,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덜 나쁜지 가리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 다, 또는 모두다 나쁘기 때문이다.

이걸 갖고 내편은 덜 나쁘고, 니편은 더 나쁘다는 말응 한다면 그건 머리가 썪은 거나 마찬가지다. 머리만 썪었겠는가, 양심도 썪었고, 눈도, 입도 썪은 것이다.

초록이 동색이란 말이 있다.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과 같이 쓰인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치인은 다 나쁘다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야당만 나쁘다, 여당만 나쁘다는 아주 잘못된 말이다.

양심없는 정치인과, 언론의 편파적인 기사와, 장악된 언론의 베알없는 행동을 규탄한다.

그러지 말자.

 

 

인터뷰 전문

9/21 (월) “박덕흠, 단군이래 최악 이해충돌 당사자?"-안진걸(속기본)

뉴스쇼| 2020-09-21 06:55:19*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라면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논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당선 전에 건설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당선 후에 박 의원이 국토교통위 위원으로 있을 동안 이 회사가 무려 1000억원대의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 의원이 직접 해명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을 직접 좀 들어보죠. 안진걸 소장,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당선 전부터 일가가 함께하던 사업인 건가요?

◆ 안진걸>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은 건설회사가 나오는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생소한데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수천억대의 정부나 지자체 공사를 상당히 많이 수주했다는 게 굉장히 그것부터 낯서실 거예요.

◇ 김현정> 이름이 뭐예요?

◆ 안진걸> 이름이 해영건설, 온화레저, 온화코퍼레이션, 온화건설까지 총 6개나 나오는데 이 전부가 박덕흠 의원이 주도했거나 아니면 형이 대표이사였거나 부인이 대표이사나 아들이 대표이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의만 가족들이지 사실상 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현정>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회사들을 건설사를 운영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거죠? 2012년에. 그 자체가 문제는 내잖아요.

◆ 안진걸>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건설업자로서 큰돈을 번 사람이 권력과 명예와 기회까지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지만 당선 자체는 합법적으로 된 건 맞죠. 물론 이분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무슨 선거법위반이 시비가 있었고 끊임없이 당선 전에 전문건설협회와 관련된 담합 의혹이라든지 골프장 배임 의혹이나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 김현정> 당선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 안진걸> 그게 있었습니다. 선거는 2012년도에 돼서 3선 의원인데요. 아마 청취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는 건 언론보도마다 그 특혜성 수주 금액 의혹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MBC 스트레이트에서 특종보도 나왔을 때는 서울시에서 수주한 금액만 430억대 그다음에 박덕흠 가족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STS공법이라는 신기술의 일종인데 땅 속에 공사를 할 때 감가를 집어넣어서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한다는 기술인데 기존에 있던 기술을 약간 개량해서 특허를 냈다고 확인이 됐는데 거기서만 기술 사용료. 공사를 안 하고도 그 기술만 사용해도 특허로 30억 이상을 벌었다, 이렇게 처음에 보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특종보도는 서울시에서만 한 460억, 470억을 벌어들인 것이고 국토교통부 산하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공사 목록만 한 10장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리스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 안진걸> 이게 전부 다 공사 목록이고요.

◇ 김현정> 확 좀 당겨주시겠어요? 카메라 감독님.

◆ 안진걸> 보도가 되었지만 저도 기자님들하고 달리 저도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 이 자료들을.

◇ 김현정> 총 얼마나 돼요. 그 수주금액이.

◆ 안진걸> 그게 국토교통부 자료하고 경기도, 경상북도 광역지자체에서 확인된 건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계산해 보니까 현재 이게 순이익은 아닙니다. 수주 금액이니까.

◇ 김현정> 매출액.

◆ 안진걸> 매출액입니다. 당선 후, 그러니까 자료들을 다 10년 동안인데 이번이 2010년도 됐으니까 당선 후 총 공사를 수주한 걸로 추정되는 금액이 3460억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1000억원대 공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합치면 3000억원이 넘어요?

◆ 안진걸> 3460억. 일부는 공동도급했으니까. 단독도급도 큰 금액은 맞는데 공동도급이니까 그게 경기도, 경상북도는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 지분 비율에 따라서 487억 정도의 수주를 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는 안 나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게.

◆ 안진걸> 줄어들겠죠.

◇ 김현정> 1000억이든 3000억이든 큰 건 맞으니까 일단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2012년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건설사와 관계가 깊은 국토교통위에 배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해 왔다는 거 그 부분에서 이해충돌의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 안진걸> 맞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2012년도에 당선될 때 있잖아요. 첫 번째 상임위도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지자체를 직접 감시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분이 6년 가까이 국토교통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들 도로공사나 LH공사나 철도시설공단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만약만약에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아빠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토교통위 안행이다. 지금 둘이 식구들 모여라. 아무래도 내가 지자체와 국토부 그다음에 지자체의 건설, 이런 걸 모두 감시하고 견제하고 추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박덕흠 의원은 그전에가 관. . . 공사를 많이 했다 별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부로는 아빠가 국회의원이 됐으니 부인께서도 아드님께서도 큰형님께서도 관국공사는 손을 떼시고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 공사를 중심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민간공사를 중심으로 했다고 해도 이해충돌이. . . 왜냐하면 국토교통위에는 공식적인 것으로 보면 관련 업체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 입안, 집행 등 관련된 직무가 다 이해충돌이라고 아예 공직선거윤리법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련 주식을 매각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는 백지신탁했으니까 상관없다는 두 번째 반론을 펼치는데 백지신탄을 2014년도에 하긴 했는데 저명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꼼꼼히. . . 주식이 안 팔렸습니다. 130억 백지신탁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 김현정>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진걸>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안 팔릴 때까지는 여전히 관련자잖아요.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사실 나머지 주식도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자료가 두 가지를 냈습니다. 주식이 안 팔렸으면 이해당사자이니까 법에도 관련 상임위로 회피라고 돼 있습니다. 국토위는 회피해야 되는 거죠. 공직자윤리법은요.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부 주식도 매각했는데 보니까 참여연대 자료에 보니까 가족 회사에 매각을 했거든요. 아니, 자기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 회사한테 0원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그냥 증여했다는 건데, 무상으로.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애청자들께서 100%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관급공사를 원래 주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행위나 국토위. 이분은 상임위가 3년 동안 국토위 가까이 일을 했고 그다음 안행위, 기재위.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가면서 말씀을 또 말씀을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19대, 20대, 21대에서 다 국토교통위 소속 활동을 했는데 특히 20대에서는 야당 간사도 하셨더라고요.

◆ 안진걸> 맞습니다. 국토교통위 간사를 2년 가까이 했었습니다.

◇ 김현정> 제일 궁금한 게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간사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어떤 존재예요?

◆ 안진걸> 그 상임위 의원은 의원만 돼도 또 보좌관님들만 돼도.

◇ 김현정> 보좌관만 돼도?

◆ 안진걸>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넓은 의미로 잘 보이기 위한 보험을 들기도 하고.

◇ 김현정> 어떻게요?

◆ 안진걸>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다든지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다 수용한다든지. 그런데 간사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교섭단체 간사끼리 모여서 그 상임위의 의사일정, 회의, 그다음에 법안 통과, 예산심의 관련 부처에 이걸 총괄하는 분입니다.

◇ 김현정> 누구를 출석시킬지 말지 이런 것까지 다.

◆ 안진걸> 그렇습니다. 일명 국정감사 때 증인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채택되지 않는데 그 증인 채택권도 현실적으로, 제적으로 여야 간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협의하죠.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그냥 의원도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상임위원은 상임위 간사는 그거보다 한 몇 백배 막강한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은 이거는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위반한 수주다라고 지금 보고 고발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박덕흠 의원의 반론을 제가 하나하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라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 심지어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반론이었고. 두 번째 반론. 이 공사들은 100% 공개입찰로 수주를 한 거다. 만약 어떤 특혜라도 있었다고 치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경쟁사들이 먼저 문제제기했을 텐데 지금 몇 년 동안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진걸> 이분이 관급공사를 주로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국회의원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오늘 한겨레신문도 또 다른 단독보도에 보면 이분이 전문건설협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전임 회장이나 집행부 50명이 이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검찰에 수사해 달라고 진정도 내고 최근에 직접 고발도 했는데 내용이 이분이 오랫동안 담합이나 입찰 비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입찰 담합을 주도해 왔다?

◆ 안진걸> 주도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보도를 종합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STS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집어넣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신기술 STS 공법.

◆ 안진걸>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

◇ 김현정> 뽑힐 수 있다?

◆ 안진걸>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STS 공법이라는 게?

◆ 안진걸>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기술에 약간 변형해서 특허를 내서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러니까 공개입찰 형식을 했으며 그전에 입찰 비리나 담합의혹이 여러 번 제기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 심사위원들이 이분이 국토교통위 간사와 안행위 위원이니까 여러모로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STS 공법을 아예 명시해서 공사를 따낸 경우가 서울시가 한 30억대, 국토부도 수백억대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검찰조사나 국회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니까 명백하다고 확정짓는 건 아니고 의혹이나 추정, 추산으로 지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서울시 측에서 진짜 그 공사는 STS공법 아니면 방법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입찰을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공개입찰을 할 때부터 박덕흠 의원 가족과 관련된 건설사 외에는 딸 수 없는 그런 식의 공고가 나갔다 이 말씀이세요.

◆ 안진걸> 그래서 실제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STS공법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아드님 회사가 그걸로 30 몇 억을 벌어들였는데 신기술 사용료로만 공사 가만히 앉아서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른 것은 공사라도 해서 수주했다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최근에 순이익을 비교해 보니까 신기술 이용료가 순이익의 금액에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특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본인이 국토교통위를 여러 번 압박을 계속 받았는데.

◇ 김현정>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뜨리려고 했어요. 안진걸 소장님. 박 의원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애초에 그러면 박 의원님은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여태까지 수년을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가.

◆ 안진걸>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공직자윤리법도 개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르면 지금 다주택자들은 국토위나 기재위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게 많잖아요. 종부세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도 잡고 집값도 잡자는 걸 이분들이 반대하니까. 실제로 2014년도에 재건축 특혜 3법. 박근혜 정부에서 통과될 때 이분들이 그걸 주도했고 그분들이 시세 차익이 늘 아주 화제가 됐잖아요. 박덕흠 의원도 13억, 주영호 의원도 23억원. 굉장히 세간에 많이 돌았는데 일단은 앞으로는 이렇게 원천봉쇄하는 법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때는 문제제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 안진걸> 문제제기를 했죠.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집행부들 50명이 진정을 내고 문제제기를 하던 차였고.

◇ 김현정> 그런데도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 안진걸>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국토교통위원이나 상임위 간사까지 시켜준 국민의힘의 책임도 무겁게 제기되는 것인데 그런데 법은 그래도 사전 차단까지는 금지까지 아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보면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고,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릴 때까지, 팔리는 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상임위를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진걸> 그런데 이 법은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팔린지 몰랐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 팔리면 계속 통지를 해 줍니다. 안 팔렸다고 통제해 주고 털렸다고 통지를 해 주고. 본인이 모를 수가 없고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본인 회사를 위해서 그냥 국토교통위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의혹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래서 경찰에 고발하고 정식 수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이 직접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듣고서 지금 제기된 의문들이 해소가 될지 아니면 더 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생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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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즉에 정체를 꿰뚫어보는 인물이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엉터리 국뽕에 빠져서 헛소리를 해대는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며 황당하다, 누가 나 대신 말해줬음 좋겠다 했는데, 진중권님이 이렇게 일갈해줄 줄이야.

 

놀랍고 황당한 정권에서 쏟아내는 막말에 신물이 날지경이다. 워낙 헛소리가 난무하다보니, 댓구할 힘도, 여력도, 관심도 없어지려고 한다.

질린다.

그나마 이런 진중권님 정도의 논객이 있으니 다행이다.

 

진중권 “文이 환생한 정조? 선조에 가깝지…무능을 남 탓하는데 탁월"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20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사주간지 인터뷰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조선의 역사는 썩은 역사이고,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만이 순결하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졸지에 환생 정조가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해찬 전 대표의 맹랑한 환상 속에서 개혁군주 정조대왕으로 보이는 모양지만 굳이 문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을 찾자면 정조가 아니라 차라리 선조일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조선DB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매일신문에 실린 자신의 칼럼을 소개하며 “23년 전에는 ‘영원한 제국’의 저자 이인화가 박정희를 환생 정조로 둔갑시켰다. 조선시대 이래 썩어빠진 나라를 구한 현대의 개혁군주로”라며 “박정희 향수 덕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그 덕에 보수가 망했다. 본인은 구속되고”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그와 똑같은 일을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 한다”며 “조선의 역사는 썩은 역사이고,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만이 순결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졸지에 환생 정조가 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설 쓰시네’ 발언을 언급하며 “소설가랑 정치가가 같은 일을 한다”며 “찾아 보니 과거에는 민주당 쪽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를 ‘선조’라 불렀다. 이제는 자기들이 써먹었던 그 말을 자기들이 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페이스북

◇이해찬 “정조 이후 210년은 전부 수구보수세력이 집권한 역사”

진 전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 칼럼에서 문 대통령을 정조가 아닌 선조에 가깝다고 평했다.

그는 먼저 이해찬 전 대표가 최근 시사주간지 ‘시사인’과 인터뷰와 관련, “이 기사를 읽고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시사인 인터뷰에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설명하며 “우리 역사의 지형을 보면 정조 대왕이 1800년에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로 220년 동안 개혁 세력이 집권한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는 수구 쇄국 세력이 집권했고, 일제강점기 거쳤지, 분단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군사독재 했지”라며 “김대중, 노무현 10년 빼면 210년을 전부 수구보수 세력이 집권한 역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우리 경제나 사회가 굉장히 불균형 성장을 해요. 우리 사회를 크게 규정하는 몇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분단 구조, 계층 간·지역 간 균형발전 문제, 부동산 문제, 또 요즘 이슈인 검찰개혁 문제 등이 그렇죠”라며 “이런 영역들이 다 규모는 커졌는데 구조는 굉장히 편향된 사회로 흘러온 겁니다”라고 했다.

 

◇ 진중권 “이해찬 허황한 역사 판타지… 민주당 이상해진 건 당연”

진 전 교수는 매일신문 칼럼에서 “현재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려고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장쾌한 스케일. 그 황당함에 비하면 차라리 ‘이게 다 친일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는 헛소리가 외려 합리적으로 들릴 정도”라며 “이런 허황한 역사 환타지로 당을 움직여 왔으니, 민주당이 이상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지표는 외려 노무현·문재인 정권하에서 불균형성장이 그 어느 정권에서보다 더 심화됐다고 말해준다”면서 “그런데도 그는 이 정책적 실패를 엉뚱하게 순조·헌종·철종·고종·순종·일제·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의 탓으로 돌린다”고 했다. 이어 “순결한 것은 오직 김대중·노무현·문재인뿐”이라며 “애초에 이런 황당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으니, 문제를 환타지로 진단하고 처방은 음모론으로 내리는 버릇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해찬 전 대표의 맹랑한 환상 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10년만에 환생한 개혁군주 정조대왕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야무진 착각”이라며 “조선의 왕들 중에서 굳이 문 대통령에 가까운 인물을 찾자면, 정조가 아니라 차라리 선조일 게다. 이분이야말로 자신의 무능을 ‘남탓’으로 돌리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지 않았던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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