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bioi우리아이 양육 프로젝트 ▤

공소 시효만료로 무죄라니? 법을 좀 바꿔야 한다. 나쁜 짓을 하면 벌받고 다시 하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야 한다. 멀쩡한 외국인(교포)에게 엄중한 잣대로 하더니, 중범죄는 겨우 이걸로 끝내려는가? 법을 잘 바꾸더니, 이런 건 안바꾸니? 대법으로 간다 하니... 참 어렵다. 인생이... http://cbs.kr/IV8L0m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m.nocutnews.co.kr '별장 성접대' 김학의, 2심서 실형 '법정구속' 서울고법, 김학의 징역 2년6개월 선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 인정…"죄질 나쁘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무죄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28일 오후 ..

시사窓/정치 2020. 10. 28. 17:18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주는 그래프가 의미심장하다. 물론 그것이 진실이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진실에 각갑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택배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택배기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놀랄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한 반응이라는 생각도 든다. 여차하면 택배업종도 외국인이 다 하지 않을까 생락도 해보게 된다. 힘드록 고된 일을 터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에 안성맞춤 타이밍이고,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라 그렇다. 처우개선, 노동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발법을 총동원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구제해줘야 할 것이다. 우려스러운 문제는 정부다. 정부가 건들면 뭔가 왜곡된다. 금번 건도 정부가 건들지 말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

시사窓/경제 2020. 10. 28. 09:11

정책에 실익은 없어보인다. - 김방희 소장 이상한 정부다. 안팎으로 말이 다르고, 따로 돌출 행동이 많다. 권력을 행사하긴 하지만 누수가 있는건지, 더불어하겠다는 건 성인지감수성에 한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놈 앞에 세워두고 두드려패는 걸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은 왜일까? 게다가 누군가 비호하는 듯 하지만 그 누군가는 선택적 개입을 한다. 자신이 개입하면 덤탱이를 써야하기 때문이겠지. 알다시피 이전 정부, 전전 정부 탓을 돌리며 실정의 핑게를 대고 있다. 금전 건도 유리하면 현정부, 불리하면 전정부 이러고 있으니, 책임지기는 싫은 모양새다. 촛불혁명을 하지 말지, 왜그랬니? 혁명을 완수한다더니, 뭘로 어떻게 완수한다는 거니? 경제파탄내고, 코로나로 경제, 국민 겁..

시사窓/정치 2020. 10. 28. 08:57

세수가 부족한 건 알겠다만, 주식시장을 뒤흔들어놓는 정책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시장은 알아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왜곡되기 마련인데, 금번 조치는 주식시장을 활성퐈한다기 보다, 흥청망청 세금을 쓰고 나니, 급격히 세수가 부족해서 긁어 모으려는 기분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걸까? 존리라는 사람이 동학개미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미국은 퇴직연금이 주식투자율이 높아 퇴직 후 따뜻한 노후생활응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 미국의 주식시장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유니콘기업도 툭툭 튀어나오고, 아이디어가 현실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하는 걸 투기로 아는지, 투자의 개념을 이해못하고 있는 것 라닌가 싶다. 왜냐하면 투자하더래도 손해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

시사窓/경제 2020. 10. 28. 08:47

국내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수익을 내고 있고, 실재 사업적인 결과물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좁은 시장에서 대략 먹고 사는 한국의 기업과는 급이 다른 저세상 기업이고, 주식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해내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아마도 우리나라도 규제를 없애고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면, 꿈을 키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활개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나라를 꿈꿔 본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런 나라! http://cbs.kr/PDuYFM 테슬라·애플 주식쇼핑 서학개미 '3.4조 벌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2배 넘게 급증한데 이어 해외주식 잔고의 평가이익도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

시사窓/경제 2020. 10. 27. 22:37

회사는 영리 목적이다. 화사에 분사를 결정해도 회사의 미래와 회사의 이익, 주주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국민연금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페인트모션인가? 잘되길 바란다면 회사가 알아서 하도록,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옳다. 세계적인 대형 글로벌 회사가 생겨야 면도 서고, 먹고 살기도 좋아지고, 시너지도 내고, 더 큰 회사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닌가? 참 이상한 나라다. 더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패해주고, 도와줘야 하지 않나? 잘나가는 회사를 밟을 것이 아니라... 공산당같으니라고... 혹시 정권의 유력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분사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압력 넣는 거니? 궁금..

시사窓/경제 2020. 10. 27. 21:34

공정하지 못하다 했지? 피해자를 보호파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한다 했지? 그래서 엉터리 나라, 엉터리 정부라는 거다. 더불어더듬당이란 소리를 듣는 거다. 성인지감수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 노땅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당이다. 조폭도 아니고 의리로 똘똘 뭉쳐서 가해자를 보호하겠단다. 과거사를 정리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더불어당이 이런 명백하고 시일이 가까운 범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있나? 선택적 정의라면 정의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마라. 아주 대단한 나라를 만든다. 촛불혁명, 탄핵정부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따위다. 사실 안불러도 다 안다. 더듬고 있고, 성인지감수성 떨어지는지.... 386때 무얼 배웠니? 도대체 http://cbs.kr/EVUDtr 野 "박원순·오거돈 언급 두렵나"…與 "수사 중엔 ..

시사窓/정치 2020. 10. 27. 21:24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죄인을 보호하는 나라라는 말도 있다. 죄인도 인권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권리를 보호해주는 대단한 나라다. 돈많이 벌고 기여 많이 한 재벌 회장이 죽으면 상속세로 10조를 넘게 빼앗는 나라다. 양진호는 한 해 수익이 100억이란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셈법이다. 정말 징벌적으로 몰수를 해도 죄에 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들텐데, 이상하게도 법은 반대로 움직인다. 놀랍지 않은가? 하기야 더 놀라운 일이 많기는 하지. 장관이 부하니 아니니 하는 나라고, 뭔 일만 있으면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공권력으로 뽄때로 보여주고, 전경 차량으로 광화문에 재인성을 쌓고, 전국민을 겁박하는 나라지? 게다가 경제는 어려워서 취약계층은 더 힘들어졌고, 정치인이나 잘먹고 잘..

시사窓/사회 2020. 10. 27. 21:14