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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13:48

 

'시사窓/정치'에 해당되는 글 265

  1. 09:24:52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2. 09:14:48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김현미 빵 발언 동반사퇴? 검찰개혁
  3. 2020.12.02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4. 2020.12.01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생각할 시간 달라"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5. 2020.12.01 [속보]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명도집행 방해 관련 정부에 반기를 드는 집단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닌지?
  6. 2020.12.01 친절한 대기자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 왜 결정 늦어지나?- 권영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업무 복귀할까? 못할까?
  7. 2020.12.01 [전문] 조남관 총장 대행,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위해 한발만 물러나달라”윤석열 징계 청구 철회 요청
  8. 2020.11.30 "문무일도 막았던 사찰, 윤석열은 왜?" vs "소송 전략일 뿐" 변호사도 수집한다? 검찰이 민간영역인가? 美는 판사성향 홈페이지에 게시판사 판례 알려지는게 뭐가 두려운가?
  9. 2020.11.30 송대섭 교수 "백신 맞기 좋은때? 내년 여름부터"모더나·화이자 mRNA 백신, 안정성이 관건 아스트라제네카 신뢰성 문제, 더 밝혀져야백신 공급경쟁? 3천만 이상 확보 충분할 듯
  10. 2020.11.30 '秋-尹 갈등'에 살얼음판 정국…예산안·개혁 입법 운명은?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연말 정국 주요 변수공수처법·국정원법·공정경제3법에 예산안 처리 '첩첩산중' 국가부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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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놈 잘라라 라고 해놓고는 그게 정당하다고 미쳐 날뛰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참 두렵다. 눈밖에 나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완전 대놓고 찍어내고 있으니 말이다.

게다가 당이 나서서 총력을 다해 조지고 있다. 그나마 사법 등 주변에서 막고 있어서 그나마 이정도이지, 안그랬다면 안하무인의 미친 백정 칼놀림이 어디를 질러댈지 모르는 죽창 찌르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다.

 

절대다수당의 폐해가 아닌가 싶고, 지지율 고공으로 받쳐줬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할배 수염 쥐어 뜯는 꼴이다.

부뚜막에 올라앉은 어린아이가 떨어질까 불안하듯, 국민들이 정부를, 민주당을 바라보는 심정이 이렇지 않을까?

 

집값은 전국을 들썩이고, 서민들은 전세, 월세로 내몰리고, 대출 규제한다니 마이너스 통장 사상 최대고, 경제는 코로나로 바닥이고, 도대체 어떻게 좋게 해준다는 것인가?

자기들 배만 불리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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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자 없앤다더니 더 양상하고 있다. 이건 완전 엉터리 정부다. 말과 행동이 달라 그렇고, 방향성도 시계 제로다. 그저 힘들어지것구나 생각할 따름이다.

 

http://cbs.kr/kx4LOf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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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김두관 "누가 추미애처럼 총대 메나? 추-윤 동반퇴진 없다"

 

추윤 갈등, '검찰개혁 對 개혁저지'가 본질
조국 전 장관 수사,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
윤석열 총장은 '검찰 기득권론자', 해임해야
秋 동반퇴진? 검찰개혁 1단계 완수가 우선
대통령병? 이언주, 남 충고할 상황이 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긴박하게 돌아간 어제 하루를 먼저 좀 정리해 드렸는데 여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온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오늘 첫 순서로 초대해 봤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두관>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어제 벌어진 일들 앞에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간이 모자를 정도네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참 많은 일들이 어제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청구, 직무배제, 둘 다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김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두관>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에는 11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7분이 제가 볼 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고.

◇ 김현정> 어제 7명이 출석하셨는데.

◆ 김두관> 네. 어쨌든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어쨌든 어제 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행정법원의 총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은 어쨌든 그것이 기각이 되면 사실상 해임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 후) 30일 동안은 검찰총장으로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법원의 결정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더 본안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 행정법원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나 모두 절차상의 문제를 가장 크게 들고 있습니다. 직무정지는 사실상의 해임인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징계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가장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징계와 관련된 건들은 법원에서 절차 지켜졌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지켜졌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추미애 장관은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평검사 두 사람을 보낸 거에 대해서.

◇ 김현정> 대면조사 합의하기 위해서.

◆ 김두관> 윤 총장이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검찰이 여전히 권위주의적인가, 그리고 또 법무부의 문민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정서 감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측은)절차상 서면조사를 먼저 해 달라, 이런 요구했는데 요구였는데 서면조사라도 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소명기회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행정법원 판결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서면조사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 김두관> 그러게 말입니다. 여하튼 어쨌든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각각 다른 건데요.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무튼 간에 지금 이 갈등이 길어지면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죠?

◆ 김두관> 아마 대한민국이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요. 추윤 갈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세력과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를 좀 회상을 회상해 보면 김영삼 YS 정부에서 문민정부를 확실하게 기강을 세웠는데 군대 내에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정당 정권을 육법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사 출신의 정치군인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검찰 이게 그 당시 민정당의 주류였는데 여전히 군의 정치개입은 완벽하게 정리가 됐는데 검찰은 군에 비해서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 한 9부 능선쯤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저항도 세지만 돌파해야 한다. 저는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저는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나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 김현정> 그럼 지금 이게 검찰개혁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저항? 반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두관> 사실은 일단 일반 국민들의 범죄 기소율은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은 1%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무 검사들도 설명해 주지 않는데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도 정말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독점하면서 검찰이 수십 년 동안 보여 온 적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이런 궁금증들이 지금 질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공수처법,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공수처 출범할 거고 시간이 걸리든 어쨌든 공수처장은 만들어질 테니까요, 뽑힐 테니까요. 그다음에 검경, 이제 검찰의 많은 권력들을 경찰에게 줘서 이제 1월부터는 경찰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개혁절차들이 착착 사실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검찰개혁에 반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따르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 김두관> 그건 숫자를 들라면 너무나 많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투 톱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과도한 소위 영장을 집행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사실 지금 1년이 다 돼가지만 조국 장관의 권력형 범죄혐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까지 모조리 탈탈 털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 김현정>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나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최종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론이.

◆ 김두관> 국민의 정서법을 많이 건드리게 했지만 적어도 법률에 위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수사 개입,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검찰이 뛰어넘어야 될 성찰하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법 집행이 누구나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이나 측근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다음에 의논하겠지만 사법부의 어쨌든 사찰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 김현정> 판사에 대한 부분들.

◆ 김두관> 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헌법주의

◇ 김현정>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지금 과도했다, 과도한 압수수색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그것이 저항의 몸짓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 김두관> 그렇게 보고요. 대통령 인사권의 중요한 법무부장관의 청문회가 끝나는 순간을 딱 기다렸다가 소위 사전 조사도 없이 정 교수에 대한 기소를 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울산시장선거에 청와대나 여권이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라고 자기를 외단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를 했고 또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왜 칼을 드느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고 임명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 김두관> 당연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있지 않습니까? 야당. 야당도 저는 충분하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현정> 물론이죠.

◆ 김두관> 그런 점에서 공정하지 않거든요. 나열하자면 많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대통령 이어오지만 한국 사회의 주류라고 할까. 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또 물적 기반들은 지금 야당이죠.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도 살아 있는 권력이지만 굉장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저는 살아 있는 권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줍니까?

◆ 김두관> 저희들이 볼 때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여하튼 간에 징계위, 징계위는 그럼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 김두관> 저는 해임 결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는 헌법주의자다. 그리고 나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열망을 했지만 지금 내가 1년 몇 개월 동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면 철저히 기득권에 절어 있는 검찰 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임이 될 것이다.

◆ 김두관> 해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권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2위를 차지했더라고요. 1위가 이낙연 대표인데 오차 범위 안에서 두 분이 1, 2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죠. 제가 조사를 여기 좀 써 왔는데 어디 갔나요. TBS 의뢰로 이것도 역시 리얼미터가 한 조사였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면 직무정지 처분이 어땠느냐라는 조사였는데 56%가 잘못됐다, 이쪽. 30%가 잘됐다, 이렇게 여론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면 사실 국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정에는 상당히 대통령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권에서 나오더라고요.

*대선주자 여론조사
(오마이뉴스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3~27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38명 대상)
*직무정지 여론조사
(TBS 의뢰/리얼미터 조사/11월25일/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대상)

◆ 김두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시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어쨌든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많이 부담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 그제 만났고 어제는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만났고. 여기에서 동반 사퇴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얘기들이 무성해요. 좀 알고 계세요?

◆ 김두관> 제가 뭐 여당의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제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지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또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차관이 며칠 전에 그렇게 사의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뭐 법무차관에 대한 임명도 좀 논의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홍영표 의원. 직전 원내대표 하셨던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 다만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모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하면서 추 장관의 퇴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홍영표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견해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마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1단계를 잘 마무리한다면 또 뭐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법무부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뭐 윤 총장하고 동반 퇴진이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해법이 동반 퇴진은 아니다.

◆ 김두관> 네. 전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윤 총장도 자진사퇴를 할 생각은 없다는 걸 어제 분명히 했거든요.

◆ 김두관> 네, 윤 총장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총장도. 그러면 전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이네요. 징계위 열리고 아까 해임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임 건의를 대통령한테 추 장관이 올리고 대통령이 재가하고 그래서 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연말연초 개각에서 추 장관이 그만두는 형식,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 김두관> 윤 총장은 뭐 이렇게 해임이 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법적 대응이.

◇ 김현정> 왜 대응이 어렵다고 보세요?

◆ 김두관> 임명권자가 어쨌든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건의했고 본인을 임명한 소위 대통령께서 해임에 사인을 하면 그에 저항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지 않나.

◇ 김현정> 정치적으로 볼 때.

◆ 김두관> 법적으로 그럴 거고요. 아마 또 이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시는데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본인이 어제 검찰 직원들에 보내는 편지에서 정치적 중립, 공평하고 뭐 이렇게 좀 불편 부당한 행사적 권한 행사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정한 검찰 지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징계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소송도 못 걸 것 같다, 이미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세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김두관 의원을 둘러싸고도 최근에 뭐가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국민의힘의 이언주 의원이 뭐라고 하셨더라? 대통령.

◆ 김두관> 병에 걸렸다고.(웃음)

◇ 김현정> 직접 얘기하시니까 제가 좀 민망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김두관 의원 대통령병 걸리셨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두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 있는 의원들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이런 거까지 충고를 했는데.

 



◇ 김현정>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느냐 대통령병에 걸려서 국민 뜻을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김두관>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언주 의원은 우리하고 당을 같이 하자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쪽 국민의당으로 갔고 또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탈당하고 창당하고 다시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아마 뭐 저한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분이 아마 부산광역시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고리가 걸리는 쪽은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고할 만한 사람이 해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깜이 안 된다? 체급이 안 된다?

◆ 김두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돌아봐야지.(웃음)

◇ 김현정> 그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여당의 입장은 어떤가, 여당의 중진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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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흐리는 사람, 꼭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다.

게다가 쎈 사람들 끼리 모여있음 가관이다. 거기서도 서열이 정해지는 이유는 쎄지만 더 쎈놈 한테 뎀볐다간 큰코 다치기 때문이거나, 똥이 드러워서 피하는 것이겠다.

이번 건은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다.

 

천지도 모르고 문 할배를 등에 없고 깝치는 추를 보먼 혀를 내두를 일이다. 게다가 그걸 쉴드를 치겠다고 좋다고 헤헤거리는 분들도 참 변별력 없다. 합리적인 사고 회로가 멈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상식적인 업무 처리라면 수긍하겠지만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그 감정도 정상적이지 않아, 누가 그걸 동조하겠는가?

다 저어하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것 아닌가.

여차하면 동반 벼락 맞게 생겼는데, 가까이 하려 하겠는가?

세월호 때 봐라. 갑자기 누구를 교주라 하더니, 백골로 찾아낸 유병언의 시신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것이며, 세월호 침몰과 무슨 관련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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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을 벗어나, 누구든 걸리면 잡혀죽는 마녀사냥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실체나 연관성도 밝혀진것은 극히 미미한 연결고리 뿐이다.

소설로 사람 죽이고, 국민 선동해 죽창 들게 만드는 북조선을 퍽이나 닮았다.

 

http://cbs.kr/B9qYTW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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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이준석 "징계위원들 출석 안한다...누가 거기 인생 거나?"

 

<현근택 민주당 前 부대변인>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 판단이 아냐
추-윤 동반사퇴? 검찰개혁 과제 많아
김현미 빵 발언, 표현 하나 가지고 비판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검사징계위, 정족수 채우기도 힘들것
동반사퇴? 상황 어려우니 비긴걸로 하자?
재개발 공급 막은 것은 박원순 시장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현근택(민주당 前부대변인), 이준석(국민의힘 前최고위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현-석’ 브라더스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현근택,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중 한 분은 검찰 이야기 골라오셨죠? 누구십니까?

◆ 현근택> 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의 현근택 전 부대변인.

◆ 이준석> 상한가로 뽑아왔겠죠?

◆ 현근택> 하한가로 뽑아왔습니다.

◆ 이준석> 하한가는 추미애죠.

◇ 김현정> 하한가로 ‘검찰’을 뽑아오셨습니다.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다 듣죠. 어제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일단 풀어라’라고 일종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윤 총장은 출근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직무정지한 것, 이거 부적절하다’라고 만장일치로 결론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현근택> 일단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통 행정소송 본안 인용률이 한 10~20%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80~90% 정도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 받아준다는 거고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지지난주엔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집행정지는 징계사유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집행정지는 무죄가 아니다?

◆ 현근택> 그렇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직무배제의 당부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논외로 치고요. 그런데 감찰위 얘기는 조금 약간 유감이 있어요. 위원 중 한 분이 누가 있냐면 이수정 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 김현정>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현근택> 그런데 영입하셔서 당에서 무슨.

◇ 김현정> 여성 관련 TF에 참여하고 계시죠.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참여 안 했어야 된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분이 당직자거나 당원이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 현근택> 그래서 당에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그러면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참여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어제 감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리 징계 사유를 고지 않했다’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 ‘소명기회를 안 줬다’ 이랬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너무 형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6가지 얘기한 건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다 알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 중에 법관 문제도 있고 아니면 감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고지 안 해 줬다라고 문제삼을 수 있느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명 기회를 안 줬다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감찰의 소명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서면조사냐 대면조사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징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는 나가서 소명하면 돼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죠.

◇ 김현정> 거기서 하면 된다?

◆ 현근택>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유를 든 게 너무 형식적이다. 실제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을 바꿀 때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느냐? 왜 그런 감찰위를 안 열었느냐?’

◇ 김현정> 서운함이다?

◆ 현근택> 그렇죠.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감찰위원회예요. 그런데 어제 얘기한 거 보면 ‘감찰도 잘못됐지만 징계도 잘못됐고 직무배제도 잘못됐고 수사의뢰도 잘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사의뢰라고 하면 수사심의위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권한에도 벗어나는 것 같고 참여를 하지 말아야 될 분, 제가 보기에 회피 사유에 맞는 분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사유를 내세운 것도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본다면 사전에 회의를 개최 안 한 거, 아니면 규정 바꾼 것에 대한 서운함이 표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준석> 이수정 교수 뺀다고 하더라도 11분의 6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분의 7이 참석해서 만장일치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참여여부가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규정 바꾼 거, 왜 그렇게 서둘러 처리했느냐? 누가 그렇게 서둘러 처리해서 감찰위 기분 나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 추미애 장관이 한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여기서 규정이라고 하면 ‘감찰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안 열어도 된다’라고 그거 바꾼 거요?

◆ 이준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한 걸 가지고 귀책사유가 다른 곳으로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추미애 장관 문제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법원의 조미연 판사의 판결문을 보게 되면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요. 그런데 말은 뭐냐면 이번에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런 수사 지휘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법원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행정지가 당연히 많이 인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징계위를 연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2일, 오늘이었다가 4일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요. 저는 이거 앞으로 추미애 장관 측에서 정족수 채우느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그게 무슨요. 말씀이세요?

◆ 이준석> 우선 이 정족수 채우려고 하면 지금 7명인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의 참여로 해서 과반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구성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당연직이겠지만 그 옆에 법무부차관이 있죠.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사퇴의사를 밝혔죠. 후임을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분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 분이 있는데 교수 한 분은 사실 법학교수 중에 한 분일 텐데 법학교수회에서 입장을 냈어요. 이 징계나 감찰이 부당하다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인데 대한변협에서도 이 징계나 감찰이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무슨 예속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본인이 대표를 하는 집단 자체에서 안 좋은 의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과연 찬성 의사를 밝히기 쉽겠느냐.

◇ 김현정> 반대는 안 하지만 참석도 안 할 거다?

◆ 이준석> 앞에서 감찰위에서 11분의 7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속단할 수 없지만 11분의 4, 그러니까 오지 않으신 분의 입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가서 찬성을 밝히기 참 어렵다라는 입장이 아니었을까라고 호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기영 차관이 본인이 어쨌든 사퇴의사를 밝힌 것도, 본인은 누가 봐도 정부 측 인사고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돼 있는데 가서 찬성 입장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지금 본인이 몸담던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법학교수나 아니면 또 변호사 분, 그리고 또 두 명을 검사 측에서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 두 명의 검사조직 어디서 데려오겠습니까? 고검장급에서는 이미 전부 다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거의 다 얘기했고, 그렇다고 이성윤 지검장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도 기피 배척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명단 채우는 것이 가장 고민일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윤 총장을) 칠 거면 빨리 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2일을 4일로 연기한 것 자체가 당장 전화 돌려보면 2일 날 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 김현정> 말을 정리하자면 ‘징계위가 열리기조차 힘들 것이다, 정족수 못 채울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저희가 정당에서 회의를 많이 해 봐서 그런데요, 윤리위나 이런 거 할 때 전화 돌려봐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핑계 대서 뒤로 미룹니다. 그런데 이번에 핑계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으므로 이번에 4일로 연기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증인 신청 이런 거 가지고 연기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했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예 징계위를 열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현근택> 제가 좀 해명을 좀 할게요. 검사징계법에 어떻게 됐냐면 말씀드린 대로 7명으로 돼 있는데 예비 위원을 3명 두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법무부장관이 본래 위원장을 하는데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안 하면 법무부차관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고, 만약에 안 되면 예비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이 사람은 그때그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라든지 법학교수, 그 다음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임기 3년으로 이미 임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결의는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돼 있어요.

◆ 이준석> (웃음) 그럼 3명이 와서 2명이 찬성하면 되는 겁니까?

◆ 현근택>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7명인데, 말씀처럼 위원이 안 되면 예비위원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정족수 채우는 데는 문제없고요. 지금 변호사 단체라든지 법학교수들이 뭐 ‘단체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런 법률가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 움직이지, 이게 무슨 노조라든지 아주 견고한 조직적인 그런 걸 갖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 때문에 정족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아마 법무부 차관이 다른 직책과는 다르게 필수적으로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을 참석 안 시켰을 때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연기한 것은 물론 요청도 있지만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해서 저는 이거를 선임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기에 정족수 채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 이준석>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징계용으로 차관을 급히 임명한다는 비판에 또 노출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검사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징계위의 명단을 빨리 공개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기피 배척의 대상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사를 두 명 이상 지명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추 장관이.

◆ 이준석> 추 장관이 지명해서 그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갔더니만 저 사람 기피 배척 대상이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 김현정> 기피는 원래 할 수 있는 권한인 거예요?

◆ 이준석>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명단 공개를 끝까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사가 어떤 법원 판결 한 다음에 판사 이름을 공개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징계위도 ‘징계위 열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공개하면 윤석열 총장 측에서 회유나 협박할 수 있으니까 명단을 공개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공개 안 할 수 있겠지만 하고 나면 어차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명단이 공개된다는 걸 알고도 징계위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의사만을 들어서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분들 빠지면 예비위원이 3명 있다’라는 것이 현 대변인 주장이잖아요.

◆ 이준석> 예비위원은 사람 아니랍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기영 차관 같은 사람도 부담을 느껴서 물러나는 판에 고기영 차관이 어떤 분입니까? 저희가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보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게 되면 고기영 차관, 그다음에 조남관 차장, 그다음에 이성윤 지검장, 이 세 분 중 하나가 검찰총장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올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박을 느낄 정도면,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만 하는 사람들은 수당 해봤자 30만원 받을 텐데 그거 받으러 가서 인생을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할게요. 당연히 법무부장관은 못 하게 되는데요.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규정이 있어요. 출석위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하겠죠. 하지만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정보공개법 보면 이런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공개 예외 규정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공개됐을 때 우리가 무슨 심의라든지 감사받을 때 사전에 로비가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공개는 공식적으로 못 해도 다 알음알음 소문은 나잖아요.

◆ 현근택> 명분이에요. 이거는 명분 사항이지,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세 사람 변호사라든지 교수나 이런 분들이 임기 3년이기 때문에 다 알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연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 실제로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다.

◇ 김현정> ‘해임을 위한 징계위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것만 가지고 오늘 토론을 끝낼 수 없으니 두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로 받아들이고. 징계위가 열리게 되면 해임은 뭐 될 것 같죠?

◆ 이준석> 네. 저는 그런데 이미 이 갈등 상황에 있어서 여권에서 어제부터 동반사퇴 얘기를 얘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잖아요.

◇ 김현정> 그 얘기를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이거는 현 변호사님.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만났고, 대통령하고 총리하고 만났고 두 만남 후에 계속 나온 기사가 ‘동반 사퇴 논의를 했다, 총리가 건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총리실도 부인, 법무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현근택> 모르죠,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제 아마 총리님 만났을 때는 동반 사퇴를 건의하지 않았느냐, 양해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 만났을 때는 법무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 없었다’라고. 오히려 저는 대통령 만났을 때 차관 선임 문제를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보도는 지금 법원 판결 나온 다음에 차관이 사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도는 그 전에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언론에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는 없었을 것 같아요.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권이 기세등등해서 ‘윤석열 물러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처음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정세균 총리마저도 추미애는 잘못한 거 없고 윤석열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금 와서 뭐 감찰위랑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나오고 물살이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인터넷에서 게임하다 보면 제일 안 좋은, 기분 나쁜 상황이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질 것 같으니까 ‘야,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동맹 맺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까지 막 신나게 욕하다가. 저는 지금 딱 그 꼴이다. 지금 와서 갑자기 비긴 걸로 해 달라고 하면 누가 만족하겠어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제 싸워야 될 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사실 여권에서 동반사퇴 얘기하는 건 오히려 야권에서는 장기화되는 거 우려해서 한 달 전쯤부터 동반사퇴라든지 대통령이 결단해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 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와 총리가 사실상 추미 장관에 대한 신임을 주는 모양새로 얘기해 놓고는 지금 와서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 나오고 나니까 ‘미안한데 우리 비긴 거로 하자’?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책임정치도 아니고요. 진짜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 김현정> 동반사퇴는 지금 중진 중 몇 분이 그런 얘기하셨습니다만.

◆ 이준석> 게임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어요. 동맹 맺자고 하는 사람들. 딱 그 꼴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현근택> 저희들도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의 역할이라는 게 윤석열 총장 사퇴가 아니에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검찰개혁인데요.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이 물론 법으로는 됐습니다마는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진퇴가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 복귀하면서 사실 4일 징계위를 의식했다고 한다면 어떤 업무보고를 계속 받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위라는 게 이미 2일에서 4일로 후퇴한 순간부터 저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부터라도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 원전수사 같은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 뭐 시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권이 아무리 비긴 거로 하자고 해도 그거는 정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김현정> ‘동반 사퇴를 여권에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간다고 한들 윤 총장이 지금 동반사퇴를 받아들일까요?

◆ 이준석> 받아들일 리가 없다니까요.

◇ 김현정> 추 장관은 받아들일까요?

◆ 현근택> 당연히 아니죠. ‘여권의 생각’이라는 건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준석> 아이, 여권의 핵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

◆ 현근택> 윤석열 총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재가 하면 나는 끝까지 다투겠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여지는 남겨놓은 거예요. ‘뭘 얘기해 달라 자기 거취에 대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채우라고 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뜻이 나타나지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요. 사실 만약에 해임 결정하고 재가를 받으면 그게 뜻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언급을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약간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김현정> 윤 총장이?

◆ 현근택> 그렇죠.

◇ 김현정> ‘그냥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불신임을 말로 해야지 받아들이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 현근택> 만약에 해임해서 사인을 하면은 그것은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문서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더 우선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계속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원전수사도 그렇고 어제 공교롭게 또 얘기 나왔던 게 이낙연 측근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도 선관위에서 검찰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번에 보면 당직사병이 5000명 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사건들, 이거 전부 다 여권에 굉장히 불리한 사건들입니다.

◇ 김현정> 추 장관 아들 제보했던 당직사병이 고소했다는 거죠.

◆ 이준석> 그렇죠. 그분이 명예훼손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네티즌 5000명인데 그것뿐 아니라 상당히 유명한 사람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이번에 보면 조남관 차장도 그렇고 고기영 차관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명량’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앞에서 대장서 혼자 싸워요. 물살도 반대 방향이고. 막 싸우다가 옆에 왜선이 달라붙어서 한 번에 서너 명씩 달라붙고 그래요. 그런데 딱 물살이 바뀌니까 뒤에 있던 배들까지 싹 와서 덮치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과의 추미애 장관의 갈등을 보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여권에서 갈라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과 다른 검사들 간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부터 검사 동일체라는 검찰 조직이 어쨌든 공고한 지점이 확보된 상황이에요. 하부 단위까지 전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실상 지지 성명을 낸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자기 몰아치면 저는 여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될 것이다.

◇ 김현정>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준석> 왜냐하면 갈라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어제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불만이 없냐?’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던데요. 검사, 판사 갈라치기, 아니면 검사 안에 특수부, 비특수부 갈라치기. 다 실패한 겁니다.

◆ 현근택> 갈라치기는 본인 생각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이 물론 반발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던 그동안의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검사들의 얘기가 언제 나왔어야 되냐면 윤석열 총장이 대권주자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정치인이 됐을 때 그때 나왔어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때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수사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이야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결국은 아마 검찰이 지금 공수처라든지 검경수사권으로 굉장히 힘이 빠지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한 70년 만에 검찰 제도가 생긴 이후 최대한 어쨌든 힘이 빠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처럼 뭐 검찰을 어떻게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본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선출된 것도 아니고요. 시험 좀 잘 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거 하나로 누려왔던 권리들이 이제 좀 소멸돼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어떤 문제 아닌가? 분쟁 아닌가라고 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정리하고 두 번째 상한가, 하한가로 가죠. 누구 차례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 이준석> 저는 이분도 굉장히 큰 실언을 했다고 보는데요. 김현미 장관이요.

◇ 김현정> 김현미 국토부장관, 빵 얘기 하시는 거예요?

◆ 이준석> 집이 빵이라면 계속 찍어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 김현정> 잠깐 관련 음향을 듣고 오죠.

☆ 김교흥>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일부 있긴 하지만 보통 1, 2인 가구에 중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이 발언이었습니다.

◆ 이준석> 저는 김교흥 의원님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적절한 지점을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답은 ‘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전 정권 탓을 사실상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 내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린벨트를 푼다? 이거는 뭐 문재인 정부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닌 이상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지금까지 서울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중대형 주택 공급이 안 되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청량리 4구역, 588 성매매 공간을 3100제곱미터를 보존을 해야지만 허가를 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잠실 5단지 재건축. 굴뚝하고 아파트 한 개동을 남겨서 중앙난방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기라 했어요. 개포주공 4단지 아파트 2개 남겨라. 흉물 남기라고 했어요. 성동구치소, 감시탑과 담장을 남기고 옆에 공동주택을 지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새로운 공동주택에 입주하고 싶은 사람인데 옆에다가 구치소 담벼락이랑 감시탑을 남기라고 하면 어떤 바보가 거기 입주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성동구치소가 독립운동가가 수감되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왜 보존하라고 하면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막았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전 정권 탓입니까?

◇ 김현정> 전 정권 탓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 때 벌어진 일들이다?

◆ 이준석> 대표적인 거 4가지만 말씀드린 거지 공급 막았잖아요.

◆ 현근택> 사실 아파트라는 것이 인허가 받는 데 4~5년 걸립니다. 그리고 짓기까지 2~3년 걸리죠. 지금 공급대책 얘기하는데 내년부터 사실 3기 신도시 분양 들어갑니다. 2022년, 2023년 한 30만 가구 되는데요. 사실은 아파트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부족하다 얘기하는데 당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빵에 얘기한 건데요. 몇 년 전 기억해 보시면 ‘지방에 미분양이 넘쳐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10만 가구, 20만 가구’ 이랬거든요.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당장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물론 수도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가구수보다 주택수는 더 많거든요. 무조건적인 당장의 공급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뒤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엊그제 논란이 됐던 호텔을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임대료도 싸고요. 100만원에 20~30만원 정도하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 얘기할 때 빵 얘기는 물론 예를 들어서 라면 얘기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공산품과 다르다 이걸 비유한 것이지, 그런데 지금 김현미 장관이 워낙 어찌 보면 욕을 먹다 보니까 지난번에 본인 아파트가 대상된다 했을 때도 우리 아파트는 가격 이상이다 그랬는데 어찌 보면 약간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현 하나 가지고 너무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준석> 아니, 그런데 빵을 한 개 지금 판다고 하면 지금 서울 웬만한 일반 분양 신축 아파트는 100:1까지 가요. 100명이 사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급을 확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중에 진짜 유휴부지 자투리만한 거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결국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 현근택>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강남 압구정동도 보면 재건축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엊그제 보니까 60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됐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재건축을 풀어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걸 만약에 50층, 60층 올린다?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2~3배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 이준석> 저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보는 거고요. 결국 노태우 때 분당, 일산이라는 대규모 1기 신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가진 공급을 늘렸더니만 그 당시 집값이 어느 정도 잡힌 것인데 저는 지금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서울에 신축이 하나만 뜨면 100:1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00에 해당하는 수요를 어디로 돌릴 것이냐. 서울의 신축 수요인데 그거를 무슨 3기 신도시에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방법 없죠?

◇ 김현정> 여하튼 여기까지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마무리 짓고 다다음 주에 다시 뵙죠. 두 분 고맙습니다.

◆ 현근택>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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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짜미 공작이 펼쳐지고 있다.

한 사람 우습게 만드는 건 두 명이 손발 맞추고 애들 풀면 쉽게 조질 수 있다.

조리돌림당한 윤총장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건, 뭔지 부당한 권력의 남용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일하라고 출근했고, 일했더니, 도대체 무슨 법이 일도 못하게 막아대는 것인지 희한하다.

어떤 비리의 빌미를 냄새 맡고 캐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똥줄 타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심마저 들게 만든다.

 

이러다가 또 탄핵 대통령이 탄생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혼란한 시기인지라 이것보다 더 혼란스러워도 별스럽지 않게 지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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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정,정의는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문대통령의 공약이 헛소리가 되어가고 있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너도 미치겠냐? 나도 미치겠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7ORUWGGYCRGOHHVZAW3HUUYRME/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www.chosun.com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은 사표...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후임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로 연기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윤 총장은 법무부 측에 징계위를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에 자신이 위원장으로 참석할 수가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명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법원 판결 직후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1/PMQNE4EJYRAQXJZT6Z4QYGWBYU/ 

 

[영상] 출근한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위해 최선”

 

www.chosun.com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TV조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면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은 이로써 당분간 총장 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을 집행정지하라며 결정한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정문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에서는 “다음 달 2일 검사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윤 총장에 대한 새로운 처분(해임 등)이 있을 것”이라며 “이 징계 결과가 나오면 검찰총장 직무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즉시 대검 청사로 출근길에 나섰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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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제 논에 물대기처럼 이것저것 엮어서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아전인수라 말하고 얍쌉한 행동이라고 이해한다.

이미 성인지감수성 검증이 끝나, 민주당은 더듬어민주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판에 염치없이 그 비용을 날로 빼먹으려는 당이 있다.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비리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다.

 

누구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대권도 도전해보고 싶어할 것이다.

인생은 짧아서 다 해먹을 수 없다.

어느 것 하나, 두개 정도 잘 된다면 감사하며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의 욕심은 하늘을 찌른다.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인지, 되새겨볼 일이다.

 

모양새가 영 빠지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겨먹을라치면 부러지거나 팽당할 수 있다.

법도 바꾸는데 당규야 쉽게 만지지. 그게 어디 법에 비할라고. 너무 쉽게 바뀌는 법이 낯설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신기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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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걸 못하도록 막아둔 사람들이 거기 다수 있을 건데, 다들 큰형님의 일탈은 그냥 보고만 있다.

내편이니 가만히 있고, 넘편이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겠다.

 

 

인터뷰 전문

12/01 (화) “서울시장 출마하냐구요?” - 박영선 속기본

뉴스쇼| 2020-12-01 07:05:15*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오늘 2부 첫 순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날 텐데요. 최근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배달 서비스업인데 지금 배달앱 시장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러니 프로토콜 경제라는 걸 도입해서 가게도 배달원도 배달앱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랍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프로토콜 경제 직접 듣겠습니다. 박영선 장관 연결돼 있습니다. 박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셨어요.

◇ 김현정> 지금 소상공인들 상황 어려운 거 대충 짐작은 됩니다마는 진짜 상황이 어떤가요?

◆ 박영선> 11월 셋째 주 소상공인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86%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매출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스포츠 실내체육시설을 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매출 하락세가 시작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상승에 따라서.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참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데까지는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 예산이 안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 세금이다 보니까 고민할 지점들은 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소상공인들한테 각자 100만원씩 줘봤자 그분들한테는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고. 반면에 국가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시적인 이런 지원금을 주느니 그 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반대 목소리,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충분히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올해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고 그래서 추석 때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급하고 나서 그 결과가 경기에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정적인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이 돈이 헛돈 쓰는 것은 아니다.

◇ 김현정> 효과가 있어요? 나타나요? 데이터로.

◆ 박영선>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다시 리사이클링이 되면서 돈이 도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합의와 정확한 분석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영선> 아마 그 3차 재난지원금은 데이터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이 지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조금 쌓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저는 분석하고 그리고서 그 범위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정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선별이냐 보편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3차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을 한다면 1차 때처럼 다 주자 온 국민한테. 이런 의견과 2차 때처럼 선별해서 소상공인들한테만 주자, 의견 갈립니다.

◆ 박영선> 이게 2개가 다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고 또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선별적으로 할 거냐 보편적으로 할 거냐도 저는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을 해 보면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관련된 부분과 매우 민감하고요. 특히 과거에는 도심 상권이 이제 잘 됐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상권의 매출이 훨씬 더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건 왜 그래요? 도심을 안 돌아다녀서 그러신가요, 사람들이?

◆ 박영선>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면서 집 앞에 있는 상점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식당도 집 앞에 있는 식당을 가고. 굉장히 이게 지금 변화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의한 결정을 저는 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현정> 데이터 최종 분석은 아닐지라도 대충 장관님은 데이터를 러프하게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대충이라도. 그걸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선별지급, 보편지급.

◆ 박영선> 지난번에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 지급이 맞았고요. 또 지난 추석 때 직전에는 8. 15 코로나 유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거든요. 방역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별적 지급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70만명에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소상공인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연말 매출을 우려를 하시고요. 또 연말연시 또 내년 구정으로, 설날로 이어지는 대목과 관련된 이 부분을 우려를 하시고. 또 보통 보면 2월 달 매출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 이 연말연시에 매출 향상이 없으면 2월 달 보릿고개를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자로 소상공인들이 포함돼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요. 이 범위를 보편적 지급으로 할 거냐, 선별적 지급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보릿고개 넘기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써야 되고 그러면 보편지급, 온 국민한테 지급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에요?

◆ 박영선> 그런데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인구 5000만명 이상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나라는 정말 한국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라는 부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온라인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일이 이 온라인 거래를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랫폼 경제를 통해서만 온라인 경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에게 너무 쏠림 현상이 없도록 소상공인들도 골고루 온라인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지금 저희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요한 임무인데요. 이러한 온라인 매출로 인해서 저희가 힘들다, 힘들다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인 거래 방법에만 계신 분, 머물러 계신 분들이 아주 힘드시고요. 이 온라인 매출로써 어느 정도 이것이 회복되시는 기분들도 분들도 상당히 많이 지난 1년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부에서 그 내수진작을 위한 이어달리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코세페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은 12월 19일부터 하는데 온라인 비대면 중심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연말연시를 맞아서 선물하고 싶은 선물 100선을 지금 현재 투표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여기에 물건을 내놓으셨고 이것을 또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파는 이런 어떤 저희가 이어달리기, 소비 촉진 이어달리기를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을 점검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 보편적으로 할 거냐,선별로 할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내년에 설도 있고 또 2월 보릿고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법이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등장을 할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때만큼의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드리기는 조금 힘들고 액수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 김현정> 그렇죠, 예측이죠 지금.

◆ 박영선> 좀 더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고 계세요. 많이 짜내고 계시는데 배달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잘 되는 사업도 있다. 온라인 잘 활용하면 잘 되는 사업도 있다 그게 바로 배달앱이에요. 배달앱 시장. 여기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기업합병을 하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지막 심사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케이가 나오면 여러분, 합병하는데요.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요가 합병하면 점유율이 92%가 돼요. 이거를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안 해 줘야 되는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 승인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이고요. 저는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김동진 회장에게 우리가 이것을 좀 프로토콜 경제로 풀어보자 제안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 프로토콜 경제 얘기를 계속하시던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 박영선> 그러니까 프로토콜 경제는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오는 가지고 오는 독점화 현상. 중앙집권화 현상 이것. 예를 들어서 지휘자만 이득을 보는 거죠. 연주자한테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이거를 좀 탈중앙화 그다음에 탈독점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의 예를 들으면 .

◇ 김현정> 우버 택시.

◆ 박영선> 우버라는 회사가 성장하는데 사실 그 우버를 운전하시는 운전 노동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우버가 성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우버의 이득은 우버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증권거래소에서 우버에 운전을 하시는 노동자들한테 기업의 지분을 15%까지, 1년 연봉의 15%까지 나눠줄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 크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같이 가입을 해 줬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클 수 있었잖아요.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영선> 그러니까 이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달의 민족 혼자서 정하지 말고 여기에 가입한 소상공인들과 의논하고 .

◇ 김현정> 요금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걸 같이 정해라?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 김현정>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했습니까?

◆ 박영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검토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 박영선> 네. 같이 정하고 또 여기에 가입하신 소상공인들에게도 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경제를 프로토콜 경제다라고 요즘 호칭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토콜. 즉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기 스스로 규칙, 프로토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서로 거래되는 장부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들은 다 들여다 볼 수 있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을 많이 애용하는 소상공인 식당은 그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배달의 민족을 가입하면서 많이 애용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는 거죠.

◇ 김현정> 굉장히 투명해야겠는데요? 경영이.

◆ 박영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저하고 김동진 회장하고 프로토콜 경제의 일원을 잘 아는 분과 블록체인을 잘 아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지가 지금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김동진 회장이 지금 배달의 민족 하는 김봉진 회장이 오케이를 하면 그러면 공정거래위 심사에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겠네요?

◆ 박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제가.

◇ 김현정>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영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배달의 민족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함께 의논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밝힌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저항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영선> 그리고 회사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문거리가 오늘 많은데 시간이 없어도 하나는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장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드릴 수밖에 없냐면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계셔서 이제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장관님.

◆ 박영선> 제가 정말 21세기 대전환의 시대 또 코로나19로 정말 너무 위기의 시대를 맞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적응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을 접목시켜드리는 일 이것이 지금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일이고 또 저한테 주어진 소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응답 못 받으셨어요? 기도에?

◆ 박영선> 아직.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장관님 저희 12월에 개각있다고 하잖아요. 그전에는 결론 내리셔야 돼요. 오늘 12월이에요.

◆ 박영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저한테 저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주어진 저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시장선거도 사실 그리 많이 남지 않아서 고민의 끝을, 하든 안 하든 어느 쪽으로든 고민의 시점은 정해 있어야 될 텐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생각이세요?

◆ 박영선> 글쎄요. 이제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 김현정> 네, 12월이에요. 한 보름 안에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영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질문 드리죠. 지금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라고 보세요?

◆ 박영선> 글쎄요,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면 자꾸 여기에 따라서 또 다른 상상이 붙어서.

◇ 김현정> 다른 상상 안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진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이런 걸 짚어주시는 것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박영선> 지난번에도 한번 물으셔서 제가 또 답을 안 드리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답을 드리는데요. 지금 서울의 입장을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헤쳐가면서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울이라기보다는 세계 속의 서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또 서울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푸근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푸근하세요?

◆ 박영선> 저도 서울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님 좀 푸근하신 편이죠?

◆ 박영선> 제가 푸근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영선> 네.

◇ 김현정>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장관이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생각할 시간 달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동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자제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를 묻는 질문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경제구조 변화를 중소벤처기업부가 문재인 정부의 상징부처로 열심히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을 갑자기 그만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후보 차출론'에 대해서는 "21세기는 '3F'의 시대"라며 "빠름(fast) 공정함(fair), 그리고 여성다움(female)"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돼온 박 장관은 그동안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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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찰은 압수수색을 시도할까?

민간사찰인가?

명도집행 방해가 압수수색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

옛날에는 뉴스에 파란 박스를 들고 나르는 검찰, 경찰? 모습을 자주 봤다.

 

무슨 증거가 나오기는 할 것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찰을 한 뒤에, 공식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말로 읽혀질 수 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되고 누군가를 색출하고 누군가를 감빵에 쳐넣는게 수순이다.

회계부정이나 관련 문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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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왜 압수수색을 하려는건가?

 

뭔가 비리를 한올이라도 잡기 위해서인가?

참 이상한 방식이다.

상관관계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가 있기나 한가 싶기도 하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는 교회를 무척 싫어하나 보다.

신천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더니(이건 그래도 긍정적), 이제는 천주교 아닌 곳은 다 조질 판이다. 위대한 분이 믿는 천주교는 건들지 못하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다.

 

언론은 장악되었고, 국민의 반도 마음을 얻었고, 국회도 장악했고, 노동계는 이상하고, 이제 동조하지 않는 교회는 조질만 하다는 것인지...

 

http://cbs.kr/xDELjY 

 

[속보]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명도집행 방해 관련

1일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 중…명도집행 방해 관련

m.nocutnews.co.kr

[속보]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명도집행 방해 관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일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시도 중…명도집행 방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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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쏘아올린 공이 어떻게 튈지 궁금해진다.

여성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정치에는 좀 다른 결과를 나았다 보겠다.

물론 남성들이 삽질한 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두고 말이다.

어쨌든 건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구설수에 오르기 딱 쉽다.

금번의 추는 대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 같다.

그 이면의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고나 할까...

행정법원도 셈법이 쉽지 않다. 의중을 모르기도 하고 파급효과도 모른다. 문통이 시원스럽게 임자 맘대로 하시오 하면 되는데 그런말 할 줄 모른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일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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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핫이슈 검찰개혁 충돌

[친절한 대기자]윤석열 총장, 업무 복귀할까? 못할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를 오늘 1부에 이렇게 초대를 한 이유는 지금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는 뭐 정치권, 여당, 야당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기자가 두루 취재를 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권영철 기자한테 출연을 부탁드린 건데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이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르면 어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네요?

◆ 권영철> 아직 안 나왔습니다. 행정법원은 어제 오후 6시쯤 '오늘(30일)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기자에 알려왔습니다. "오늘 일과시간이 종료되어서 오늘은 결정 등록이 없을 것이다. 오늘은 결정이 없으니 즐거운 저녁 보내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 김현정> 이 앞에서 기다리기 말고 집에서 즐겁게 쉬어라. 그러면 오늘 일과가 시작되면 결정이 나올까요?

◆ 권영철>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전 9시에 일과 시간이 시작이 되면 결정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심사숙고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입니다. 통상은 당일날 결정하는데 이번 사안은 좀 민감하고 복잡하기도 해서 결정을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 김현정> 지금 뭐 여러 가지 건들이 한꺼번에 돌아가다 보니까 감찰위, 징계위, 이 소송, 저 소송 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헷갈리세요. 오늘, 어제 아니면 오늘 결정이 나올 거라고 했던 이 안은 직무가 배제가 돼서 총장의 빈 자리가 너무 큽니다, 중요한 일인데 일단은 복귀해서 일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일종의 가처분신청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여기에서 판사 사찰이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다 판가름하고 이런 건 아니죠?

◆ 권영철> 그러니까 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통상의 사건의 경우에는 한 90% 정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병원이나 약국, 의사들이 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러면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서 계속 일을 하게끔 하는데 이번 사안은 오늘 가령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 인용을 해서 총장이 복귀하는데 내일 해임결정을 해서 뭐 그다음 날이나 대통령이 결정을 해버리면 뭐 며칠 사이잖아요. 총장직 며칠 사이 때문에 그게 중대한 손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징계위가

◆ 권영철> 내일 열립니다.

◇ 김현정> 내일 열리죠. 징계위에서 만약 해임이 결정돼버리면 총장 해임으로 가는 건데 그런데 오늘 긴급히 총장에 복귀하시오라는 결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고민 때문에 빨리 결정이 안 나고 있다?

◆ 권영철> 그런 게 있는 거죠.

◇ 김현정> 아예, 아예 징계위 이후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돌더라고요.

◆ 권영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직무배제 처분 결정 집행 결정했는데 내일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한다면 사실 집행정지 인용의 실익이 없잖아요.

법무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게 지금 법무부 측 변호사의 주장이기도 했죠?

◆ 권영철> 그렇기도 한데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론을 놓고 보면 징계위 결과는 어떻게 될까? 추 장관의 의중이 실린 대로 해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해임이 되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실익이 없다. 법원이 웃기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웃기는 꼴이 된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러면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들 얘기해요?

◆ 권영철> 기각할지 인용할지 예측하는 건 사실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법조인들도 기각이냐? 인용이냐? 아니면 결정을 징계위 이후로 미루면서 스스로 취하하게 하느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예상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 말씀하셨어요. 기각해버리는 거 인용하는 거 아니면 징계위 이후로 미루는 것. 일단 기각이면 윤 총장이 업무 복귀를 영영 못 하게 되는 그런 거라면서요?

◆ 권영철> 그렇죠. 기각을 하면 이제 징계위에서 해임되고 이러면 업무 복귀 못한 채 끝나게 되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뭐 다 임기가 끝난 다음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인용 결정을 하면 바로 검찰총장 지위를 회복하는데 이게 징계위 이후로 결정을 미루는 건 사실상의 기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징계위에서 해임결정이 나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되고 해임 무효소송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취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아무래도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전망이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우세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검찰내부의 분위기는 당연히 재판부가 집행정지 인용해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 김현정> 검찰은.

◆ 권영철> 민주당 쪽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 김현정> 그러면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해요?

◆ 권영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기각될까? 라고 물어 보니까 "법원이 기각을 해서 역풍을 맞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시일을(징계위 이후로) 넘기면 되지. 검토 중이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법원이 기각해서 덮어쓸 이유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 권영철> 다른 판사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시킬 만한 급박한 무언가가 있느냐? 직무 정지까지 하게 되면 총장 임기가 회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통상적으로 많은 사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거의 다 받아준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한 75% 정도는 인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 김현정> 그렇게 인용을 또 예상하는 분위기고.

◆ 권영철>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판단의 핵심"이라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명한 게 정당하다 아니다거나 윤 총장이 징계처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 안 했다.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는 차원을 떠나서 집행정지를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좀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결정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징계위인데 이틀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볼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가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총장이 총장직 비운다고 해서 손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기각이 될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우세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 권영철> 24일부터 길게 보면 일주일 조금 넘게 가는 거지만 검찰총장이 일주일 휴가 간다고 해서 검찰청이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쉽지 않겠냐라고 하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어느 쪽이라고 장담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식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훨씬 우세하기 때문에.

◆ 권영철> 그렇죠. 그러면 법원이 시일을 결정을 미루면 너무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또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오늘 일과 시간 이후로 지켜보는 걸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뭐라고 미리 예측 못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열리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패싱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10시에 열립니다. 감찰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의 중요 사항인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이전에는 검사 징계위 전에 감찰위의 자문을 받도록 강제 규정, 의무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 장관이 11월 3일 법무부감찰규정 제4조를 개정해서 의무 규정이 아니게 됐습니다.

◇ 김현정>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로 바꿨죠.

◆ 권영철> '받아야 된다'는 거를 '받을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감찰규정을 바꿀 때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해임을 설계, 시나리오로 짜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이 감찰의 결정이 징계위에 영향을 미칩니까?

◆ 권영철> 감찰위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 김현정>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권영철> 그리고 법무부는 감찰위를 징계위 이후에 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감찰위는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감찰위를 사전에 열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찰 절차에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 징계위는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감찰위에서는 징계까지 가는 절차상의 문제 이런 걸 주로 보는 거예요? 뭘 핵심적으로 봐요?

◆ 권영철> 징계 수위도 뭐 따지게 되겠지만 그게 일단 중요하죠.

◇ 김현정> 절차를 잘 지켰느냐.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측에서는 소명 기회도 없이 이렇게 징계 내리는 게 어디 있느냐?.

◆ 권영철> 징계회부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김현정> 절차상의 문제를 검사들은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럼 검찰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번 징계까지 가는 과정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네요?

◆ 권영철> 네, 징계위가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사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절차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겁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 소송에서 거의 지거든요.

◇ 김현정> 자, 감찰이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일 열리는 징계위입니다.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일단 예정대로 열리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장관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는데 장관을 제외하면 당연직인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의 기조부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또 변호사, 법학교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현직 변호사와 여성교수, 여성언론인이 3년 임기로 위촉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이미. 변수가 있다는 건 뭐예요?

◆ 권영철> 지금 장관이 징계청구자 잖아요. 청구를 했기 때문에 심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 한다고 검사 징계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 김현정> 7명 안에 들어있는데 장관은 일단 빠져야 되는군요.

◆ 권영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연직인 법무부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 김현정> 왜요?

◆ 권영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요. 법무부차관이 스스로 윤 총장과의 관계나 이런 이유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 총장 직무배제나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서 법무차관이 배제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추 장관이 지난번에 브리핑 국민 앞에 직접 하기 전에 법무부차관이 이의제기했다?

◆ 권영철> 그런 과정에서 이의제기했는데 그럼 너는 빠져 이렇게 되고. 기조실장도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법무부 감찰관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너도 빠져 그리고 지금 감찰담당관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위 구성도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 김현정> 장관 빠지고 차관 빠지면 5명 남는데.

◆ 권영철> 위원장을 대행할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고 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추 장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있고요. 당연직인 법무차관이 징계위에서 배제될 경우에 징계위가 구성도 어렵지만 징계위 결정을 내려도 큰 흠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나와도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 권영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해임 결정이 내려지면 윤 총장 측에서는 그 해임결정을 가지고 또 취소소송을 내겠죠.

◆ 권영철> 당연히 가처분 신청. 그것도 집행정지 신청 내고 본안 소송 내고 가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 계속 가면 이미 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이니까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겨도 명예회복 하는 것 외에는 실익이 사실 없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이 전국에 59개 모든 일선 검찰청에서 총장 직무배제 철회해 달라고 성명 냈죠?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어제 부산서부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끝으로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성명이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저도 검찰 고위 간부 한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성명에 동참한 모든 검사들이 윤석열 개인을 옹호하거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선 게 아니다."

◇ 김현정> 윤석열 총장하고 사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꽤 있다면서요. 많다면서요?

◆ 권영철>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했던 인사는 대부분 자기 측근들, 특수부 출신들만 챙겼지 나머지 뭐 공안이나 기획이나 형사나 다 사실 물먹은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꽤 높았는데 이번 절차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위 회부하는 절차가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전국 검사들이 들고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나는 윤 총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번 이 절차는 원칙이 틀렸다라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얘기예요?

◆ 권영철> 그게 추 장관의 핵심 심복으로 불리는 지금 검찰총장 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마저도 한 발 물러서 달라라고 했잖아요.

◇ 김현정> 추 장관한테.

◆ 권영철> 그게 바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지금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검찰 내부의 여론 자체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절차상. 그 얘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 봐서 권 기자는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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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한한 정부가 들어서더니 돌아가는 일도 희한하기는 마찬가지다.

쉴드를 쳐대가며 조국수호를 하더니, 이젠 추가 나서서 이놈 죽일 놈이라 우사시키고 있다.

 

옛날에는 무기가 변변찮을 때는 분변도 무기로 만들어 썼다 한다.

묽은 똥으로 적군의 얼굴에 쐈다 한다. 그러면 겨울에 싸우다가 상처난 적군은 똥독도 독이지만, 냄새가 역겹고, 기분이 드러워 싸울 힘을 잃었다고 한다.

 

이노무 정부가 그렇다.

뭐, 이민은 못가서 살기는 사는데, 뭐 드러워서 역겹다.

하는 짓이 뭐, 맨탕 쌈박질에, 지들 배나 채우려고 하는 것 같고, 제 식구만 감싸는 거 같고, 나한테는 별 혜택도 없고, 재난지원금도 뭔 의민가 싶기도 하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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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서 똥을 국민에게 쏴대는 기분은 뭘까 싶다.

이러려고 뽑은 것도 아닌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가... 싶은 자괴감이 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2060.html 

 

조남관 총장 대행,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위해 한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징계 청구 철회 요청

www.hani.co.kr

조남관 총장 대행,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 위해 한발만 물러나달라”

 

윤석열 징계 청구 철회 요청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지냈고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장님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뒤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해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적었다.그는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장관님의 헌신과 열망이 장관님의 이번 조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조처가 그대로 진행되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차장검사는 “오늘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적었다. 다음은 조 차장검사 글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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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게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

사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을지, 나름의 첩보나 조사 과정을 통해 나름의 역할을 하는 게 나을지...

그렇다면 엉터리로 사고치는 걸 언제 알 수 있을까?

탄핵된 대통령은 어떻게 했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껀덕지를 어떻게 잡아서 했을까?

 

사실 정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식도 정보가 없으면 돈벌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찰 과정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다.

 

물론 빅브라더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영화같이 탈탈 터는 그런 사찰이 필요한 건 아니겠다.

하지만 정상적인 정보 조사나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은 가능한 거 아닌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보를 토대로 이뤄진다.

없으면 개털된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이미 개털이 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조차 모르고 있을 수도...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 제작 기술을 남기지 않았다.

아마도 일본이나 중국에 넘어갔을 때의 문제를 예상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믿고 싶다.

 

만일 탐관오리나 매국노들의 손에 그 도면이 넘어가기라도 해봐라.

어땠겠나?

우리나라 남아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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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인물이 우리에겐 필요하고, 그런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장사치보다 못한 시정잡배만 모여있는 기분이다.

 

충정, 애국심, 올곧은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할 때에도 욕한번 안한듯한 성군이다.

 

http://cbs.kr/JLvL7u 

 

"문무일도 막았던 사찰, 윤석열은 왜?" vs "소송 전략일 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m.nocutnews.co.kr

스페셜 김현정의 뉴스쇼

"문무일도 막았던 사찰, 윤석열은 왜?" vs "소송 전략일 뿐"

 

<박범계 민주당 의원>
문무일 총장때 없어진 범정, 왜 부활했나?
변호사도 수집한다? 검찰이 민간영역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美는 판사성향 홈페이지에 게시
판사 판례 알려지는게 뭐가 두려운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tIFz5R4ugz4 


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라스. 오늘도 두 분의 중진 나오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기현> 반갑습니다.

◇ 김현정> 참 뜨거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제들도 역시 정말 뜨겁고,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죠. 음향으로 먼저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 기자 리포트 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 기자 리포트 2> 이런 가운데 윤 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의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 기자 리포트 3>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곧바로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 김현정> 주말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그랬는데요. 일단 윤 총장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죠. 그래서 직무정지를 정지시켜달라. 직무배제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법원에 신청을 냈습니다. 이거는 직무정지 취소소송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이 결정은 어떻게 날 것으로 보세요?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급하니까 직무정지 좀 풀어주십시오라는 집행정지 신청이요.

◆ 김기현> 결과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상식을 가진 판사라면 당연히 직무정지가 잘못되었으니까 그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죠.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생각난 것이 ‘호랑이 잡는 데 새총을 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 김기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위라고 6가지를 막 이렇게 내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징계를 한다고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대부분은 벌써 재탕, 삼탕했던 거고, 실제 내용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도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밝혀진 것이 없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판사에 대해 사찰했다’ 그거 하나가 딱 추가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도 보니까 사찰이라고 참 붙이기에도 그럴 가치조차 없는 정도 수준이다. 그걸 가지고서 ‘완전히 목을 치겠다,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일개 평검사에 대해서 직무 배제하거나 목을 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요.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내에서도 좀 전에 앞에 기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찰담당자가 ‘자기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다’라고 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고 하니 호랑이를 잡는데 새총을 쏜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 김현정> 결론적으로는 호랑이 못 잡을 거라고 보세요?

◆ 김기현> 이거는 사안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내부에 이성화 검사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감찰관실 소속이고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에게 징계 조사하겠다고 문서 들고 갔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핵심 심복인 셈이죠. 그 사람마저도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목을 치겠다고 하면,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하시던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죠.

◇ 김현정>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씀이세요.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네, 먼저 오늘 아마 11시에 가처분 사건의 심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거나, 거기에 대한 관여할 만한 표현은 제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는 차원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 박범계> 어느 언론에서도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은 부분인데요. 소위 ‘동향 정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판사의 성향이나 가족관계 또 세평을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문서를 대검에서 만들었죠. 소위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 2담당관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향 정보’라는 겁니다. 이 동향정보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다뤘던 주요 사건들, 즉 조국 장관 및 그 주변 친척에 관한 사건, 또 울산사건, 또 사법농단 사건, 이재용 사건, MB 사건 등 본인이 직접 다뤘던 사건과 관련된 동향 정보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1회성에 그치냐. 안 그치느냐’는 것을 문제를 삼는데 일회성이라도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시점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다. 무려 37명의 판사들을 분석을 했다.

◇ 김현정> 37명이요?

◆ 박범계> 37명입니다. 38명도 있고 37명도 있는데 37명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법연구회라든지, 무슨 처제라든지, 농구 실력이라든지, 또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 행정처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보여주기식 진행을 했다든지, 직접적으로 판사를 겨냥한 소위 동향 정보를 생산했습니다, 일정한 양식으로요. 이것은 이 문건을 작성한 성 부장 스스로 인정했듯이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전임 총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고 가게 생겼어요.

◇ 김현정> 왜요?

◆ 박범계>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7년에 부임을 합니다. 8월인가 7월인가 부임을 하는데 부임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범정을 없애겠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없애겠다.’였습니다. 없애면서 그 당시에 국회라든지 행정부라든지 또는 기업에 파견 나가서 정보를 수집해 오는 정보관들. ‘범정에 있는 수사관들을 다 원청으로 복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파견근무했던 사람들이죠.

◆ 박범계> 그 인원이 무려 약 45명쯤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약 1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이것이 다시 3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문무일 검찰총장은 소위 동향정보라는 걸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인은 물론이고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라든지 세평을 다룬 것이 동향 정보입니다. 그 동향 정보를 다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뿐만 아니라 대검의 사무분장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에 의해서 2017년 12월 8일에 바뀐 대검 사무분장 규정은 과거 범정 시절에 ‘범죄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공안 관련 동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여론의 수집분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 범정을 없애기 전까지 동향 관련 정보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범정을 없애면서 소위 아까 대검 사무분장 규정을 없앴는데 그 이후로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죄관련 동향정보라든지 또는 공안 관련 동향 정보라든지 또는 여론의 수집분석은 일체 규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것이 ‘법적이다, 적정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것을 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하지 않았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때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다뤘던 사건들을 말 그대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했던 정보 수집, 세평 수집, 가족관계 수집, 또 개인 판사의 성향 수집, 즉 동향 정보 수집이라고 보여지고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했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소유지 공판과 관련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 이 문건도 활용하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좀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요약을 하고요. 그러니까 문무일 총장 때 안 하던 걸.

◆ 박범계> 없애고 안 한 걸.

◇ 김현정> 윤석열 총장이 부활시켰다는 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활시킨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 거고요.

◆ 박범계>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은 재판에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고, 그다음에 나온 내용들이 이것은 단순 정보 보고가 아닌 불법사찰. 동향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박범계> 동향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위 사찰정보라고 해당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 스스로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하고,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

◆ 박범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울고 가게 생겼어요.

◆ 김기현>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측을 통해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냐면 일종의 반정부 인사 혹은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뒷조사하고 혹은 미행하고 감청하고 주변의 사람을 만나서 탐문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이미 반정부인사들에 대해서 나중에 손실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수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이고 불법사찰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증해야 되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중단을 해야 된다고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요.

어떻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사안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재판부 A라고 하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 배석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말을 들어주더라. 변호사가 증거 신청하면 거의 받아주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척을 하더라. 그러니까 검사가 공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이 있을 거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하라’ 이러한 소송의 전략에 관한 거죠.

◇ 김현정> 소송전략이다.

◆ 김기현>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종 판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소를 해 놓고 판사의 판정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일종의 축구 시합 같으면 축구 선수죠. 그 심판이 오프사이즈를 잘 불어주는지, 페널티킥을 자주 주는지 아니면 어드밴티지룰을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 공판기법이라는 책자가 있답니다. 그 책자의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는 판사 스타일에 익숙해져야 되고 공판 전략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된다’라고 검사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판사에 관한 정보를 학력, 경력, 그 사람이 지지하는 정당까지 아예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게시를 한답니다. 책을 만들어서 판사에 대한 평판자료를 파는데 인터넷에서도 공개돼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가입한 단체가 어디냐? 활동하는 단체는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재판하는 스타일이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분석이 돼 있는 자료들을 공개해서 판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사찰 의혹 문건에 있었던 ‘A판사는 농구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기현> 그냥 한마디 써놓은 거죠. 농구 잘했다는 게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사찰이 되겠습니까? (웃음) 농구 잘했다고 그 사람을 벌을 주겠습니까? 상을 주겠습니까? 그냥 그런 말이 들린다고 해서 썼던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건 재판 진행하고 별 의미도 없는, 사찰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사찰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는 것이 첫째이고요.

◇ 김현정> 약점 잡으려고.

◆ 김기현> 그렇죠, 공판이라는 직무수행이 아니고, 공판에서 어떻게 유죄의 판결을 받아낼지, 중형을 받아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업무의 전략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인사에 좌천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도 불법적 방법을 통해서 사찰하는 거죠.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이 하신 얘기입니다.

◇ 김현정> 2018년에 하셨던 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박범계> 지금 미국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판사들의 재판 성향이라든지 재판 진행방식이라든지 판사들의 개인적인 캐릭터. 개인정보 같은 것이 미국의 CIA나 FBI라는 정보기관이 또는 미국 법무성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데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부가 소위 도청을 했다는 것, 그것을 숨긴 것만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국이 정보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소위 민간 섹터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이 사건 직무배제하고 징계 요청을 하니까 무슨 ‘로펌에서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판장이 어디 출신인지, 성향이 어떠한지, 이런 걸 다 분석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 김현정> 변호사들도 다 한다는 주장이죠.

◆ 박범계> 그것은 민간섹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대검입니다, 대검! 대검찰청이 어떤 곳이에요? 2000명의 검사들을 일사분란하게 군대식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의결되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완벽한 일사불란의 군대식 체계에서 대검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위 판사의 동향 정보를 다 수집해서, 도대체 2차장의 처제라는 것이 공판에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보여주기식 재판을 한다라는 게 정 모 부장판사입니다. MB재판 상소심 재판을 했던, 뭐 이름 다 나온 얘기예요. ‘보여주기 식 재판을 하면서 검사보고 검사 PT하지 말고 밖에 중앙에 나와서 하라’는 것이 미국식 영화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 자체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대검에서 정보2담당관인 석 모 부장이 이 문건에 양식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것은 성 모 부장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공판 관여 검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올린 것이라고요. 그런데 특검법에 무슨 조항이 있는지 알아요? 특검법에?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박범계>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는 그 수사나 공판에 관여하면서 그 내용을 자기 소속 기관인 검찰에, 대검에 보고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공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개개 사건마다 그 사건에서 공판이라는 범위 내에서 다뤄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특정한 상급기관에 올려서 그것을 일종의 양식으로 만들어서,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판과 관여가 없는, 공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반부패 강력부에게도 줬다? 이것은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는 방식은 상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판장의 스타일이 어떠하다’, ‘보여주기식’, ‘미리 멘트를 준비한 느낌’ 이런 등등부터 ‘무슨 처장의 뭐 처제’, ‘무슨 농구 실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언론에게 흘려준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사화될지는 불을 보듯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재판해 봤고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재판을 해 봤는데요. 판사했던 사람으로서, 판사로서 가장 위험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재판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재판과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했는데, 어떤 스타일로 했는데, 그 스타일을 누군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이 재판에 그러한 스타일을 대비해서, 예단을 해서 내 스타일을 비난하거나 예단하는 것. 예단해서 ‘마치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판사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주는지 그거는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몰라요.

◇ 김현정> 아무리 재판 전략이라도 변호사가 하는 것과 검찰에서 하는 건 다르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기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시합을 하는데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검사도 마찬가지고 판사에게 판단을 받는 선수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소송전략을 세우는 거고 검사는 검사대로 소송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 재판장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채택을 안 해 주더라’라고 그러면 그 증거 채택을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것이고 ‘저 판사는 파워포인트 같은 걸 좋아하더라’라고 그러면 그걸 잘 준비하는 쪽이 소송에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소송전략을 공판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숙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음 공판 담당검사에게도 인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은 ‘저 사람은 변호사 얘기를 잘 들어주더라’ 그러면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변호사 입장에서 반박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까 조금 전에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민간 섹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 검사를 위한 기초공판 기법’이라는 책자는 미국의 검사 교육을 위한 공적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검사 교육하는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섹터의 것도 아니고요. 정부 홈페이지 안에 행정부 홈페이지에 판사의 지지 성향과 그 사람의 학력, 경력 다 공개해 놓고 있는 겁니다. 공공섹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아까 좀 전에 특검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검찰하고 별도로 분리됩니다. 특검에서 조사한 내용을 자기가 소속되었던, 과거에 소속돼 있던, 파견나왔던 그 검찰 측에다 보고하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는 가령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서울서부지검에서 비슷한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재판 받고 있는데 저기에서는 다른 말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왜 다른 말 하느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청 내부에서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것은 특검하고의 경우는 다르다는 얘기고요.

좀 전에 판사 말씀하셨는데 저도 판사였습니다마는 ‘예전에 그 사람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자신있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무죄를 선고했으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물론 사회적 비판하겠죠. 그런데 판사가 그거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에 대한 세평을 수집하지 말라고 하면 그건 판사가 아니죠. 판사의 재판은 전부 공개되는데 비밀 재판하라는 겁니까?

◆ 박범계> 그럼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국회는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국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까지 그 정도로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할 수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모든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잖아요. 조사 권한이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박범계> 김기현 의원님께 묻습니다. 김기현 의원님이나 저 박범계 의원이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자인데 피감기관이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박범계 의원과 김기현 의원에 관해서 이 사람의 스타일은 뭐고, 이 사람의 경력은 뭐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기타 등등, ‘이 사람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식의 관점을 두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측면이 있고 이 사람의 인적관계는 누구고 어떠어떠하다’ 또는 ‘박범계가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덜 친하다’ 이런 것을 피감기관이 어떤 장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아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생산을 해 내고 그걸 가지고 피감 대비용으로 여러 사람에 배포를 할뿐더러 언론에도 슬쩍 흘려주는 방식으로. 꼭 이번 사건에도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흘려주는 방식으로 감사기관인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지극히 합당합니까?

◆ 김기현> 제가 말씀을 드리죠.

 



◆ 박범계>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 김기현> 수사 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의 뒷조사를 하고, 그게 뭐 국회의원이든 민간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하는 것은 위법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불법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재판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담당 판사가 이런 성향이다, 저런 성향이다 분석하고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컴퓨터 포렌식을 다 해 봤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재판 대응 분석 자료, 그 외에는 추가 자료가 사찰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조차도 아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사건 공판 전략 자료로 만든 것이고 그 내용도 거의 대부분은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스타일이다 혹은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변호사 말 잘 들어준다,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법연구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그리고 언행이 부드럽게 잘 재판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그게 무슨 사찰 자료고 그 사람의 처벌을 위한 자료입니까?

◆ 박범계> 이 방송을 아마 지금 청취를 하고 계실지 아니면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할지 모르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께 제가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2017년에 검찰총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로 임기를 채우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동안의 인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19년 2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인사철에 대비해서 일회용으로 만든 문건이다, A4 9쪽에 37명의 판사들의 성향 보고서인데 이것을 인사철에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주장을 해요, 일회성으로.

그럼 문무일 검찰총장께 묻습니다. 지금 범정에서 수정으로 바꿨는데, 그리고 규정까지도 다 바꿨는데 동향 보고 일체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또 일선의 소위 IO라고 검찰출신 수사관들을 일선에 무려 4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15명으로 축소했는데 그러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그렇게 인사 많이 하면서 여러 번 동안에 이러한 동향문건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 때도 이런 거 만들어서 활용했다라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면, 상당 부분 내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만약 그렇다면 우리 검찰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사찰을 사찰한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사찰해 왔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혹시 알고 계세요?

◆ 박범계>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조금 알고 계십니까?

◆ 박범계> 믿고 싶습니다.

◇ 김현정> (웃음) 뭔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이나 뭔가 좀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범계> 최소한 이 정도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 돌려보냈다. 규정 바꿨다. 동향 보고 취급하지 마라’라고 했으면 저는 그분은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사찰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사실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하나만 갖고도 워낙 뜨거워서. 두 분 다 판사시잖아요.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은 혹시 나 판사 시절에 검사들이 이렇게 나 뭐 이런 거, 출신 학교가 어디고 가족관계 이런 거 했다고 하면 이거는 대노할 일이라고 보시나요?

◆ 박범계> 대노할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서울형사지법 7부에서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뤘는데 그 당시에 국정원의 IO가 우리 재판부에 와서 권총을 보여주면서 했던 그 관련 사건입니다. 미리 예단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것이 1996년도예요.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뀐 걸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김기현 의원님도 본인 판사이신데 검사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어떠세요?

 



◆ 김기현> 국정원 IO가 와서 권총을 보여주는 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런 짓은 정말 처벌해야 되는 거죠.

◆ 박범계> 왜 다르죠?

◆ 김기현> 그런 사안이 아니고 ‘자식이 몇 명이다’, ‘저 사람 뭐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 그리고 ‘저 사람 그냥 재판 꼼꼼하게 한다더라 그리고 형량이 무겁다더라’ 이런 소문 다 나죠. 그거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얘기인데 검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겁나는데?’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판사 자격 없죠. 판사가 자기가 공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셨을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이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7선 클라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김기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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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국민이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신은 요원해보인다.

일본은 이미 백신 물량 아도를 찍어서 나름 국민이 안심하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과연 안심하고 있을까?

국가를 여전히 믿고 따르고 싶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그냥 아무런 터치를 받지 않고, 영향을 주지 않고, 받지도 않는 상황과 뭣이 다를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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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걸 맞든 비싼 걸 맞든, 글쎄, 서민들이 맞으려고 할까 싶다.

주변에도 왜 맞냐며, 공짜면 모를까 하기도 한다.

 

어떻게든 종식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http://cbs.kr/V3ELjY 

 

송대섭 교수 "백신 맞기 좋은때? 내년 여름부터"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대섭(고려대 약학대 교수) 2단계 플러스알파.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방역지

m.nocutnews.co.kr

스페셜김현정의 뉴스쇼

송대섭 교수 "백신 맞기 좋은때? 내년 여름부터"

모더나·화이자 mRNA 백신, 안정성이 관건
아스트라제네카 신뢰성 문제, 더 밝혀져야
백신 공급경쟁? 3천만 이상 확보 충분할 듯
접종, 내년 여름 시작해서 겨울 전에 끝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대섭(고려대 약학대 교수)

 

https://youtu.be/0G77K-1P6KA 


2단계 플러스알파.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플러스알파에 해당하는 방역지침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어제 400명 대로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긴 했었지만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대는 백신뿐입니다. 백신으로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져야 비로소 세계인들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백신 회사들이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뉴욕타임즈를 비롯해서 말이죠. 전문적인 얘기라서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걱정도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 A부터 Z까지 백신에 대한 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약대 송대섭 교수 만나보죠.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대섭>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백신이 세 가지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원리가 크게 다르다고요?

◆ 송대섭> 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백신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전달체라고 하는 벡터. 그러니까 침팬치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정 구조를 삽입해서 전달하는 백신으로써 구조는 다른데요.

이 두 백신 모두 비교적 굉장히 최근의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고 잘 알고 계시는 단백질 재조합 백신이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백신에 비해서는 아주 굉장히 최근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 백신들입니다.

◇ 김현정> 아스트라제네카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도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 송대섭> 그러니까 mRNA 백신이 워낙 최근 기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검증이 더 많이 되긴 했는데요. 두 백신 모두 다 실제로 사람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백신에서 임상까지 다 끝나서 그나마 mRNA 백신보다는 조금 경험이 더많다,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김현정> 하지만 둘 다 최신 기술의 백신이다.

◆ 송대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장단점을 좀 따져볼 수 있을까요?

◆ 송대섭> 일단 mRNA 백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신종질병. 우리가 최근에 ‘질병X’라고 부르듯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질병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WHO는 ‘질병X’라고까지 부르거든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백신들이 나올 때 즉각적인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만 알면 비교적 쉽게 백신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진=로이터/연합)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 김현정> 그게 바로 모더나, 화이자의 mRNA 방식 백신.

◆ 송대섭> 그렇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역을 자극하는 게 항체가 잘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는 단점 중에 mRNA 백신은 이 mRNA라는 구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거나 체내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부서지고 깨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면역을 유지하는 데 이것을 얼마나 잘 안정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어서 그런 장단점이 좀 뚜렷이 있는 백신들입니다.

◇ 김현정> 굉장히 몸을 재빠르게 바꾸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게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것.

◆ 송대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아스트라제네카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더 둔하긴 하지만 안정적이라는 게 장점이라는 말씀이시고.

◆ 송대섭> 안정적이고 항체 생성을 잘 유도하는 장점이 있죠.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은 12월부터 마치겠다고 선언한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이잖아요.

◆ 송대섭> 네.

◇ 김현정> 전 세계적으로 선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미국은 왜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쓰고 모더나, 화이자 쪽으로 주문을 넣었습니까?

◆ 송대섭> 그러니까 이게 워낙 처음에 높은 방어 항체가를 실제 임상에 갔을 때 거의 90% 이상의 높은 성공률 또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한 것 때문에 mRNA 백신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급량이라든지 생산 능력까지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느냐는 그런 것에 따라 달려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 중에 하나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같은 경우, 특히 화이자 같은 경우는 -70도 운송을 해야지 안전하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백신에 있어서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긴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송대섭>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사례 중 하나가 홍역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방어 효과가 100%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백신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한 15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나오는 대부분의 사례가 백신의 유통이 조금 어려운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에서 집중되는 것을 확인되는 걸 볼 때 정상적인 콜드체인, 일반 냉장온도에서 유통하고 있는 홍역 백신도, 이렇게 효과 좋은 백신도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70도나 -20도로 유통하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파 또는 배달 또는 이런 게 가능할지는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됐다. 사진은 10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화이자 코리아 본사 모습 이한형기자

 

◇ 김현정> 화이자나 모더나는 유통 문제에 대해서 송 교수님은 많이 걱정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 보죠. 우리나라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건 아스트라제네카다, 제가 이런 보도를 지금 쭉 듣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 그래서 선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송대섭> 우리나라에서 선주문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선주문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아직 공식발표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아예 선주문도 아직 안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건지. 이거 뭐예요?

◆ 송대섭> 선주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저도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있고요.

◇ 김현정> 그냥 비공개군요.

◆ 송대섭> 다만 여러 공급 채널을 통해서 지금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백신이 보통 백신이 15년 정도 개발 기간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전례 없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개발을 했잖아요. 사실 1년도 안 돼서 지금 제품이 나온 건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급하다고 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인하지 않은 채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빨리 도입을 할 경우에 가장 최근에 1976년도 돼지 인플루엔자도 미국 백신 맞고 나서 약 500명 이상 마비 환자가 발생했던 사례처럼 이 안전성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백신을 성급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지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는 다르게 방역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 지금 5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백신이 광범위하게 맞추고 나서 그런 것들에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다음에 결정을 하려는 전략도 좀 보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너무나 컨트롤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 김현정> 위험도를 안고라도 맞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동의하는데 그러면 선주문을 그런 이유로 아직 안 했으면. 안했습니다, 라고 좀 발표를 해 주면 국민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아예 비공개를 해버리니까 좀 답답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 송대섭> 그러나 어제인가요. 총리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여러 공급 루트를 통해서 3000만 도즈 이상의 백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확보할 것이다, 아니었어요?

◆ 송대섭> 저도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백신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래요. 교수님 말씀은 비공개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급 경쟁에 뛰어들지 않은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

◆ 송대섭> 네.

◇ 김현정>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관심이 있는 거 맞죠?

◆ 송대섭>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의 제약회사고요. 옥스퍼드대학교하고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냐면 위탁생산을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랑도 관련이 있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문제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실험군을 2종류로 나눠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했는데 모두 정량으로 투여한 시험군이 있었고 연구원 실수로 1차 때는 절반만 투여를 하고 2차 때는 정량을 투여한 실험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실수로 1차에서 절반만 투여한 실험군의 면역 효과가 90%. 두 번 다 정량으로 투입한 실험군은 면역 효과가 62%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자 첫 반응은 뭐였냐면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행운이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외국의 전문가들이 아니, 이거는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이런 실수를 한 회사의 백신을 믿을 수가 있느냐, 미국의 FDA가 승인 안 해 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송대섭>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실수가 만든 기적이라는 기사를 접했을 때도 조금 의아했었고 이런 백신, 특히 아데노 백신을 개발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 또는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왜 실수라고 얘기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노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용량을 차등을 둬서 접종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토콜 중에 하나고요. 그것은 항상 들어가는 실험의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전달체 백신, 특히 아데노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달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바이러스의 구조를 담아서 실어 보내는 건데요. 그 바이러스 구조에 대한 항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달체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면 이 질병을 막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송대섭> 그리고 오히려 2차 접종. 그러니까 추가 접종 할 때에는 오히려 간섭 현상이라고 해서 이 전달체에 대한 항체가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효과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량을 조절해서, 특히 전달체 용량이 적으면서 바이러스의 용량이 아주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질 때 최적의 방어 효과가 나오는 건 일반적인 개발과정이라서 왜 일반적으로 다 하는 실험을 해 놓고서는 실수라고 했을까라는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김현정> 실수가 아니면 실수라고 굳이 해서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 이렇게 말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송대섭>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라고 공개를 했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럼 정리하자면 교수님 생각에는 실수가 아니라 제대로 잘한 거라고 보시는 거고.

◆ 송대섭> 원래 의도한 대로 하는 거죠. 원래 자기네들이 설계한 대로 실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실수가 아니라고 보시고 신뢰도에도 문제없다고 보세요?

◆ 송대섭>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제 90%와 60%가 나왔던 그것도 공개된 자료로만 보면 90%의 효능이 나왔던 용량의 작은 백신은 사실 55세 이하였어요. 전부 다.

◇ 김현정> 대상이.

◆ 송대섭> 그러니까 60%의 효과가 나왔던 용량이 높은 백신 같은 경우는 고령자가 좀 섞여 있었고요.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그룹은 백신의 용량도 적은데 그 대상자도 전부 55세 이하 젊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러면 왜 젊은 사람들한테만 용량이 적은 백신을 했을까라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하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거나 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세세한 사항을 다 공개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 판단이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사실 알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맞아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못 드렸네요.

◆ 송대섭>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mRNA 백신, 벡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을 통틀어서 안전성을 아직까지 백신에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세계적인 석학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효과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면역력이 지속이 될까? 효과적으로 나왔다는 95%, 90%의 효능을 보인 백신도 실제로 가장 취약한 고령자들에게서 방어효과가 있는 인정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가 되거나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직까지는 너무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백신을 당장 맞아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모더나든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지금 이거 맞으세요, 이거 됩니다, 이렇게 전문가도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 송대섭>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다 알쏭달쏭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쭉 보다가 언제쯤 맞으면 시기적으로 딱 좋겠습니까?

◆ 송대섭> 일단 지금 발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올겨울 내 맞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은 아무래도 온도가 따뜻해지면 발생자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바이러스도 외부환경에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 확보를 하고 나서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대대적인 접종이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 내년 여름 정도부터 시작해서 겨울. 심각해지기 전에 다 맞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귀한 설명 주셨습니다. 송 교수님, 감사합니다.

◆ 송대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려대학교 약학대 송대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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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바라보는 민심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핀셋규제 라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규제를 해대고 있는데, 그러다가 경제는 몰락할 판이고, 어느정도 살아낡가 살짝 기대를 했는데 또 망하게 생겨버렸다.

 

문열고 한번 잘살아볼까 했다가, 또 제재를 하면 어떻게 하나?

재난지원금 몇십만원 받아서 살림살이 나아지겠나?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봉쇄만이 답이 아니다.

백신 구해서 전국민 무료접종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옳지, 민주화를 부르짖은 정부가 민주화와 역행하는 봉쇄가 왠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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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다는 증거가 아닌가?

안타깝다.

 

http://cbs.kr/ioX4b6 

 

'秋-尹 갈등'에 살얼음판 정국…예산안·개혁 입법 운명은?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연말 정국 주요 변수

m.nocutnews.co.kr

'秋-尹 갈등'에 살얼음판 정국…예산안·개혁 입법 운명은?

 

윤석열 징계위 결과가 연말 정국 주요 변수
공수처법·국정원법·공정경제3법에 예산안 처리 '첩첩산중'
거세지는 야당 반발에 민주당 단독 처리 부담 커져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커

국회 본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야당의 반발속에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법 개정안·공수처법 개정안·공정경제3법 등 주요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예산안 처리까지는 단 이틀. 같은날(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입법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연내 공수처법 무조건 처리…예산안으로 野 압박?

민주당은 30일 대공수사권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 관계자는 "한번 물러섰으니 30일에는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여야 간사끼리 협의 여지를 남겨뒀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여야 이견 차가 커 합의는 사실상 난망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한 박자 쉬고 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단독 처리에 대한 명분을 쌓은 셈이다.

국정원법 개정안보다 정치적 파급력이 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데, 2일 본회의 이후 심사를 매듭 짓고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인 9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본회의는 다음달 1·2·3·9일로 예정돼 있다.

1·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변수는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나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다.

윤 총장이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시 그동안 검찰을 공격하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해오던 여당은 정치적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공수처법 등 쟁점법안 단독처리 부담이 더 커진다.

다만 예산안은 자동 부의되는 만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으로서도 협상의 장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 전신)의 필리버스터를 풀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이원욱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10일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당과 함께 심사한 내년도 예산안 대신 4+1 협의체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한국당을 패싱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어느새 5조로 늘어난 코로나19 관련 예산…국채 발행vs한국판 뉴딜 삭감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놓고도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선별 지원으로 공감대를 이뤘고, 당·정·청도 29일 오후 협의에서 선별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재원 마련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소소위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세부 사업 항목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비비와 국채 발행을 통해 지원하자는 민주당과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20조여원을 삭감하자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은 여전하다.

여기에 민주당이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 당초보다 40% 이상 늘어난 4400만명분 확보하겠다고 밝혀 1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은 5조원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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